정부와 은행권은 금주부터 부실한 제2금융권 및 건설회사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옥석을 가려 생존 가능한 기업과 금융회사들에 한해 지원한다는 계획이어서 회생 불능으로 판정된 기업과 금융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거시적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기업과 금융사를 대상으로 생존가능성 분류가 본격화됐다.

정부와 은행권은 더 이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무조건적인 지원은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잠재적 위기를 지속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살아남을 만한 기업에 대해 지원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결국 생존 불가능한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은 퇴출시킨다는 뜻이다.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옥석가리기

정부와 금융당국은 우선 한국경제 불안의 뇌관에 해당하는 저축은행 정리작업에 들어갔다.

저축은행들에 인수·합병(M&A)이나 증자 등의 자구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 저축은행의 899개 PF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정상, 부실우려, 부실 등으로 분류한 뒤 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PF 채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설사 부실채 정리를 위해 담보물건 및 보증관계자 소유 부동산들 파바박 헐값에 공매너민다는 뜻. 공시가 ⅓~¼, 시세평가 ⅛ 수준의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이 쏟아진다는 뜻. 투기재산 몰빵 망한다는 뜻.)

이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그렇지 못한 곳에 대해서는 정리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 이외에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구조조정의 사정권에 들어오고 있다.

정부는 내달 10조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채권시장안정펀드의 인수 대상에 할부금융채와 카드채 등도 포함해 이들의 자금난을 덜어주되, 신용등급 BBB 이상인 우량 채권만 인수할 예정이다.

따라서 비우량 여신전문사들은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하며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면 퇴출될 수밖에 없다.

◆100대 건설사 대주단 본격 가동

또한 금주엔 100대 건설회사에 대한 옥석가리기도 본격화된다.

은행권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대주단(채권단) 자율협약 가입신청을 오는 18일까지 1차로 접수한다.

이번 1차 접수는 100대 건설사들이 대상이다. 건설사의 주채권은행은 사정이 어렵지만 금융권 지원을 받으면 살아날만한 기업을 선별해 대주단 가입을 권유하게 된다.

따라서 유동성 문제에 직면한 건설사 가운데 대주단에 들어오는 기업은 살아날 수 있지만 대주단의 외면을 받는 건설사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관계자는 “먼저 부실한 건설사들을 걸러내야 회생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될 수 있다”면서 “은행권의 선별 작업을 통해 대주단에 가입하는 기업들은 각종 금융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주단에 가입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대출금 만기연장이 이뤄지며 주채권은행 판단에 따라 신규여신도 가능하다.

◆프리워크아웃제 도입 실효성 논란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이 도입을 추진중인 ‘프리-워크아웃(Pre-Wokrout)’제는 용두사미 격으로 흐지부지 끝날 전망이다.

프리-워크아웃이란 부실이 가시화되기 전에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전제로 미리 지원을 해주는 부실사전예방 제도지만 금융위원회는 물론
전문가들도 이 제도 도입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며 특히 은행에 이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은행권이 펄쩍 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요청에 따라 검토는 하고 있지만 크게 바뀔 게 없다”며 “은행마다 비슷한 제도가 다 있고 대주단 협약이나 중소기업 신속 유동성지원 프로그램도 있다”며 “일부 손질할 부분은 있겠지만 특별히 발표할 만한 게 없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도 프리-워크아웃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연시켜 경제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은행권에도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당사자인 은행들이 펄쩍 뛰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건전성이 떨어지더라도 정부가 해결해 줄 테니 기업대출을 늘리라는 것 자체가 은행들의 유동성 확보를 더 어렵게 만든다”며 “기업을 살린답시고 멀쩡한 은행들에 워크아웃을 받으라는 것은 악순환의 고리만 만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구조조정으로 실업자 급증 우려

한양대 하준경 교수는 “현재 건설사 등 상당수 기업들은 부실위험이 커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점에서 이를 늦추거나 회피하려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임 원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 외환위기 때 도산한 일부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0%가 넘었음에도 추가로 자금을 지원해 부실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자보상비율이나 부채비율 등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해 옥석을 확실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부실한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정리작업이 본격화되면 실업자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퇴출되지 않은 기업과 금융기관들도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경제상황에 맞춰 감원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이런 현상은 이미 산업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간기업의 한 관계자는 “내년에는 수출도 어려워지는 만큼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일 뿐 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면서 “직원들은 혹시 해고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투데이= 윤광원 기자) gwyoun@asiatoday.co.kr
008년 11월 16일 (일) 12:27  아시아투데이
출처) //media.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886655&year=2008
파란-드림위즈,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