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2012년 1500명 첫 배출 앞두고 수급대책 검토

'무변촌' 활동 방안 등… " 정부 개입 부적절" 비판도

교육과학기술부가 3월 신학기에 문을 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급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2012년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 1,500명 가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 수 백명까지 가세할 경우 한꺼번에 ‘변호사 홍수’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교과부가 구상중인 대책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전공을 살려 다양한 직종에 활용하거나, 변호사가 없는 지방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급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를 통해 발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정 연도에 변호사들이 일시에 쏟아져 나올 경우 법률 서비스 시장에 일대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며 “사법연수원을 나온 변호사를 제외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 국한해 이들의 활용 용도 등 수급 방안을 미리 마련해보자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로스쿨이 다양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지역균형발전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급 대책도 여기에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개개인의 전공 분야를 감안해 정부 기관이나 기업체 등 법률 수요가 있는 곳에 로스쿨 재학 중 인턴십을 주선하거나, 변호사가 단 한 명도 없거나 1명 이하인 이른바 ‘무변촌’(無辯村)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주요 대책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해졌다. 1월 현재 인구 5만5,000명 이상의 전국 178개 시ㆍ군ㆍ구 중 부산 금정구 등 61곳은 변호사가 전무한 상황이며, 인구가 50만명에 육박하는 경기 남양주시 등 12곳은 등록 변호사가 1명에 불과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무변촌 개업 및 활동을 현실화 하는 방안이 나올 경우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문직이자 고소득 자영직종인 변호사들의 진로에 대한 사실상의 가이드 역할을 하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 K대 진로담당 관계자는 “자칫 정부가 변호사 밥벌이 문제까지 해결해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살 수 있다”며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로스쿨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조언자 역할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의사도 2000명 넘게 배출된다는데... 조회: 15
곰취
사시도 3000명 합격시켜요....그래야 변호사 수임료도 싸지지...
[작성: 02/02 10:39]

2009년 2월 2일(월) 2:43 [한국일보]
출처) //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LinkID=1&ArticleID=2009020202432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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