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 군사집권에 극력항거한 민주의사들의 옥쇄를 저지하려고 내놓은 헌법에 근거한 정치적 평등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거늘, 이노메 당나라당은 헌법도 법률도 지들 맘대로 곡해하고 뜯어고치자고 날뛴대요.

현실적으로 다수당은 의석 많은 만큼 의원활동비도 많고, 정책연구비도 많이 받아가고, 정치조직 성금도 까마득히 더 많이 걷히고 있는데도 (구구셈식으로)"합리적" 어쩌구저쩌구 나발을 불다니..
이럴 거면 교섭단체 제도는 무슨 필요가 있겠냐구요.()
원내 1당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정부와 원내 1당이 협의해서 삥땅치던가 개평 뿌리던가
"그 때 그 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된다는 거지..
이딴 게 법치주의가 되냔 말에요.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이 정당에게 배분되는 국고 보조금을 의석수등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법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보조금 50%를 원내교섭단체가 된 정당에게 균등분배하고 교섭단체가 아닌 소수 정당에는 의원수에 따라 일정 비율 배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당나라당)안 사무총장이 낸 개정안에는 보조금 50%를 각 정당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고 나머지 50%는 직전에 치러진 총선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각각 6.05%,2.52%를 지급받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은 물론 민주당도 국가보조금이 대폭 삭감될 수 있어 야당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안 사무총장은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정당에 대한 지원은 각 당이 획득한 의석과 득표수에 맞게 이뤄지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법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CBS정치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
2009년 02월 07일 (토) 10:46 노컷뉴스
출처) //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362522&year=2009
파란-드림위즈, 노컷뉴스,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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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sakurael '09.2.9 12:41 AM 신고
   어렵군..
   어려워.. ↓댓글에댓글
2. 2. ddsad '09.2.10 2:36 AM 신고
   ddd
   굿; ↓댓글에댓글
3. 3. 촉촉찹찹 '09.2.10 1:33 PM 신고
   아
   굿 ↓댓글에댓글
4. 4. 유센스 '09.2.12 10:41 PM 신고
   -
   - ↓댓글에댓글
5. 5. 시릴캣 '09.2.18 9:36 PM 신고
   다음선거때 한나라당 대량 낙선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 ↓댓글에댓글
6. 6. 아하자그라 '09.2.20 3:48 PM 신고
   쩝..
   안되... ↓댓글에댓글

1. 1. 어렵군.. sakurael '09.2.9 12:41 AM
2. 2. ddd.. ddsad '09.2.10 2:36 AM
3. 3. 아 촉촉찹찹 '09.2.10 1:33 PM
4. 4. - 유센스 '09.2.12 10:41 PM
5. 5. 다음선거때 한나라당 대량 낙선하면... 시릴캣 '09.2.18 9:36 PM
6. 6. 쩝.. 아하자그라 '09.2.20 3:48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