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디어법·FTA 비준안 6월 국회 처리

한나라 '긴급 민생법안' 30개 선정… 비정규직법 유예 당론도 확정

한나라당은 11일 6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 법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여야 간 이견이 뚜렷한 상당수 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6월 국회가 열리게 되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6월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긴급 민생법안' 30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고용보험법안,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안, 여신전문금융업법안, 대부업법안, 벤처기업육성특별법안 등은 여야 간 쟁점이 적어 별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정규직 관련 법안, 한미FTA 비준안, 교육세폐지법안, 농ㆍ어촌특별세폐지법안, 금융지주회사법안 등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논란이 예상된다.(비정규직 팍팍 자르고, 농산물은 무제한 수입하고, 농어촌 감세/지원금은 다 없애고, 부동산 돈놀이 하는 회사는 맘대로 차려라~)

한나라당은 특히 신문법안 방송법안 IPTV법안 정보통신망법안 등 미디어 관련 4개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인터넷은 대형 언론사 출판물이 아니니까 사전검열 사후검열 마구마구 해버려라~)

이 때문에 여야가 6월 국회를 어렵사리 열더라도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공방이 격화하면서 연말 연초 법안전쟁에 비견되는 물리적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총에서 비정규직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으로 유지하되 법 적용 시기를 경제 회복 시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 당론을 확정했다. 조원진 환노위 간사는 "정부의 고용 기간 4년 연장안을 상정한 뒤 심의 과정에서 4년 연장 부분을 삭제하고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을 부칙에 담을 것"이라며 "구체적 유예 기간은 여야 간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책임없다. 마구마구 잘라라)

토론 과정에서 김성태 이경재 의원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고용기간 4년 연장을 언급해온 이영희 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시장 혼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노동자 보호한다고 헛소리한 놈은 이제 죽었다~)

양정대 기자 torch@hk.co.k
출처) //news.nate.com/view/20090612n00744
//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906/h200906120256332106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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