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자는 1500만명에 달한다. 인구 3명에 1명꼴인 노동자를 더 가난하고 불안하게 만들면서 서민을 위하는 정치를 편다고 할 수 있을까. 초미의 쟁점인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문제에 비춰본다면, 불행하게도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여기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이 중도강화와 서민정치를 앞세워 시장 상인들과 사진을 찍던 엊그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유연화에 진력하겠다는 뜨악한 발언을 했다. 비정규직은 더 늘리고, 최저임금을 더 깎는 게 서민을 위한 노동정책이라고 선언한 꼴이다.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2년을 코앞에 두고 정치권이 초점을 잃은 채 부산하다. 비정규직 보호의 취지는 뒷전이고, 사용기간을 유예하니 마니 하며 힘겨루기를 하는 양상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숫자까지 부풀려 ‘100만 실업대란’ 운운하며 사용기한을 연장하자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노동부의 책임이 크다. 정치권이 절충안이라고 내놓은 기간 유예는 답이 아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더 많은 노동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들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최저임금 논의 흐름은 더 한심하다. 재계는 최저임금 5.8% 삭감안을 내놨다.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 생계보장을 위해 1988년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이래 재계가 삭감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후안무치한 일이다. 하지만 이 또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최저임금(올 시급 4000원)을 깎아가며 정부가 ‘기업안전망’ 구축에 열을 올린 결과다. 정부의 서민에 저임금 노동자는 없다는 말과 다름없다.

사회불안의 정체는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허물어지는 악성의 양극화 위기다. 정부가 중도와 서민을 얘기하는 것도 분배개선의 필요성 때문일 터이다. 하지만 노동자의 소득을 줄이면서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살릴 수는 없다. 정부가 앞장서 비정규직을 더 늘리고, 최저임금을 깎아 노동자를 가난하게 하면서 서민을 얘기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정부는 실질적인 비정규직 보호책을 마련하고 최저임금을 현실화하는 쪽으로 노동정책부터 바꿔야 한다.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9-06-27 00:53
출처) //news.nate.com/view/20090627n00282
//news.khan.co.kr/kh_thema/khan_art_view.html?artid=200906270051335&code=990101
네이트닷컴, 경향신문

유희창1
경상도민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박근혜의 어디가 좋아서 지지하시는 겁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어째서 다음 대선후보에 박근혜가 31%로 유력후보 1위가 되어야 합니까??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전라도 선거권자 다 합해봐야 400만, 이중 투표율이 50%미만이므로 넉넉하게 잡아서 200만표를 얻는다고 치면 경상도는 전라도 인구의 3배이므로 50%만 해도 600만표를 얻습니다. 한나라당이 저렇게 개만도 못한 짓을 저질러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이유가 '우리가 남이가' 정신 덕에 아무리 개삽질을 해도 뽑아줄꺼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발 다음 대선때에는 주위어르신들을 설득하시던지, 그게 불가능하다면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투표날 놀러가는 친구들이라도 억지로 끌고가서 투표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20~30대가 사회에 진출해야 하는데 세상이 썩어있으면 우리만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노인네들은 곧 죽을텐데 노인네들의 삽질로 우리만 개고생해야 합니다. 그러니, 경상도민 여러분, 기타 지역의 모든 젊은이들은 투표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어른들따라 1표를 한나라당에 던져왔겠지만 생각을 바꿔 그 반대당에 1표를 던지면 +2의 효과가 되는 겁니다. 한쪽에 +1, 한나라당에 -1의 효과이기 때문이지요. 다음 대선에 '리틀 노무현'을 당선시킬 유일한 방법은 청년층의 각성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합시다. (06.27 06:17)
댓글의 댓글 364개
이율주 지역감정이 아니라 말씀하신 부분들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생각보단 정말 자신의 양심에 따라 투표하고 정치인을 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06.27 16:59)
이영기 천무현 무식한소리한다 FTA가 노동자 말살정책이라? 머리에 든게 없으면 함부러 지껄이지 말아라 (06.27 16:57)
이영기 베플에 댓글 달린거 보니 한심한 인간들 참 많네.. 니들같이 편협하고 자격지심에 빠진 인간들은 극소수다 반대표를 봐라 ? 이게 여론이란거다 (06.27 16:54)
곽근호 리틀노무현? 신자유주의를 부르짖고 빈민강제철거와 수많은 열사를 개죽음으로 만든 그 것을 다시 재현하자고? 인간노무현을 존경하는건 인정하되 대통령으로서 서민경제를 운운하는건 반대합니다. 우리는 정확히 서민의 정당, 노동자 정당을 분석하고 파악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06.27 16:52)
전우균 전라도민들에게 묻는다고 하면 기분 좋을까요? 영남권 대학생들은 한나라당을 그다지 지지하지 않습니다. 민주화운동할때 이야기를 하십니까? 영남권 청년층이랑 인터넷에서 말고 단한번이라도 이야기 나눠보셨는지요 (06.27 16:50)
진영남
이명박이 그랬다.
"서민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이 체감을 못 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부자를 위한다, 대기업을 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치와 실적을 가지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
이쯤되면 뻔뻔하거나 막나가는 수준을 넘어서 정신세계의 이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
.
국민이 체감을 못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한게 없었기 때문인데 어처구니가 없다.
부자감세(종부세, 상속세, 양도세, 등등)를 집권초기부터 밀어부쳐 국가재정은 바닥치고, 그 부족한 세수는 서민들에게 가스세, 전기세, 소득세, 재산세, 인상이라는 세금폭탄으로 메꾸는 정권이 서민정권이더냐??..
또한, 서민을 위하는 정부가 복지예산 대폭 삭감하고 심지어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선 결식아동 무료급식비까지 절반으로 삭감했다.새로 당선된 진보쪽의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엿먹이기 위한 것이라지??
또한, 고용의 90%가 중소기업에 있는데도 대기업을 위주로한 정책 (출자총폐지,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화법)을 펼치면서 중소기업은 고환율에 힘들고 대기업의 횡포에 죽어나가고 있다.
대운하에 퍼붓는 22조원 중 2-3조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보조해주면 많은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고용도 안정화가 될 수가 있을텐데도 땅파서 돈을 버리더라도 절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위해선 쓰지 않을 것 같다.
정작 이명박이 내세운 서민정책이라곤 이제까지..., 시장 돌면서 목도리 나눠주고, 식당가서 국밥 말아 쳐먹고, 길거리에서 오뎅꼬치 쳐 먹고, 주부탁구교실에서 탁구치고, 그게 다다.. .ㅡ.ㅡ
믿거나 말거나 그게 정말로 서민을 위한 정책의 전부 다란 말이다. ㅡ.ㅡ^
이명박의 서민정책은 그들만의 서민들 (상위 5%이내)만을 위한 것일뿐, 그 이하의 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게 정답일 것이다.
이명박은 어쩌면 서민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ㅡ.ㅡ (06.27 06:41)
댓글의 댓글 48개
문혜영 최윤원님, 경상도민, 나이 좀 있으신 분들 거의 다 조중동, 한날당 지지자들입니다. 투표하러 가니까 몇 번 찍어래이~ 몇 번 찍었나? 쉬발 이게 무슨 비밀투표임? (06.27 16:42)
임채덕 재웅이 아프구나 (06.27 16:30)
박재웅 개소리임 (06.27 16:00)
장민 제 홈피에좀 퍼가겠습니다^^;; (06.27 15:45)
임미애 얼굴만보면 짜증나 에씨 (06.27 15:14)
박준호 최윤원님 당신은 경상도에서 소수라는걸 아셔야죠. 나도 경상도인데 주변에 다들 동아일보,조선일보만 보면서 한나라당만 맨날 찍어주는 사람들 투성임다 (06.27 13:46)
최윤원 경상도민인데요 박근혜 안좋아해요~ 물론 한나라당도요 ㅎ 다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06.27 13:38)
김익태
어차피 임금 삭감하면 이득을 보는건 기업인인데
임금깎이면 소비심리 위축되고 소비심리 위축되면 시장경기 안좋아지고
시장경기 안좋아지면 물건안팔리고 물건안팔리면 기업들 힘들어지고
쉽게 설명해서 부메랑 효과밖에 안되는걸 현정부는 그걸 정말 모르는건가??
정부가 말한 노사고통 분담은
노는 배고파 뒤지고
사는 배터져 뒤지고
이런걸 원하는거였나??
짜증나는건 대기업 영업이익 올랐다는 기사다....
그 영업이익이 니들이 물건많이 팔아서 그런거냐??
임금삭감하고
정리해고하고
고환율 정책써서 환차익본거고
국민들 쥐어짜서 만들어낸 성과 아니냐??
부자들 세금 감면이나 더하지 말아라......
부자들 세금 감면하는 만큼
서민들 쥐어 짤거 아니냐?? (06.27 06:26)
댓글의 댓글 31개
한울 이러다 빈부격차 오히려 더 커질까 걱정되요 (06.27 14:50)
김훈식 친재벌 강부자정권 서민죽이는 강부자정권 하는짓꺼리에 분노가 치미는구나 (06.27 14:40)
정지현 그걸 아는 정부라면 애초에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겠죠 (06.27 13:53)
이선희 창윤이가 잘못알고있는거 같은데 (06.27 13:27)
변태영 오해정부! 미치겄다 정말... (06.27 13:16)
변태영내가 빨갱이 공산당이라서 이 의견에 찬성한게 아니다. 이 정부가 경제구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06.27 13:15)
양창윤 고로 영업이익이란.. 사장 계열이. 돈을 많이 남겨 먹었다는거죠. (06.27 13:00)
양창윤 익태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노는 노무자가 맞지만.. 사의 회사.. 기업이란 의미는 아닙니다. "사"는 사장및 직계가족 측근을 의미합니다. (06.27 12:59)
권성현 울산17男일촌괌 울주군남구중구북구동구 공업탑성남동 (06.27 12:38)
오형진
여러분 가카는 정말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칩니다.
현재 대한민국 집권세력의 인식 속에 있는 인적구성표
귀족세력 - 한나라당, 소망교회 및 사이비 개신교 교우가족, 대한민국 상위 0.5퍼센트 가문 구성원들
서민세력 - 국민의 10퍼센트
천민 - 국민 50퍼센트
노예계층 혹은 불가촉천민 - 나머지 (39%)
이 도식이 아니고서는 가카의 발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참고로 그들에게 천민과 노예에게는 투표권을 제외하면 어떤 수혜의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카의 길거리 행보는 정말로 눈물나는 것이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의 자식들에게 오뎅을 사주시고, 말도 걸어주시고, 탁구도 같이 하시다니요...
그런데도 가카를 욕하는 노예와 천민들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서민층에서도 가카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니 배은망덕한 행위지요...
이 나라는 곧 망할지도 모릅니다.. 진심입니다. (06.27 16:56)
최지훈
노동자를 더 가난하게 하는 ‘서민정.... (06.27 16:54)
김훈희
삼성은 3천억원의 보너스를 풀고 재계는 최저임금을 몇천원을 못마땅해 깍고 있네요. 우리나라 좋은나라~ (06.27 16:54)
윤석민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명박아... 故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봉하마을 쪽에 있는 봉화산의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자나.. 명박아... 참고로 알아둬... 청와대 뒤에는 인왕산이 있어... 인왕산 쪽에는 해골바위가 있거든??? 그냥 참고로 알아둬.... (06.27 16:52)
정우승
말이되나? 한시간3000여원받아가지고 너무한거아닌가 8시간일해봐야 밥한끼(4000원)에 차비(최소왕복2000원)만해도 6천원이면 25000원도 안남는데 고위공직자들은 사과박스에 돈다발이 아침마다 우유배달처럼 던져진답니다. 누가보낸지도 정확히 모른데요.(짐작은 가겠지요) 제발 부자들한테 제대로 세금이나좀 받아내고 서민들허리띠좀 졸랐으면 좋겠네요. 세금이 수십억인 사람들은 세금다안내려고 여기저기 돈다발 던져주면 그게 국고로들어가는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마만큼의 세금을 눈감아주면 국고를 충족시키기위해 또다시 서민들에게 세금을 가중시키고 .. 말이됩니까?? 어떤분은 그런예길 합니다. '아그럼 4000원짜리 밥먹지말고 천원짜리 김밥먹고 왠만하면 걸어다녀!' 라고요. 여러분 맨날 김치에 물말아 밥만먹고 살수는 없습니다. 계란후라이나 소시지도 가끔은 먹고 살고 싶습니다. 서민들도요. 부라보콘이 천오백원입니다. 삼겹살은 한근에 만천원입니다. 교복은 상하복으로 20~3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대학등록금은 4년기준 3000~4000만원 정도입니다. 시간당 4천원도 안되는 돈으로 엄마도 비정규직 아빠도 비정규직 이라면 정말 살기 어려운 나라인것 같습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여 교육을 바탕으로 서비스,정보산업,IT산업의 비중이 큰 우리나라에서 교육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미국의 사립대학은 한국보다 더비싸다' 그분은 그렇게 말하므로써 국민들의 눈초리를 돌려보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화폐가치가 다르니까 그런것은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대학들은 우리나라처럼 95%가 사립대학이 아닙니다. 돈을 더주고 사립대를 가는 사람들은 부자인가보다 한답니다. 그만큼 국공립대학이 많다는거구요. 사립대학내의 장학정책이 우리나라와 비할바가 못됩니다. 아무튼 올해 시급 5000원은 아니더라도 4000원 이하로 받는다는건 말도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적어봤는데 그냥 답답한 제마음입니다. (06.27 16:47)
홍혜경
노동시장의 유연화어려운 비정규직 [계약직] 죽이는 법 밖에 더 되나 누굴위한 법도 아닐뿐더러
누군가의 밥그릇을 채워주는거 아닌지 모르겠다.. 껌 으로 아는가보다 단물 나올때까지 씹다가
단물 빠지면 버리는 껌. 씹기 딱 좋지... 회사에 눈치봐 언제 잘려나갈지도 모르고 그래 니들 봉뿐이 더되냐? (06.27 16:45)
임지혜
노동자를 더 가난하게 하는 서민정이라고 한줄알았네 서민정 우왕 굳 (06.27 16:45)
오진호
쳇 나만 서민정보러왔군 (06.27 16:41)
최용석
빈곤층이 뭔지 모르는 서민에게 설명해줄게요.
제철 과일 한 봉지 사먹는것도 사치요
몇달만에 영화 한 편 보는것도 사치요
여름에 나들이 한 번 가는것 또한 사치요
자동차의 소유는 지나친 사치일 뿐만 아니라 죄악이오
이런 식의
돈에 종속된 노예를 양산하게 만드는 정책을
대놓고 만드는 사람이 바로 저런 부류요..
한가지 해결책은
투표용지의 선택에 관한 지금보다 깊은 고민이랍니다. (06.27 16:39)
이동원
그냥 우리나라 망한다~ 돈잇는것들아 대한민국을 떠라 (06.27 16:35)
이경민
이 정부에게 서민은 국민이 아닌가보다,,,, 상위 10% 부자는 되야지 국민축에 들지,,,,,
서울공화국 강남특구 대통령 2MB아닌가,,,,, (06.27 16:34)
조승택
문제는 노동자가 많아도 자신의 안위만을 위한 노동자가 대부분이라는것이 문제,,,,
잘~~했소! 이명박을 찍어 잘 먹고 싶었겠지,,,
지금도 개 뿔도 없는것들이 저 죽는줄 모르고 한나라당에 지연등으로 힘을 실어주는것들이 있다는것... (06.27 16:29)
K Jackson
옵티머스 프라임 죽는데 결말에 부활합니다. 디셉티콘 합체로봇들은 알고보면 개허접임. 나온 지 얼마 안 되서 항공모함에 격추됨 (06.27 16:26)
이종민
지역감정이라.... 일단 나는 서울태생에 일생동안 서울,경기도 밖으로 거주지를 옮긴적이 없음...외갓집이 경상남도양산임.. 작년 추석에 이모댁에서 한 3일 지냈는데... 2일째 마지막밤에 뉴스를 보다가 정치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이모가 나보고 이 빨갱이 새.끼! 라고 했다... 그 후로는 내 말을 무시했다.... (06.27 16:26)
김지선
노동자를 더 가난하게하는 서민정으로 봐써,, (06.27 16:24)
조승택
################ 집회공고 ####################
일시 : 2009년 6원 27일 늦은 7시
장소 : 국민의 돈으로 만든 서울광장.
오늘 4대강사업 저지를 위한 대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경찰의 봉쇄를 염려하여 야 4당의 의원들이 이미 자리를 선점해 놓았습니다.
폭력적인것은 일체 지양하며 잡으면 잡혀가고 때리면 맞을사람만 모입니다.
이렇게 끔질기게 국민의 뜻을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행동하는 국민의 모습을 보여줍시다. (06.27 16:23)
안원모
정부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공산주의자들을 모두 잡아 감옥에 집어 넣어라!! (06.27 16:23)
이현기
한숨만 나온다... (06.27 16:22)
박진호
이명박이 그랬다.
"서민을 위해 노력했지만 국민들이 체감을 못 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부자를 위한다, 대기업을 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치와 실적을 가지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잘 먹혀들지 않는다"
이쯤되면 뻔뻔하거나 막나가는 수준을 넘어서 정신세계의 이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 같다.
.
국민이 체감을 못 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이 그렇게 한게 없었기 때문인데 어처구니가 없다.
부자감세(종부세, 상속세, 양도세, 등등)를 집권초기부터 밀어부쳐 국가재정은 바닥치고, 그 부족한 세수는 서민들에게 가스세, 전기세, 소득세, 재산세, 인상이라는 세금폭탄으로 메꾸는 정권이 서민정권이더냐??..
또한, 서민을 위하는 정부가 복지예산 대폭 삭감하고 심지어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선 결식아동 무료급식비까지 절반으로 삭감했다. 새로 당선된 진보쪽의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엿먹이기 위한 것이라지??
또한, 고용의 90%가 중소기업에 있는데도 대기업을 위주로한 정책 (출자총폐지, 금산분리완화, 금융지주화법)을 펼치면서 중소기업은 고환율에 힘들고 대기업의 횡포에 죽어나가고 있다.
대운하에 퍼붓는 22조원 중 2-3조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보조해주면 많은 중소기업이 살아나고 고용도 안정화가 될 수가 있을텐데도 땅파서 돈을 버리더라도 절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위해선 쓰지 않을 것 같다.
정작 이명박이 내세운 서민정책이라곤 이제까지..., 시장 돌면서 목도리 나눠주고, 식당가서 국밥 말아 쳐먹고, 길거리에서 오뎅꼬치 쳐 먹고, 주부탁구교실에서 탁구치고, 그게 다다.. .ㅡ.ㅡ
믿거나 말거나 그게 정말로 서민을 위한 정책의 전부 다란 말이다. ㅡ.ㅡ^
이명박의 서민정책은 그들만의 서민들 (상위 5%이내)만을 위한 것일뿐, 그 이하의 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게 정답일 것이다.
이명박은 어쩌면 서민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ㅡ.ㅡ (06.27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