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학자 출신으로는 국세청 개청 이후 43년 만에 처음으로 내정된 백 후보자의 국세 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임 국세청장 3명의 잇단 불명예 퇴진으로 추락한 국세청의 신뢰회복과 이를 위한 조직 혁신방안 등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국세청 경험이 전무한 백 후보자가 직원수만 2만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백 후보자가 금융·증권을 전공한 경제학 교수(이화여대) 출신인 만큼 전문성이 부족해 시행착오가 잦을 수 있고, 조직 혁신에 대한 저항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국세청장 후보자가 됐다는 점도 공방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한상률 청장 재임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원인이 된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를 비롯해 여러 차례 정치적 목적을 띤 세무조사를 벌여 ‘사정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백 후보자는 국세청이 국세 징수기관이라는 본래의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어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백 후보자는 내정된 직후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징세행정을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신과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 임명돼 이명박 정부 내에서 입지가 약했던 한 전 청장이 권력의 신임을 얻기 위해 벌인 ‘과잉충성’ 같은 폐단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백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8억8000만원)와 배우자 소유의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8억원)를 각각 신고했다. 백 후보자 부부는 예금자산 13억원과 1억7000만원어치의 골프·콘도·헬스클럽 회원권을 포함해 모두 30억원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후보자는 육군 이병으로 만기제대했고, 장남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신고했다.

<서의동기자 phil21@kyunghyang.com>
기사전송 2009-06-29 00:29  최종수정 2009-06-29 09:46
출처) //news.nate.com/view/20090629n00264
//news.khan.co.kr/kh_thema/khan_art_view.html?artid=200906290024515&code=910100
네이트닷컴, 경향신문

이중희
전혀 실무 경험없는 인사를 세무청장에 앉히는 이명박의 사고방식도 이해가 안되지만 육군 이병 만기제대는 또 뭐냐....?     (06.29 07:12)
댓글의 댓글 32개
이계준 면제~ㅡㅡ 그냥 이등병만기제대라고 하는거죠. 면제입니다. 저거~ㅋㅋㅋ 정확하게는 훈련소 면제 훈련도중 면제~ㅋㅋㅋㅋㅋ (06.29 12:13)
이미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만기제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6.29 11:53)
최성진 이병이 만기제대냐 소집해제지;; (06.29 11:53)
박창석 이병 소집해제 아냐~~~6방이 이병이란 계급장을 쓰려구래~~그냥 6방 소집해제라고 해야쥐~~ (06.29 11:45)
김병곤 예전엔 '6방' 이라고 불렀던 6개월 방위입니다. (06.29 11:40)

김준길
국세청은 누구 때문에 이제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우뚝 솟았습니다 (06.29 07:13)
김정은 추천 274 반대 3
일단...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내부게시판에 비판글 쓴 직원 복직시킨다는 약속을 공식적으로 하면 당신의 임명에 대해 좀 생각해본다... (06.29 07:40)
댓글의 댓글 4개
김주호 오승은/ 세금을 내는 국민이라 중요한 자리에 앉을 사람을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있는거라우...그런 생각도 못하면.. 그건 노예겠죠.. 그들이 바라는.. (06.29 11:32)
박두호 나 이 댓글 왜 이렇게 웃기냐 어이 없네 ㅎㅎ 대단하신분인가봐 ㅎ (06.29 10:01)
오승은 당신이 임명을 하고 말고 할 주제는 아니잖아? ㅋㅋㅋㅋㅋ 지 수준 생각은 안하고 ㅉㅉㅉ (06.29 09:58)
안준호
어떻게 이런생각을 ...맞죠? 그러면 좀 화합이 될거 같고 이해가 될거 같네요 (06.29 09:42)
문성민
노 전 대통령 비극의 시작이 국세청이었죠...아마도... (06.29 13:18)
이진규
즉 이명박은 머리를 모아서 정치하는게 아니라 자기가 머리고 측근은 수족들만 모아서 정치를 하는군요 (06.29 13:11)
이기호
이병만기 ㅋㅋㅋㅋㅋㅋㅋㅋ 졸라 없어뵌다 진짜 추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6.29 13:10)
이승찬
민심을 반영한 인사가 아니라,,, MB의 가려운 곳을 벅벅 긁어주는 인사구먼. (06.29 13:01)
김용진
MB의 머리속을 함 보고싶은 느낌이.. 무슨생각인지 -_- (06.29 12:55)
김은아
우선 국세청 경험이 전무한 백 후보자가 직원수만 2만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ㅍㅎㅎㅎㅎ 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국세청 직원들도 고생좀 하게 생겼다.. 상사가 일을 잘 알아도 답답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06.29 12:51)
김보성  나라 꼬라지 잘도 돌아간다.. 퉤엣~ (06.29 12:50)
김은아
정말 국세청장과 경찰청장도 임명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뽑아줬음 좋겠다..
그래야 그나마 독립적이고 중립을 유지할것같은데..
중요한자리는 다 쥐 친인척이네.. (06.29 12:49)
함영식
공시지가 가격이군,, 회원권은 표기 금액이고,,, 지금 7500자리 골프 회원권이 있어? 어디에... 현재 가격으로 환산해야지/// (06.29 12:46)
김상화
노무현 대통령님이 인사 한번하면 코드인사라고 온 신문을 도배하더만 그렇게 시끄럽던 신문들은 다 뭐하나 몰라
코드인사 이대로 괜찮냐고 토론 까정 하더만 친하니까 봐주는건가 (06.29 12:42)
송수아
이등병 만기제대는 뭐야?? 단기사병?? (06.29 12:41)
박윤중
이젠 놀랍지도 않다.. (06.29 12:40)
심현준
6개월방위를 육군 이병만기 제대라고한거냐?....
...방위라면 명칭이 잘못됐지 소집해제...
...그것도 아니라면 어느 나라가 이병이 만기제대 군이 있냐?...ㅋㅋ (06.29 12:29)
이봉헌
아마두 집안세금을 따로 관리하려고 시킨거 같애 (06.29 12:24)
장호연
“국세청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징세행정을 하는 곳”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오히려 소신과 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때 임명돼 이명박 정부 내에서 입지가 약했던 한 전 청장이 권력의 신임을 얻기 위해 벌인 ‘과잉충성’ 같은 폐단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웃기다.. ㅎㅎㅎ (06.29 12:22)

김기훈
이명박 대통령 좋기만 한데 왜그럽니까!!!!!!!!!!!! 이해가 안간다...
왜 노무현 시절도 싸우고 지금도 싸우고 김영상 대통령때도싸우고
맨날 쌈박질인 대한민국 ㅋㅋㅋ
아나.. 왜그럽니꺼"?????
댓글의 댓글 3개
무슨 양은 냄비같이 금방 익고 식고 ㅋㅋㅋ (06.29 12:22)
김진양 저도 알고싶네요;; (06.29 13:21)
이수영 어디가 (06.29 12:35)
범대진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정책이 좋았나요 알고싶네요 (06.29 12:35)

이계준
이보게 명박이~ 나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서 텃밭 일구는데 나 농수산부장관 시켜주면 안되겠나? 그래도 난 텃밭농사지어 본 경험은 있네~ 어떤가? 구미가 당기지 않은가? 하하하~ (06.29 12:15)
진현우
큰났다 어디까지 말어먹을 생각이냐;;;; 나중에는 정말 구멍 뚤린다. 정말로. (06.29 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