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약한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
부적절한 사진"을 실어서 ㅈㅅ해요.
그래도 뭔가 스샷이 없으면 메인추천이 안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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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막대한 돈 核무장 이용 의혹" 발언 놓고 '여론 호도' 논란
지난 10년간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현금'이 실제로는
40만 달러에 불과한데도, 7천배가 넘는 29억 달러로 부풀려져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의 이른바 '대북지원금 핵무장 전용' 발언을 놓고도 당분간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40만불? 29억불? 69억불?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폴란드 방문 중 유럽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지만 그 돈이 핵무장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내리 이어진 '햇볕정책'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
이같은 언급은 "지난 두 정부에서 북한에 천문학적 현금을 퍼줬다"는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세력의 주장에 급격히 힘을 실어주는 것임은 물론이다.
이 대통령이 '막대한 돈'의 구체적 수치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튿날인 8일 몇몇 언론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정부 내부자료'를 인용해 '29억 달러'로 못박았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이 액수에 쌀·비료 등 인도적 현물 지원까지 보태 '69억 달러'를 제시하기도 했다.
◈정상 무역도 '현금 지원' 포함되나
그러나 이같은 금액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수한 의미의 '대북 현금 지원'과는 거리가 멀다.
먼저 '29억 달러' 가운데 63%에 이르는 18억 3천9백만 달러는 지난 10년 동안의 남북간 '상업적 교역' 규모다. 즉 정상적인 무역 거래란 얘기다.
따라서 이를 '대북 지원 현금'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다.
가령 지난해 우리 나라의
대미(對美) 수입액인 383억 7천만 달러를 '작년 대미 현금 지원액'이라고 이름붙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국민의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 무역 거래 또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대개 물자로 받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한 관계자도 "지원과 거래는 구별되어야 한다"며, 일부 언론이 인용한 '29억 달러' 통계치에 대해 "우리 부의 공식 자료가 아니다"라고 잘라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회 제출 자료에도 지난 10년간 북한에 건넨 현금은 11억 3천만 달러로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MB정부도 4억4천만불 '核지원'했나
그러나 이 액수 전부를 '대북 지원 현금'으로 보는 것 역시 무리가 있어 보인다.
지난 2000년 현대그룹이 '대북 7대사업 독점권' 대가로 지불한 4억 5천만 달러와 금강산 관광 대가 4억 8천만 달러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
한나라당은 이 돈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대가라고 주장하지만, 현대아산과 민주당측은 "정상적인 대북사업 대가"란 입장이다.
나머지 2억 달러도 지난 10년 간의 개성공단 임금과 토지임대료, 금강산 관광료 등 '상거래' 내역이다.
참여정부 말기 통일부 수장을 지낸 이종석 전 장관은 "정부는 안보와 남북 관계를 고려해 승인한 것이고, 기업은 수지가 맞기때문에 (대북사업에)들어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MB정부 출범 첫 해인 작년에도 18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남북 교역이 이뤄졌고, 4억4천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며 "이 대통령이 준 돈으로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냐"고 꼬집었다.
실제로 정부가 직접 북한에 지원한 현금은 10년 통틀어 40만 달러에 불과하다. 지난 2006년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해 북측에 설치된 컴퓨터들을 구입한 금액이다.
이 전 장관은 "컴퓨터가 '전략 물자'로 분류돼 반출이 안되므로 할 수 없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당시 한나라당을 포함해 국회 동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의혹뿐인 '핵무장 전용' 발언
이명박 대통령의 '핵무장 전용'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적절하지도 못했다는 비판이 높다.
박지원 의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던 지난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의 제네바 협상 지원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종석 전 장관 역시 "비료나 쌀이 현금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10년간 단 한 번도 북한 외부로 쌀이나 비료가 수출된 적이 없고 내부에서 전량 소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내 자금 조달 체계가 내각 중심의 '민수 경제'와 제2경제위원회가 관할하는 '군수 경제'로 엄격하게 나뉜 만큼, '전용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똑같은 물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고 했는데, 통계치도 그런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관련기사]
● 박지원…MB 대북발언 '한심'+ 국정원 발표 '의심'
● 李대통령 "北지원금, 核무장 전용 의혹"…햇볕정책 공개비판
[CBS정치부 이재준 기자] zzlee@cbs.co.kr
노컷뉴스 기사전송 2009-07-10 07:58
출처) //news.nate.com/view/20090710n03229
//www.cbs.co.kr/Nocut/Show.asp?IDX=1199697
네이트닷컴, 노컷뉴스-CBS
김규동
대북 지원금을 퍼주기라는 논리 자체가 대통령이 할소리인가?
퍼주기라면 노태우 김염삼 시절의 퍼주기부터 문제를 삼았어야지
왜 과거 10년간만 문제를 삼았는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중요한건 대북 지원금은 국회에서 한나라라당도 합의해서 실행한것이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지.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국회에서는 찬성을 하고는 밖에서는 대북 퍼주기 논리를 씨부린다.
실제로 한나라당도 햇볕정책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정책이라고 인정했지만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국회밖에서는 퍼주기 논란을 부채질한것이다.
그런데 그런 한나라당은 정당이니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럴수 있다고 치자.
대통령이란 직위가 그런 분란과 편가름을 하는 위치인가?
왜 외교 순방길에서까지 북한을 자극하며, 국가위상을 실추시키고
국가 내부적으론 혼란과 갈등을 부추키는 백해무익한 발언을 하는지 ??
아래 기사는 당신의 대북 정책에 관한 국민들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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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대북정책에 국민80% ‘NO’
쿠키뉴스 기사전송 2009-07-09 14:50
//news.nate.com/view/20090709n11988
국민들 10명중 8명 이상은 현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 국민 10명중 7명은 지난 10년간 금강산관광이 남북 관계개선에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무장을 가져왔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국민들 생각은 이와 다른 것임을 보여준 셈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6∼7일 서울 및 6대광역시 남녀 50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에 대해 '좀 더 유연성이 필요하다(53.0%)'와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31.3%)' 등 대북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84.3%로 압도적이었다고 9일 밝혔다.
반면 '현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7%에 불과했다.
(07.10 08:59)
댓글의 댓글 52개
최정탁 저기여.. 그거 노무현정권때 밝혀진 거자나여... 난 그 기사 읽은거 같은데.. 오래되서 가물가물 하지만. (07.10 15:33)
신대식 김대중이가 몰래준 5억달라? 근거도 없는 헛소리는 하지 맙시다.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남발하는것은 조중동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14억짜리 노무현집을 아방궁이라고 하는 사람, 노무현 집보다 몇배 더 비싼 집에서 사는 이명박 대통령 집은 뭐라고 불러야 하나요? (07.10 15:31)
최정탁 대중선생이 몰래준 돈만 5억달러가 넘자나 이런건 국회 동의 거친건가? ㅋㅋ (07.10 15:27)
김미나 놈현이 돈퍼줘서 우리나라 경재 지금 파탄낫는대 정작 지는 봉하렌드에 아반궁 짇고서 오늘은 진시환능에 뭇히더라 ㅉㅉ (07.10 15:25)
이영훈 퍼준걸로 따지면 미국이 가장 많았어. 국제사회의 원조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원조는 작은수준이었는데 미국도 빨갱이라고 하려나? 미국이 그토록 핵에 민감하면서 왜 원조는 그리도 많이 해 줬다고 생각하나? (07.10 15:13)
진영남
거짓말, 사기, 변명, 남탓, 뻔뻔함.....이런게 특기이고
안하무인, 독선, 탐욕, 권모술수, 오기, 아집......뭐 이런게 장기이고
위장전입, 위장취업, 부동산투기, 탈세, 건축법위반, 뭐 이런게 전공이니...
뭐 7000배 뻥튀기쯤이야 입풀기운동도 안돼지..
참 대단한 인물이긴하다...ㅡ.ㅡ (07.10 08:26)
댓글의 댓글 15개
신대식 북한에 퍼주기 시작한것이 노태우 정권부터이다. 북한에 투입된 금액을 보면, 김대중과 노무현에 의한 것보다는, 오히려 노태우와 김영삼에 의한 것이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투입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김대중과 노무현만 비판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비판할거면 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 전부 비판해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이 퍼준 김영삼을. (07.10 14:39)
박용호 사건을 만드는건 3류 언론과 너희 우민들이다. (07.10 14:38)
배태환 권순태/ 지금 북한한테 퍼준다쳐도 전쟁이 안일어날거같나 어디서건 할려고 마음먹으면 못말린다 어딜가든 훔칠려하는새끼는 훔치게되있다 (07.10 14:32)
박상흔 최윤빈수구꼴통열폭 제대로 보여주시네 당신의 글에서 지만원의 악취가 납니다. (07.10 14:17)
김경선 최윤빈 / 너의 글을 도저히 감당안되는 게토레이색ㄲ로밖에 안보여지는 것을.. 저질스러운생각으로 내뱉다니! 어떤잣대 어떤기준으로?? 머?? 대매국노?? 좌빨?? 말조심해라!! 자위질이라 하라는 아랫글보도 토를 달았는데 너와 같은 알바라서 동조하는거냐?? 너 아니면 적이라서 색깔을 입히는 거냐?? 알바짓하다보니 누구의 말처럼 쇄뇌ㅤㄷㅚㅆ나?? 얼룩견이 불리하다싶으면 얼룩소사이에 있을 너의 인간성을 치자면 간신배에 해당될것이다. 대놓고 매국노질보다 더한 ㅆㄺ 과지??.. ㅉㅉ (07.10 14:15)
조주형
"똑같은 물을 젖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정말 이정부를 가장 잘 설명한 말이 아닌가 싶다... 더이상 현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건 하루라도 사건을 안만들면 입에 가시라도 돋는건가? (07.10 08:40)
댓글의 댓글 30개
신대식 북한에 퍼주기 시작한것이 노태우 정권부터이다. 북한에 투입된 금액을 보면, 김대중과 노무현에 의한 것보다는, 오히려 노태우와 김영삼에 의한 것이 훨씬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투입된 것을 문제 삼으면서, 김대중과 노무현만 비판하는것은 문제가 있다. 비판할거면 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 전부 비판해야 한다. 특히 가장 많이 퍼준 김영삼을. (07.10 14:39)
박용호 사건을 만드는건 3류 언론과 너희 우민들이다. (07.10 14:38)
배태환 권순태/ 지금 북한한테 퍼준다쳐도 전쟁이 안일어날거같나 어디서건 할려고 마음먹으면 못말린다 어딜가든 훔칠려하는새끼는 훔치게되있다 (07.10 14:32)
박상흔 최윤빈수구꼴통열폭 제대로 보여주시네 당신의 글에서 지만원의 악취가 납니다. (07.10 14:17)
김경선 최윤빈 / 너의 글을 도저히 감당안되는 게토레이색ㄲ로밖에 안보여지는 것을.. 저질스러운생각으로 내뱉다니! 어떤잣대 어떤기준으로?? 머?? 대매국노?? 좌빨?? 말조심해라!! 자위질이라 하라는 아랫글보도 토를 달았는데 너와 같은 알바라서 동조하는거냐?? 너 아니면 적이라서 색깔을 입히는 거냐?? 알바짓하다보니 누구의 말처럼 쇄뇌ㅤㄷㅚㅆ나?? 얼룩견이 불리하다싶으면 얼룩소사이에 있을 너의 인간성을 치자면 간신배에 해당될것이다. 대놓고 매국노질보다 더한 ㅆㄺ 과지??.. ㅉㅉ (07.10 1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