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책토론회 열고 ‘폐지’ 주장 … 정치권 새 뇌관
ㆍ민주당 “미디어·비정규직법 이어 또 과거 회귀”

역대 국회의장 ‘개헌 토론회’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주최로 9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전직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채정·박관용·이만섭 전 국회의장과 사회를 맡은 안인해 고려대 교수, 김수한·김원기 전 국회의장. 우철훈기자

한나라당이 이번엔 ‘사학법’을 손 보겠다고 나섰다.

사 학법은 참여정부 시절 여권이 비리 사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격렬한 반대로 몇차례 파동을 겪었던 쟁점 법안이다. 이번엔 한나라당이 사학 자율권이란 명분을 내세워 사학법을 아예 없애거나 , ‘원위치’시키겠다고 나선 셈이다.

벌써부터 비정규직법, 미디어법에 이어 정치권의 새로운 뇌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선동·이군현·임해규·정두언·조전혁·황우여 의원은 9일 ‘사학법폐지 및 사학진흥법제정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사학법 폐지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군현 의원은 “현행 사학법은 3대 자율권인 학생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등록금책정권 등 어느 것 하나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학의 이념을 살려 자율성과 특수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장 맘대로, 이사장 마~암대로 하게)

조전혁 의원은 “(사학법이 개정된 지) 4년반쯤 지났으니, 5년 안(연말 내)에 사학법을 없앨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운동본부와 토론회 주제발표자들은 개방형이사제, 임시이사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며 연내 사학법 폐지와 사학진흥법 제정을 주장했다. 이 제도는 대부분 참여정부 시절 사학의 비리와 재단의 폐쇄성을 제어하기 위해 도입했던 방안들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사전에 배포한 축사를 통해 “사업 파동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 있으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이끈 바 있다”면서 “현행 사학법 문제가 사학관계자뿐 아니라 교육계, 종교계, 시민단체 모두에게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매우 절박하고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힘을 실었다. 최근 여권에서 사교육 개혁의 선봉에 나선 정두언 의원도 이 대열에 동참했다.

반면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억지와 궤변으로 언론악법과 비정규직법을 처리하려 하더니 이제는 아예 시간을 되돌려 어렵게 개정한 사학법까지 폐지하겠다는 과거로 향하는 발상은 그만둬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에서 교육정책과 관련해 삐그덕거리다 고작 나온 것이 사학법 폐지로 귀결되는 것인지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고은기자 freetree@kyunghyang.com>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9-07-09 18:37
출처) //news.nate.com/view/20090709n17058?mid=n0203
//news.khan.co.kr/kh_thema/khan_art_view.html?artid=200907091816195&code=9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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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1개
김정범
저 색히들은 도데체 어느나라 국회의원이냐? (07.10 09:35)
댓글의 댓글 8개
서동현 아메리카당 (07.10 17:09)
서동현 꿈나라 (07.10 17:09)
서동현 딴따라 (07.10 17:09)
최영준 왜나라당 (07.10 16:21)
송기문 쪽바리 (07.10 15:48)
박성범 왜국 (07.10 13:05)
이현순 미친 개나라당 (07.10 12:23)
이준희 딴나라..ㅋㅋ (07.10 11:32)

임주영
너희를 손보고싶다 .. (07.10 10:04)
댓글의 댓글 4개
김한주 동감!! 선거를통해손봅시다!!! (07.10 16:22)
이현순 미친 명박정권에서나 가능한일이지요.. (07.10 12:24)
박윤미 전 발싸다구 날리고 ㅅ;ㅣㅍ음 (07.10 12:00)
이동수 동감.. (07.10 10:44)

김태헌
한나라 이번엔 “사학법 손보겠다” 이게 왜 난 "열심히 나라를 말아먹어보겠다"로 들리지? (07.10 10:06)
댓글의 댓글 4개
이현순 노무현 대통령 시절로 돌아가고싶다.. (07.10 12:23)
이준희 개나라당...경제...복지...남북관계...문화예술..언론..이제 교육까지 다 말아먹을 준비 하시나 봅니다... (07.10 11:33)
노영준 노 전대통령 말씀대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끔찍한일이 생긴다고 하셨는데..정말 끔찍하네요... (07.10 11:20)
박상언 ㅎㅎㅎㅎ 동감입니다. (07.10 10:42)

이경아 제발-_-....감히 역사는 내버려둬.........썅 (07.10 17:52)
김세영 아.... 정말 누가 뽑았어?!. (07.10 17:26)
황상욱 전 정권땐 사학법 개정한다니깐 결사반대라면서 쌩쇼를 하더니만 이젠 궁지에 몰리니깐 아무거라도 해야겠지?? (07.10 17:10)
정성권
사학법 단어만 보면, 한나라당 과거에 깽판치고 거리시위 하던거 생각나네. 가진자를 위한 입법엔 개거품을 물더라닌까. 서민을 위한 법엔 하는둥 마는둥 (07.10 16:57)
황정하 이 기회에 종신 총통제로 헌법개정해라! 한나라 자유선진 친박연대 합하믄 한210석 되나여? 그리고 영원히 돈들어가고 국론 분열 하니까 선거하지말고 현재의 국회의원도 종신제 해라......... 추기경도 종신제라지요 아마! 북한도! 궁민이 뽑아 줬는데 뭘 망설이시나? (07.10 16:55)
김준호 얘네들 처리하는 방법은 도대체 없는것입니까? 모하는 작자들인지 참 한심하네.. (07.10 16:48)
정정환 이참에 일본으로 몽땅 내쫒자 (07.10 16:33)
이정민 이명박과 한나라당과 뉴라이트는 살아남은 친일파입니다.
이 사실을 멀리 퍼트려주십시오.
//blog.naver.com/le2jmsir
(복사해주십시오.) (07.10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