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의 죽음, 민주화, 망각협정

1975년에 독재자 프랑코가 죽고 스페인에서는 이른바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시작되었다.
스페인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은 그동안 대표적인 성공사례 꼽혀왔다.
독재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체제 내 개혁세력과 온건 좌파세력의 주도 하에
비교적 단기간에, 지나친 희생과 혼란 없이, 안정된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내전(1936~1939)과 독재시대(1939~1975)에 저질러진 수많은 인권유린과
그로인한 깊은 상처는 이 시기에 어떤 해결 노력이 있었는가?

스페인에서는 사면과 일종의 제도화된 망각이 선택되었다.
1977년의 사면법으로 독재시대에 민주화운동 등으로
구속되어 있던 정치범들에 대한 전면 사면 등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이때 취해진 일련의 ‘화해’ 조치들은 과거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라기보다는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자’ 는 것이었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망각협정’ 혹은 ‘침묵협정’ 이었다.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선언함과 동시에 프랑코 시대 독재 당사자들(고문경찰 등)의 처벌을 금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었다.
새로운 민주 헌법제정을 위한 의회의 논의는 온통 ‘잊자, 용서하자, 화해하자’ 는 말로 넘쳐났다.
그래서 이 법은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 되었다.
프랑코 시대의 억압과 차별의 희생자들을 보상하고 복권시키는 조치도 매우 단편적이고 불충분하게 이루어졌을 뿐이다.
공화군 측 참전 용사나 그 가족에 대한 연금 제공의 문제는 수십 년 동안 그들이 받은 명백한 차별이라는 핵심 문제는 비켜간 채
지엽적이고 피상적인 방식으로만 다루어졌고,
1984년에 가서야 한 법을 통해 내전에서 싸운 사람들의 “권리와 그들이 바친 봉사” 가 인정되었을 뿐이다.(Agular 1996)

독재 시대에 세워진 기념물들 또한 계속해서 존속했다.
민주주의로의 이행기동안 스페인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과거청산이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책임자 처벌,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피해자 보상’ 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왜 이때 이런 불완전하고 타협적인 방식의 과거 문제 해결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목차    

1. 독재자의 죽음, 민주화, 망각협정
2. 1996~2004년의 ‘역사적 기억’ 회복운동

3. 2004년 이후 지금까지의 과거청산 작업
ⅰ. 독재의 상징물 철거 사업
ⅱ. 피해자 보상 문제
ⅲ. 독재 시대 군사 재판의 무효화 문제

4. 결론 (스페인 식 과거 처리 방법에 대한 평가)
ⅰ. 긍정적인 면 검토
ⅱ. 부정적인 면 검토
ⅲ. 스페인과 닮은 꼴 우리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