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남
개쓰레기들 삭감할께 따로있지 멍청한 딴나라를 국개의원 샛끼들아 니네 자식들이 학교에서 밥 굶는다고 생각해봐라 ㅅㅂ넘들아 (07.14 08:07)
댓글의 댓글 25개
이현우 몰빵제대로 해준 국민들 이번기회에 제대로 공부한번 뼈저리게 해보는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최소30년은 한나라당 안쳐다보지! 투표잘못하면 어떤결과로 이어지는지을... (07.14 11:01)
최상수 색히들 자식들은 이미 외국에 있음 (07.14 10:53)
박동규 국개의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하는 잡것들 월급이나 깍아라.... 헝그리 정신으로 쫌 일해라.. 개 쓰레기들. (07.14 10:44)
서유미 걔들은 그런거 죽었다 깨도 몰라요 (07.14 10:12)
배진우 정용진 댓글 찌라시 놀이힘들지? 요래저래 잘도 쏘다니구나 이른아침부터 ㅋㅋ (07.14 10:06)

장우석
참 이 나라 쓰레기들 없애지 않으면 이 땅에 아이들의 미래가 없겠다. 아니 아이들 자체가 없겠다. ㅋ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되어야 아이들을 낳지ㅋ 이거모 지들 눈앞의 이익에 다른 건 아무것도 중요한게 없구나 하 정말 개 쓰레기들. (07.14 07:23)
댓글의 댓글 1개
이민수 이러니까 왜나라당놈들이라고 하쥐. 매국노 친일파놈들인 조중동과 뉴라이트와 한솥밥을 먹고 있어서 "친일청산법"을 반대해서 무산시켰쥐. 부패정치와 차때기정치와 독재정치만 하쥐. 자위대 창설 100주념 기념행사에 모두들 참석해서 축하해주쥐. "우리가 남이가"를 외쳐대며 영남출신 의원들로만 뭉쳐서 지역감정 조장하쥐.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되면 살인마 전두환에게 세배하러 가쥐. 국방의 안보와 서울 시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서라도 친일대표기업인 롯데의 "제2롯데월드" 졸속 승인해주쥐. 이젠 얘들 무료급식까지 없애버리쥐. 진짜 쥐만도 못한 놈들 (07.14 09:20)

지우람
탁월해 탁월해  또한번 탁월해, 이번에 서민들을 휘청하게 하는걸로 모자라 학생들을 굶기내
학생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기부금의 이자로 10억씩 기부 하신다더니 10억기부에 수십억급식비를 깍으시내
몇명 공부하라고 돈주고 수천명 굶으라는 거니 이거원
도대체 어떻게 서민을 위한다면서 맨날 비용을 깍는건 서민이나 아이들을 위한 복지자금이나 노인들을 위한 복지비용이냐 휴
그나마 병원마저 못가게 의료민영화까지 추진하시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아파도 구냥 굶으면서 죽어가라 그건가 휴 (07.14 08:30)
댓글의 댓글 2개
권서현 ㅠㅠ (07.14 09:07)
이연주 요새 법모르는 국민들이 어딨나 하물며 중고등학교도 다 아는 법상식이야 정말 불보듯뻐한 정권에 혀를 내둘르다 못해 치욕스럽다 대통령한사람 잘못 뽑은거에 땅을 치고 하늘이 울지어다 (07.14 09:05)

최석원
이거 통과시키는 놈들 싸잡아다가 한달동안 굶겨놓고 2박3일동안 손톱밑에 바늘껴놓고, 농사짓게하고 노예처럼 살아봐야 정신차릴듯 (07.14 11:18)
김기곤 제발 쓰레기들을 국회로 보내지 맙시다~ (07.14 11:17)
유성진 삭감할게 없어서 애들한끼 식사비를 없애냐? 딴나라당놈들 두고봐라... (07.14 11:14)

박모세
시의회, 구의회, 도의회 의정비(연봉)는 5천~7천만원까지 인상해놓고, 예산 모자라니까 점심도 굶는 아이들의 점심값을 전액 삭감하겠단다. 약사나 건설업까지 겸직하는 의원님들께서 배고픈 아이들 밥그릇까지 빼앗아서, 어떤 재태크를 할려는지....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건, 노동력 착취보다도 더 심각한 범죈데, 그럼 합법적인 법의 탈을 쓰고, 아이들의 밥값을 돈세탁해서 자신의 월급으로 활용하는 저들의 행태는 도데체 누가 심판해야 하나~!!! (07.14 11:11)

이상훈 도대체 한나라당원들의 뇌구조는 뭔지?
저럼에도 불구하고 일등하는 비결은 뭔지? - 어리석은 국민들... 자업자득이지 ㅠㅠ (07.14 11:09)
최정욱 이 ㅈ ㅣ랄을 하니 출산율이 꼴지지.. (07.14 11:06)
권지훈 정치와 무관한 무상급식. . . .ㅎㅎㅎㅎㅎ. . . .ㅎ. . . .ㅎㅎㅎ지.랄 (07.14 11:05)

서강준
이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너무 웃기지 않나?? 왜 농어촌 300이하인 학교만 지원 하냐 그건 도시 학생에 대한 차별이다 라고 하면서 이 정책을 반대했는데 원래 이 정책의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올해 2학기 때까지 농산어촌 지역과 도시 300인 이하 초등학교에서 먼저 100% 무상급식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차츰 확대해 내년 2학기 때는 경기도 모든 초등학교에서 100% 무상급식을 실현할 계획이였다 그러나 반 mb 교육을 모토로 가고 있는 김상곤 교육감을 끌어 내리기 위해 딴죽을 걸고 있다 오히려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상남도 에서는 이미 초등학교 무료 급식을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중학교 까지 진행 한다고 하는데 ㅋ 정말 어이없지 않나 그래서 니들이 한나라당이 아니라 딴나라당 밖에 될수 없는 것이다 !! 대한민국서 사라져야 할 악의 축 3가지 개독교.. 조중동.. 한나라당. 대한민국을 떠나라 ~ (07.14 11:04)

양지선
니들도 한번 쥐색휘하고 노숙한번 해봐야 닥치고 조용할텐데 . 개쓰레기들은 다들 재산을 압수해야해 그지꼴 되게 쯧 ! (07.14 11:03)

이양권
정말 우리나라는 왜나라당이 망쳐 놓는다. 왜 자꾸 왜놈들을 뽑아주는 것인가? 지역을 떠나 사람다운 사람을 좀 뽑자. (07.14 11:00)

이기환
아이들을 가지고 하는거 그것도 먹는걸로 딴지 걸줄 몰랐다...
정말 강에다 22조 투자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22조를 투자해봐라...
22조면 대체 몇명의 아이들이 무료급식 지원을 받을수 있은가??ㅉ (07.14 10:59)

유윤종
정치하는 넘들 민심을 우숩게 보며 경고망동을 해서 그 도가 지나치면 민심이 요동치고 봇물터지듯 걷잡을 수 없게 되어 행동으로 나서면 그때서야 민심을 듣는 척하고 그래도 안되면 빨갱이로 몰아 세우는 나쁜넘들. 죽어서 온갖 재물을 다 가져가지도 못하면서 무슨 욕심이 그리도 많은지. 명예란 베풀어야 빛나는 거란다. (07.14 10:57)

김유진 진짜 완전 헐 (07.14 10:56)
김익현 니네 새끼들은 밥 않굶으니까 상관없다 이거지? 빌어먹을 놈들... 무료급식비로 니들 배에 술이나 들어가고~ 조까따.. (07.14 10:52)
유은아 이러니... 우리나라가 저출산나라지- -;;아~ (07.14 10:46)
임동주 이딴식으로 굴러가니 출산율이 떨어지지..... (07.14 10:39)
강성근 배고픈 어린학생들 마저 정치에 이용하려는 후안무치 딴날당쓰레기들 (07.14 10:37)
조윤정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때부터 바로 잡아가야합니다. (07.14 10:36)
장준호 그냥 깔끔하게 니들 목따고 재산 압류해서 굶는아이들 주면 좋겠따. 그리고 2족을 능지처참시키고싶다.. 니들은 사람이 아니야.. (07.14 10:29)

김영재
언제 선거하냐? 빨리 선거하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 하구나... 하루가 일년같구나
쓰레기들 기다려다 분리수거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07.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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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위원회가 50% 삭감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결국 경기도 의회가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 관할지역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도의회의 86%나 차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학생 수 300명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 저소득층 중식 지원비 102억 원을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와중에 경기도 의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들이 도의회 로비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사태로 번지고 있다.

국회와 다름없는 정치 다툼

여의도 국회와 별반 다를 바 없게 보여 교육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착잡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 경기도 교육위원회에서 내린 50% 삭감 조치가 있은 때부터 항간에는 신임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발목잡기라는 지적도 대두한 바 있다. 한나라당 소속 도의원들의 새로운 심의 내용을 두고서도 '면피용'이라는 비난도 있다.

이러한 지적과 비난은 전혀 근거 없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에 경기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새로 조정한 예산이 사실상 교육위에서 다루어졌어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71억의 교육청 예산안을 85억으로 삭감하기로 결정한 의원들의 논리도 설득력이 없었으며, 교육 정책적 대안에 대한 성실한 검토과정도 보이지 않았다.

무상급식에 반대한 교육위원들은 아마도 무상급식 정책이 지니고 있는 '포퓰리즘적' 성격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추측해본다. 하지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선진국에서조차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적지 않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립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교육적 풍토와 교육적 이상 사이의 차이에서 왔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비록 방학 중에만 시행되지만, SFSP(Summer Food Service Program)이라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급식 제도가 있고, 영국도 이와 유사한 '슈어 스타트(Sure Start)'가 있다. 공교육 전통이 강한 유럽 대륙의 경우, 무상급식은 더욱 폭 넓게 실시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오랜 전통이기 때문에 '교육의 수익자 부담 원칙'이 오히려 낯선 용어에 가깝다. 따라서 무상급식은 '보편 복지'의 원칙에 자연스럽게 부합되는 제도다.

교육비 중에서 대부분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는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 문제는 국가의 '시혜'의 차원이기에 '보편 기초 복지' 보다는 사회적 효율성 및 효용성이라는 새로운 준거에 따라 고려되고 있다. 아울러 문제를 이해하는 데 고려해 볼 사항이 더 있다.

먼 저, 무상급식 제도는 단지 초등학생 점심 한 끼를 해결해주는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학교 교육프로그램의 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급식제도는 학교 수업 보충과 또래 활동과 같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에서는 급식지원과 함께 건강, 학습활동 등과 같은 통합적인 아동 서비스가 수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기초적인 아동복지 차원의 사안인 급식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우리의 현 상황은 지극히 후진적이다.

후진적 논쟁 벗어나야

또한 학생 무상급식은 확대된 현대 학교의 기능을 반영하고 있는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급식 자체가 교육의 과정이라는 당연한 사실 말고도, 학교가 부모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보조해주는 탁아 기능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이다. 1966년 미국에서 시행된 아침급식 제도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다. 따라서 학교 무상급식 제도는 현재 정부가 방향 전환한 서민경제 대책에 자연스럽게 포섭될 수 있다.

갈등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려면 정치적인 대립이 아닌 교육적 차원에서 다루어야만 한다. 교육 정책 당국자와 관련 단체는 학교급식제도를 효율적인 학교 교육프로그램이라는 넉넉한 안목에서 고민해주길 바란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일보 기사전송 2009-07-14 02:41
출처) //news.nate.com/view/20090714n00565
//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7/h2009071402352624370.htm
네이트닷컴,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