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도 아닌, 생후 8일에 입양을 해도 양아들이니까 남이고 보통 살인이고 친린관계자니까 감경되고 형기 싸게 때려야 되는데
무려 12년씩이나 징역 살리는 건 중형이라는 소리래요.
판사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균형감각이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 안하신대요?
사법부가 감정적이 되면 안되니까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좀 쓴맛이 든대요.

그래도, 한국의 형사소송법은 일본보다 아주 선진화 되어 있어서
(2MB네 당나라에 붙어 사는 무뇌충들 빼고)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게 다행이래요.
(일본처럼 윗선의 마음에 안든다고, 홧김에 원심보다 형을 세게 때려버리는 파기자판이 없어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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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인 양아들을 훈계하던 중 말대꾸하는 것에 격분해 양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운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1991년 부인 김모씨와 결혼했으나 그녀가 선천성 왜소증으로 인해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1995년 당시 생후 8일이던 B군을 입양했다.

평소 김씨의 의부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병원치료, 양아들과 김씨 사이가 좋지 않은데다 어려운 경제형편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7월 컴퓨터 게임에 빠진 양아들을 훈계하기 위해 야단을 쳤다.

A씨는 “니가 아무리 그래도 제정신도 아닌 엄마를 패고 그럴 수 있나, 니가 크면 아빠한테도 대들텐데 컴퓨터 그만하고 공부좀 해라”고 야단을 쳤다.

이에 당시 12세였던 A군은 “아빠가 사준 컴퓨터인데 무슨 소리 하노”라고 말대꾸를 하자
이에 격분한 A씨는 양손으로 B군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씨는 이후 시신을 경북 청도군 이서면 한 복숭아밭으로 옮긴 뒤 불을 질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자신의 양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및 사체 손괴)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12세에 불과한 양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사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에 태워 그 결과가 중할뿐만 아니라 범행 수법이 잔인해 형량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2009년 07월 20일 (월) 09:00 파이낸셜
출처) //news.d.paran.com/snews/newsview.php?dirnews=2185121&year=2009
파란-드림위즈, 파이낸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