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독과점 ‘계산방법’따라 결과 딴판
학계 “사후규제론은 사실상 전면허용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언론법 최종 양보안을 내놓고 막판 기싸움을 하고 있다. 양당은
△지상파와 종합편성·보도채널에 대한 신문·대기업의 참여를 계속 금지할 것인지
△조선·중앙·동아의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 등에서 의견이 뚜렷하게 갈린다.

■ 방송 참여 기준

한나라당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지분 참여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보도채널 참여지분도 애초의 49%에서 30%로 물러섰다. 종편은 30%를 유지했다. 비율은 약간 낮췄지만 신문·방송 겸영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확인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신문·대기업의 지상파와 보도채널 참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거대 신문과 방송이 결합할 경우 여론에 대한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한나라당은 구독률 25% 이하인 신문에만 방송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장 점유율 15% 이하인 신문사에 한해서, 그것도 종편 지분을 20%까지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게 최대치의 양보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나라당이 말한 구독률은 가구점유율로 해석된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2006년 조사한 ‘신문매체 이용 및 반응에 관한 조사연구’를 보면, 가구점유율은 <조선일보>가 10.1%, <중앙일보>가 8.4%, <동아일보>가 6.8%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안대로라면 조중동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구독률은 전체 가구 중에서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신문시장에서의 지배력을 판단하기는 힘들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최소한 신문을 보는 가구 중에서 특정 신문을 보는 비율을 말하는 구독점유율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재단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언론수용자 의식조사’를 보면 신문을 구독한다고 대답한 가구 중에서 조선은 25.6%, 중앙은 19.7%, 동아는 14.3%를 차지했다. 2003년 ‘20/20 조항’(시장 점유율 20% 미만 신문사에 민영방송 지분 20%까지 허용)을 마련한 영국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일간지 가운데 특정 신문사의 유가부수로 시장 점유율을 계산하고 있다.

■ 사전·사후 규제의 실효성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선진입 후규제’이다. 일단 신문사한테 방송을 허용한 뒤 사후에 규제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후 규제 장치로 매체 합산 시청점유율 30%를 제시했다. 매체 합산 시청점유율은 신문 시장과 방송 시청 점유율을 더해서 나온다. 매체별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유럽 등에서는 매체별 가중치를 둬서 계산한다. 가령 독일에서는 방송을 100으로 잡을 경우 신문과 인터넷은 각각 50, 잡지는 10으로 산정한다. 한나라당은 “합산할 때는 신문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해서 할 것이고, 환산한 구독률 상한치는 10%로 한다”고 했다.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문화방송과 에스비에스의 시청점유율이 13~15%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가중치로 계산한 신문시장 점유율을 합쳐 30% 제한치를 만든다는 것은 무조건 조중동의 방송 진입을 허용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1996년 30% 시청점유율 기준을 만든 독일은 여태껏 한 번도 이 기준을 초과해 제재를 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시청점유율 25%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학계에서는 의미없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나라당은 또 애초 겸영 허용 뒤 발행부수(유가부수) 공개를 통해 독점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태도에서 한발 물러나, 진입 단계에서 발행부수 등 경영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전 규제’도 두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발행부수 신고 등 경영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법조항까지 없애는 안을 신문법 개정안에 담은 것과 모순된다.

이효성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장은 “중요한 것은 신문과 대기업이 방송에 진입했을 경우 여론 독과점이 심해진다는 사실인데 여야가 작은 숫자를 가지고 밀고 당기면서 핵심을 놓치고 있다”며 “한나라당 안은 한마디로 조중동에 방송을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박창섭 기자 cool@hani.co.kr
한겨레 기사전송 2009-07-22 07:36 최종수정 2009-07-22 08:06
출처) //news.nate.com/view/20090722n02727
//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367138.html
네이트닷컴, 한겨레

이상문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몇백만부 발행한다고 떠들어대던 조중동이 정작 구체적인 발행부수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발행부수는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고 과징금을 물려도 한 푼 안 내는게 조중동이다.
대체 무슨 수로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것이며 그게 무슨 신뢰성이 있겠는가 말이다.
그나마도 저놈의 한나라당은 발행부수 신고 등 경영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법조항까지 없애는 안을
신문법 개정안에 담고 있으니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건 뭐 유치원생들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집권여당이라는 집단이 하는 짓이 정말이지
분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다.
어차피 저들의 목적은 조중동과 재벌의 지상파 진출인데 몇%가 중요한게 아니라 한나라당이 내놓은
법안 자체가 앞뒤가 전혀 안맞는 악법중의 개악인 것이다.
나경원의 말이 맞다. 지들이 내놓은 미디어법안은 국민들이 이해를 못한다는 그 말.
저 따위 엉터리 법안을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가.
저런 악랄한 방송장악 음모를 막는 길은 이제 다른 게 없어 보인다. 오직 한 길 뿐이다. (07.22 08:27)

댓글의 댓글 46개

허재범
김종엽님 세상에는 한가지 시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눈가리고 귀를 막고 말하는 분 같으시군요. (07.22 14:46)

신기진
이상문/김규동/권태우/진영남/이승민 이 친구들은 북한에서 훈장줘서 내려보낸 간첩들인가봐? 누가 월북이나 시켜줘라. (07.22 14:40)

김종엽
미디어법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속지않을꺼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의 경우에는 그들에게 속지않으려고 티비와 신문을 10여년 안보고 살았습니다...인터넷으로 정보를 얻는것 말고는 말이죠....다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방송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의미를 스스로 잡아낼수 있다고 자신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07.22 14:17)

손종선
그렇게 따지면 나머지 한겨레 해럴드 경향 문화 서울 등등 전부 부수공개를 안합니다 너무 조중동만 까는것 같군요 (07.22 14:16)

김종엽
나경원이 나와서 보고서에 문제가 있어도 강행하겠다고 떠들때부터 직권상정(날치기)이 코앞에 다가왔다는거 알고 있었습니다.국민여론 조사도 반대가 대부분이고....사전 조사서도 엉터리고..날치기 통과를 시켜도 국민은 정말 막을수있는 방도가 없습니다.한화와 삼성에 사건 터졌을때 티비 기업이미지 광고를 했던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불의한 사건이 터져도 돈들여 국민들의 반감을 재울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티비 광고를 보며, 복잡한 세상돌아가는 역학관계를 항상 생각하며 보고있는 사람은 무척 적다는것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07.22 14:14)

원유혁 추천824 반대58
미쳤다.....나라가 미쳤다...
이딴 미디어법이 지금 중요한가??
딴나라당 애들은...진짜 중요한가보다...
10년 집권 못하다 보니......
100년...천년은 집권할 기반을 다질려고 하는구나...
.
경상도 사람들아...
당신들은 이용당한거야....바보들아...
1300만 인구의 경상도만 붙잡으면
자자손손 대통령 당선되거든~~!!
투표인구만 거진 천만이니까~~!
그래서 지역감정 부추겨서....
천만표의 경상도 = 한나라당
약300만표의 전라도 = 민주당
이렇게 지역감정 만들어서 기본 표밭을 구성한거지.....쯔쯔...
.
근데 지난 10년간 보니까 경상도만으론 안되겠는거야~
후보단일화 하니까 밀렸던거지....
그래서 인터냇, 방송등 미디어도 장악해서.....
완벽하게 대한민국을 통치할려는 거지~~!
.
사람들은 단순해
대출로 집을 산사람들이 대부분이여....
그니까 집값 올려준다면....개나소나 다 찍어주거든~
.
나중에....그건 오해야~ 그러면 끝이고~
.
병진들아.
병진들아.
3년뒤 또 찍어라~!
병진들아 (07.22 08:57)

댓글의 댓글 266개

최교훈
뉴타운 공약에 넘어간 서울 수도권 ㅄ들 반성해라 (07.22 14:58)

이가은
근데 정말 틀린말은 하나도 없다. (07.22 14:57)

이성희
특정집단,지역 매도질에 개떼추천놀이나 해대는 한심한 군상들~ 인식자체가 변할수 없는 진정한 수구꼴통들~ 이것들의 지역적/당파적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구나 (07.22 14:48)

오정현
머 틀린말도 아니구만 . . . 개나라당이 개판쳐먹는데 부산광역시장 수구꼴통당 딴나라당이랑 1%표차로 간신히 민주당이 이겻다메? 틀린소리 한거아니구만 헛소리는 (07.22 14:46)

최창민
왠지 병1신같은 이 베플은 머지? 지역감정부추기고 자빠졋네 ㅡ,.ㅡ (07.22 14:45)

이민수 추천732 반대22
MB악법 중 하나인 미디어법은
바로 왜나라당 쓰레기들과 조중동, 뉴라이트 같은 매국노 친일파들을 살찌워주기 위한 악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몇해전 왜나라당놈들 100명의 반대로 하여 국회에서 "친일청산법"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자위대창설 100주념 기념행사에 왜나라당놈들 너나 할것없이 참석해서 우리 국민들을 치욕스럽게 하고 분노케 하였습니다. 저들은 말 그대로 친일파들을 대표하는 왜나라당 입니다.
그런데도 저런 쓰레기들에게 "우리가 남이가"를 외쳐대며 몰표를 몰아주는 경상도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오늘날과 같은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젠 우리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왜나라당 쓰레기들을 끌어내리고
매국노 친일파들에 대한 친일청산을 시작하여야 합니다.
매국노놈들에 대한 친일청산은 더이상 늦춰서도 안되지만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임이며 의무인 것입니다. (07.22 08:49)

댓글의 댓글 28개

유선빈
박주현씨 친북파나 친일파나... ㅉㅉ (07.22 13:58)

박주현
친일파, 친북파 말들이 많은데 차라리 둘 중 하나를 감싸야 한다면 나는 친북파를 감싸겠다. (07.22 13:49)

장현희
//news.nate.com/view/20090623n00773 베스트리플 이용해서 미디어악법 공부도하고 투표도할 수있습니다. 리플들에 정보많습니다. 아직 미디어악법 공부안하신분들 베플통해공부하세요. 긴급한사항이니 많은국민들이 언론장악의 무서움을 인지하셔야합니다. 7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한 투표입니다. (07.22 13:39)

유흥균
노홍석 오호라~ 그러면 민주당에는 친북파 자손이 깔려있는게로구나... ㅄ (07.22 13:38)

임채훈
그러게요.. 개나라 쓰레기들 이 땅에서 멸종 시켜야.. (07.22 13:11)


김영수
김형오 의장 "오늘 미디어·금융지주사법 표결처리"(상보)
//news.nate.com/view/20090722n07831 (07.22 15:09)

김진식
에휴~~3년만 참자~!!!
그럼 또 바뀌겄지!!! (07.22 15:09)

최교훈
2008 4.3 총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당선 지역
서울 48곳중 40곳 인천 12곳중 9곳
경기 51곳중 32곳
원유혁 ㅄ아 언제까지 경상도에만 그 책임을 덮어 씌울래
뉴타운 공약에 넘어간 서울과 수도권 유권자 덕분에 나라가 개판 (07.22 15:09)

신성섭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인터넷기사 댓글보면..기가 찬다....그들은 한나라당을 무조건 옹호한다 미디어법 강행안한다고 난리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사람이니까...하지만 어떻게 현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여당의 비리등을 보고도 그렇게 감싸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07.22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