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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시는 분?] 방송법 재투표 아무 문제 없다

 
..억울하시다네요;;
의결정족수 미달을 재상정 처리하는 건, 총회의 기본인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고
과거 자유당이 이승만 종신대통령 개헌에 썼던 4사5입 개헌과 같은 소리고
대리투표 행위는 이미 헌법 위반은 물론, 당장에 국회법 위반인데
무슨 굿소리를..

파트직 투잡도 바쁜 일이래요.

Homo Mediocris  gka***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울화를 못 이긴 나머지 방송법 재투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무효에 준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성 부의장은 방송법 투표를 종료한다고 했으나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서(부결 선언이 없었으므로 부결이 아님) 재투표를 지시했습니다. 즉 부결되어서 다시 투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투표에 의한 이윤성 부의장의 표결처리는 “부결된 안은 당 회기 중에는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는 국회법 제 92조 일사부재의  조항에 아무런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추 가)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재투표는 국회사무처의 사소한 실수일 뿐 부의장의 의사 진행 상의 착오가 아니므로 재투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관련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투표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투표참가 145석 근방에서 투표 종료버튼이 눌러졌다”고 말했습니다.

허 대변인은 “이는 재적의원 과반 미달로 투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으로 부결이 아니라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회 사무처의 해석”이라며 “이 때문에 재투표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부결 선언의 존재여부조차도 쓸데없는 논란입니다. 물론 야당 입장에선 대리투표를 문제 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 가) 아고라에 글을 올리면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것이 욕지거리, 반말, 제멋대로 가치를 개입시킨 자신만의 단어를 사용하는 꼴볼견입니다. 언론이 이런 자들에 의해 발전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언론 자유가 이런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치품도 아닐 것입니다.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으며, 자유만을 주장하고 책임이라곤 모르는 자들 때문에 지불하는 비용이 너무 억울합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2419619
아고라-다음

하나님의군사 man****
부패한 KBS 앵커 출신(http: //www.buchusil.com/contents/link_page/mms/1028320907_571073a9_kbs2.wmv) 이윤성 부의장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는 재적의원 145명이 투표한 명단을 공개하라).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제1항~제7항의 규정에는 대리투표권을 행사하는 규정이 없는데도 재적145명 중 찬성 142표, 기권 3표로 부결되어 다시 재투표 하여 가결되었다고 선포한 것은 헌법 제49조 및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를 위반한 현행범(국헌 문란죄로)으로 즉각 구속해야 한다. 09.07.23 13:32  IP 115.161.***.128

일등공신 lks****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투표참가 145석 근방에서 투표 종료버튼이 눌러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 갖고 노는거냐? 니들이 말하는 오해다..의 연장선이냐..? 제멋대로 가치를 개입시킨 자신만의 단어를 사용하는 꼴볼견은 바로 당신 같은데... 09.07.23 13:24  IP 121.180.***.139

바다건너 user****
결정을 짓는 일에는 절차와 방식이 존재할텐데..지금 문제는 어떤 방식의 투표냐가 아니라 의결정족 미총족에 따른 절차상 하자입니다.상법상 일반기업도 주총당일 출석한 주주의 수가 의결시점에서 종족수에 미달하면 그 안건은 심의자체가 파기(부결)된것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다시말해, 동일 안건의 의결행위를 주총장에서는 반복해 상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총을 다시 소집하는 절차를 통해야지 지금과 같이 방식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법적 절차를 두고 이를 정치적 해석으로 몰아가면 어떤 의사결정도 과반 또는 특정사아대의 원하는 바대로 모두 성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09.07.23 13:23  IP 222.117.***.134


치세
2009-07-23 12:58:19
344 번 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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