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진 아웃제'를 골자로 한 저작권법이 23일 시행된 뒤 블로그의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게시판을 비공개로 설정해놓는 등 누리꾼들이 몸을 사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개정 저작권법은 상습적으로 불법 파일을 퍼올려 3번 이상의 경고를 받은 이용자가 해당 사이트에 대한 계정을 최대 6개월간 정지시키고 있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사이트도 불법 저작물을 방조한 사이트도 6개월간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저작권법상에서도 여전히 불법 게시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누리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패러디물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측에서는 비영리 목적이라면 원작에 대한 풍자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블로거들도 구글 애드센스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상황에서 비영리 부분은 해석이 모호하다는 게 누리꾼들의 불만이다.

인기 블로거 '범촌'은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40여년 전의 흘러간 팝송을 블로그에 올렸는데 황당하게도 저작권 침해로 고소돼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몄다"면서 "일단 모든 게시글을 비공개로 하고 저작권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한 뒤 다시 열겠다"고 밝혔다.

한 블로거는 "전날 지금까지 올렸던 포스트들을 되돌아보는 사전검열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내 글의 이해를 도우려고 살짝 빌려왔던 이미지들을 모두 삭제하고 올렸던 글들도 과감히 삭제했더니 밋밋한 블로그가 돼 버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국내 대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시인사이드 이용자들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디시인사이드는 캡처된 동영상을 첨부해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게시물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이용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디시인사이드는 문화부에 질의서를 보내 법 적용 여부를 묻기도 했다.

포털 고객센터에도 누리꾼들의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지난 한 주 동안 약 150∼180여 건의 저작권법 관련 문의가 접수됐다. 지난 6월 첫째 주에는 관련 문의가 주 평균 30건 정도에 불과해 최근 급증한 누리꾼들의 불안감을 반영했다.

블로그 네트워크 미디어인 태터앤미디어의 이성규 팀장은 "무단으로 퍼온 사진 혹은 동영상을 게재한 블로거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저작권법 개정을 계기로 일부 법무법인들이 개인 블로거들을 상대로 악랄하게 대응할 것을 염려하는 블로거들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불법 동영상 사이트도 몸을 한껏 낮추는 모양새다. 한 불법 동영상 사이트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서비스를 중지했다가 이날 다시 열었으나 올리기와 내리기가 금지된 상태다.

이와 달리 포털 업계 분위기는 차분했다. 주요 포털들은 최근 개정 저작권법을 홍보하는 페이지를 신설해왔다.

또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은 저작물 유통 사이트의 광고 기준을 강화해 P2P사이트, 회원 간 자료를 공유하는 게시판 형태의 웹하드, P2P 링크사이트의 경우 검색 광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법이 3진 아웃제를 제외하면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에는 큰 변화는 없다"면서 "현재 수준의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lkbin@yna.co.kr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9-07-24 06:14 최종수정 2009-07-24 10:15
츌처) //news.nate.com/view/20090724n01995
네이트닷컴, 연합뉴스

이응용
문화축제같은데가서 축제간판앞에서 사진찍어 올렷다가 간판디자인한사람한테 저작권소송들어옴 어쩌지 사진도 못찍겟네 (07.24 14:27)

장종호
댓글 중 뭔가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글 쓴다.
강화되기 이전 저작권법으로도 충분히 저작권은 보호되고 있었다.
오히려 저작권법 시행 후 문제가 된 것은 저작권법에 상대적으로 무지한 청소년들에게 행한 법무법인들의 무분별한 고소남발과 이를 통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였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도 간혹 뉴스, 신문에 기사화되었다.
강화된 저작권법에 대한 우려는 바로 정당한 법 집행이란 미명하에 이루어지는 법무법인들의 횡포가 더 심해질 거란 이유다. (07.24 13:51)  

백승준 추천 0 반대 3
지적재산권 침해가 자유라는 방종속에 침해 되는게 맞는말인가?? 인터넷은 침체되겠지만 어느정도 시간이 흐른뒤에 정당한 방법이 자리잡으면 다시 활발해질것을....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그는걸 왜모르는가.....
결국에는 자신이 피해를 받으니 다들 들고 일어나는게 아닌가....
자신한테 피해가 없었던들 지금처럼 댓글들 달고 난리 났을까??
아니면 지금처럼 개같이 고생한 저작권을 무참히 침탈당하라는건가??
이해할수가 없구나..... (07.24 12:58)

송수아  추천 1 반대 1
흥... 이런식으로 미디어법이 저작원을 보호한다 라고 말하고 싶은가본데...
결국은 거대 신문사에 방송진출을 허용하고 중소 언론사들을 대기업에 흡수통합시키려는 발판이잖아..
저작권법이라는게 이번에 미디어법 통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있는 법안인데 거기다 삼진아웃제라고 이름만 하나 더만들어 그저 좀더 강력한 구속을 하는것 밖에 더있냐?
연합아 이딴거 쓸 시간 있으면 미디어법 반대하는 국민의 말을 올려봐라.. (07.24 12:56)
권경태 추천 0 반대 2
왜, 친일 보수꼴통 연합뉴스 욕해야지 왜 안 욕해, 인간들이 지들 맘에 드는 기사 뜨면 조용하다가 조금 보수적이면 엄청 까면서 (07.24 12:45)

박정일
혹시 대통령 이름도 저작권있나?큰일이네 (07.24 12:12)
최영미
정말 목적이 무엇일까... 저작권보호가 정말 목적일까..
모든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하는 활동을 막으려는 게 목적일까..
저작권 당연히 지켜져야할 권리지만 단지 그것이 목적인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
인터넷에서 글쓰는 게 후덜덜해지는구만.. (07.24 11:43)
최상우  추천 3 반대 0
이거 혹시 지들 국회나 다른 강연 등에서 지랄하는거 올리면서 잘못된거 말한다고 봉쇄하려고 하는건 아닌지...
(07.24 11:29)
박홍서  추천 0 반대 2
인터넷에서 뻘짓하지 말고 정치와 담론에 대한 수준있는 논의를 이끌어내 현실에서 뻘짓하는 것들에 대응하라는 높은 뜻임... (07.24 10:36)

임재혁
그리고 UCC중에 다 일반인이 만든 UCC만있냐.. 일반인이 만든것처럼 하고 홍보를위해 기업이 만든 UCC가 한두갠지 알아?? 이런것은 문제가있지. (07.24 10:31) 
이지훈
마이스페이스로 옮겨타고 싶은데.......
아...씨부랄 잉글리시.. (07.24 10:28)
유태현
우리가 뽑은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저러라고 뽑은게 아냐, 저 색희들이 구라까서 넘어간거지, 어떻게 된 놈에 세상이 쓰레기들은 오래살고 정작 필요한 인재들은 일찍 죽고...대한민국 국민인게 진짜 요즘 너무 창피해. I`m not Korean이라고 말하고 싶다. 전쟁유발자에 구타유발자에 살인유발자들.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는지 그 근본을 알면, 요즘 진짜 심각한걸 알거다. 왜구에선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개념없는 양반들이 그걸 무시했었지. 지금도 똑같어. 분명 외국에서 우리나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거야. 뭐하나 걸리나 하고 말야. 아 진짜 대학교까지 나왔다는 인간들이 저렇게 개념이 없어요. 나이도 드실만큼 드셨는데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배를 채워야 배가 부르려나. 배가 터질거란 생각은 안하냐? 니들 언젠가 다 터진다. 아구창부터. (07.24 10:28)

류지현  추천 1 반대 0
저작권 뭐다하면서 음악못듣게함 → 블로그 쇠퇴 → 사람들이 잘 안봄 →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글을 사람들은 그다지 보지 않게됨→ 왜나라당의 미션성공 (07.24 10:26) 

1. 1. 치세 '09.7.24 3:04 PM 신고
   1년후 지방선거 있습니다!!
   1년후 지방선거 있습니다!! 이번에 놓치면 4년을 또 기다리셔야 해요.
   "2010년 지방선거(서울시장,부산시장,각 도지사)" -11개월후
   서울시장, 부산시장, 인천시장, 대구시장
   광주시장, 대전시장, 울산시장, 경기도지사
   강원도지사, 충북도지사, 충남도지사, 경북도지사
   경남도지사, 전북도지사, 전남도지사, 제주도지사
   각 구청장,군수들. 230~240개정도 자리
   완벽한 전국정당을 위하여. 투표잘하세요.
   19대 총선(국회의원선거) - 2012년 4월
   18대 대통령선거 - 2012년 12월
   그전에 2009년 2달후 9월28일 재보궐선거도 있답니다 (07.24 12:14) ↓댓글에댓글

1. 1. 1년후 지방선거 있습니다!! 치세 '09.7.24 3:04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