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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아는 관리들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과 달리,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여기는 관료사회의 고질은 고쳐지지 않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예산 10% 절감' 약속이 무색할 지경이다. 일단 많이 타내고, 남으면 다른 데 전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여전하고 중복ㆍ과잉투자 등의 구시대적 행태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경기침체와 감세 등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나라 곳간이 낭비성 지출로 더욱 비는 꼴이다. 정부가 보다 엄격한 세출 구조조정 잣대를 갖추지 않으면 정책 신뢰는 먼 나라 얘기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사전 사업계획 미비와 부처간 협의 지연 등으로 75개 사업의 예산 3조2,000억원 중 62%만 집행됐다. 건축물의 에너지절감 인증등급 수요 증가를 이유로 추경예산에 200억원을 증액했으나 실제 인증 건수는 2007년보다 오히려 줄었고, 지원액도 6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감소했다. 추경에 2,350억원이 추가 반영된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어선 감축) 예산도 대부분 그대로 남았다.

인천공항철도는 수요예측 잘못으로 국고를 탕진한 대표적 사례다. 개통 후 2년간 정부가 민간 컨소시엄에 수익보전금으로 준 돈만 2,695억원이고 30년 운영기간 전체로는 14조원을 예산에서 부담할 판이다. 군수통합정보체계사업은 각 군과 국방부가 공동 개발키로 했던 당초 방침과 달리 분리 추진하는 바람에 총사업비 313억원의 64%인 200억원을 낭비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자산운용지침을 어기고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상품에 투자했다가 7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냈다.

지난해 정부는 2조5,568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지만 절감 대상 예산 138조원의 2%도 못 된다. 그나마 실적을 부풀린 사례도 적지 않다. 예산정책처가 본류를 외면한 채 곁가지만 건드린다고 불평하겠지만, 나랏돈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고 엄격한 재정규율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예산을 다루는 관료들은 나라 살림의 마지막 지킴이라는 사명감을 더욱 벼르기 바란다.
 
한국일보 기사전송 2009-07-24 02:35
출처) http://news.nate.com/view/20090724n00699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0907/h2009072402311776070.htm
네이트닷컴, 한국일보

임성빈 추천 443 반대 4
애들 점심값 뺏어가면서 돈들이 써지냐?
우리국민돈 22조 쓰지마 잡것들아! MB 미디어 악법 절대반대! (07.24 06:41)
반윤정 추천 297 반대 4
간만에 개념기사. 저놈들이 낭비하는 그 예산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걸까?
고위직뿐만이 아니다. 예전에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라서 명절 때 정부로부터 마트 상품권이 지급되었는데 5장도 10장도 아닌 9장이라고.
분명 10장 나온 것 중에서 누군가 한장씩 빼돌렸을 것 같아서 더러웠다.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이 30명이라면 30장을 빼돌린거겠지.
돈도 아니고 상품권이었는데 그걸로 마트가서 뭘 샀을까?
명절 쇨 돈도 없어서 정부보조 받는 사람들 것을...
그런 인간들이 공무원이라고 세금으로 월급받는 인간들이다. (07.24 08:03)
손요한 추천 257 반대 5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국가 예산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하지 말라는 4대강 살리기는 왜 그렇게 22조원이나 들여서 하고...
미디어법 마저 날치기 통과시켜 언론 통제하려고 하는건지?! (07.24 06:27)

한용민 부정부패의 주범들은 대부분 한나라당!! 개.새.끼.들아!! (07.24 15:11)
김창종
합법인것 처럼 국민들 삥 뜯고 있는 양아치 새끼들...
참 이거 어떻게 할 수 가 없네...
양아들을 짭쌔한테 말하면 되는데... 이것들도 한통속이니 원....
야..... 나도 좀 해 먹자... (07.24 15:10)

송원진
진짜 이번 MB정부 끝나고 나면 나라 거의 부도 상태가 될 거 같다.ㅡㅡ; (07.24 15:09)
손혜연 추천 3 반대 0
어떤 분의 글을 퍼온 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분의 남편이 민주당 보좌진이라고 하더군요...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지난주에도 주말 내내 국회에서 연속 삼일밤을 새고 어제야 집에 들어왔다고 하시는데...
어제의 일을 통해 터덜터덜 들어오신 그분의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이민가자고 하더이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희망이 절망으로 바꼈으면 이민가잔 소리까지 나온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있던 어떤 사람또한 이민갈거라고 하더이다..
제가 알기론 그사람 불의를 잘 참지 못하는 아니 욱하는 성격이 장난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또한 이민가겠다고 하더이다... 도망치겠다고 하더이다...
이것또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온건파였던 민주당이 의원 총사퇴를 걸고 결사항쟁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물가는 물가대로 천정부지로 치솟고!!!
국민들이 퇴임이후에 존경해 마지않던 전직 대통령을 자살로 내몰고!!!!
그것도 모자라서 분향소 때려부수고 그곳을 찾은 어떤 어린 아기가 들고있던 촛불마저 불법이라고 끄라고 하는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람6명(경찰관 1명포함)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용산참사가 일어난 나라또한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이 미디어법이 시행이 되면 이명박이 설령 물러나고 또다른 정권이 나온다고해도 투표조차 조작해서 정권 재창출 하려는 시도가 눈앞에서 뻔히 일어날텐데도 그것또한 눈뜬 장님처럼 아무것도 모른채로 패배의식이 젖어 살게될겁니다...
이지경까지 왔는데도 한나라당을 국민이 밀어줬다구요.. 안그럴것 같습니까?
물론 허무맹랑할수도 있겠지만...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의 한나라당을 보면 그것또한 전혀 일어나지 말란 보장또한 없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거죠?? 선거때까지 참는거??
저 또한 그런 사람중에 한사람이었습니다...
내년, 아니 10월 재보선까지만 기다리자... 그때까지만 참자고..
근데 이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요... (07.24 15:06)
이범석 추천 1 반대 0
우후훗. 대통령을 깔수 있는 기사군.
야이 이명박 쉬박색햐~~~
빠가야로~~ (07.24 14:59)
최용철 추천 1 반대 0
딱 현대판 탐관 오리들... (07.24 14:57)
임명환 너네 국회의원들은 저승가면
황희 영의정 할아버지 맹사성 할아버지한테
곤장 맞을 줄 알아라! (07.24 14:52)
안상범 아싸.. 내려에 첫 투표내가햇다 냐하하 (07.24 14:48)
최한규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웃기는 땅나라~~~경기도의회~~ㅎㅎㅎ
그래서 애들 코묻은돈 급식비는 지원못하고 그리 노냐?
~~알만하다~~엄한데서 복지정책 벌이네.....
썩었다~~썩었어~!!!! (07.24 14:35)
김창수 추천 1 반대 1
이 모든게 단 한사람이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면서 시작된 불행이다....
쥐박 뽑은새퀴들 잘들어라 늬들이 찍은 투표하나하나가 이 나라를 망치는것에 동의한다는 도장을 찍은셈이된것이다....
니들은 나라가 이꼴로 돌아가는거 보구서 원망하고 명박이 깔 명분도 없는새퀴들이다
니들이 뽑아놓고 누굴 욕해 개샹기들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명박이랑 비교하면서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쳐 울고나 앉아있고 ...ㅉㅉ (07.24 14:28)
박진수
형이 글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더라.. 근데 딱 답이 안나와..
그냥 한마디만할게 MB대통령 할때동안만이라도 대한민국 말아먹지마라 (07.24 14:24)
최정민 추천 3 반대 0
얼마전 sbs 보니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나이가 나오더이다..
세대교체 제대로 이루어지는듯..
40대도 아닌 30대들이 단체장10명을 훌쩍넘으면서 정말 정치엔 보수적이 국민인 일본조차도 조용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사람들 중심으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 욕만하지말고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의사표현하면서 목소리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제 MBC 100분토론 보구 저도 적극적인 정치참여 꼭 할거라 다짐에 또 다짐 했습니다..
각성합시다.. 여러분 ..
지금의 사태는 그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07.24 14:13)  




치세
2009-07-24 15: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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