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방송된 제2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에서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미상불 미디어법 문제로 정국에 일대 파란이 일었고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의 사태 진단과 수습책에 대한 기대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은 뜨거운 쟁점인 미디어법에 대해 놀랄 정도로 평면적이고 안이한 인식을 보여줬다.

첫째, “어떤 정권도 방송,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은 사실과 동떨어졌다. 이명박 정권은 처음부터 언론장악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KBS 사장을 강제 교체해 관영방송으로 순치시켰고 YTN에는 낙하산 사장을 투입했다. MBC에 대해서는 족벌신문들과 함께 집요한 협공을 펴왔다. 광우병편은 그 본보기였다.

둘째, “공정한 방송을 해서 국민에게 사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해 달라는 부탁…”이라고 했지만 그 ‘공정성’이나 ‘사실’을 정권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공정성과 사실이야말로 독재 권력들이 즐겨 언론탄압의 빌미로 삼는 것이다.

셋째, “세계와 경쟁하는 데 우리는 정보·기술(IT)이 있어 더 유리한데 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큰 오해다. 지금도 보도 분야를 제외한 자본의 방송 진입은 허용돼 있다. DMB와 IPTV를 통해 인터넷, 통신, 방송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돌연 “신문이 방송보도를 해야 진정한 미디어 융합”이라고 우기고 이를 관철시켰다. 다시 분명히 하면, 방·통 융합은 신문·방송 겸영과 무관하다.

사실이 이런데도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은 ‘의도적 무시’ 전략인가, 아니면 부실한 보고 탓인가.

그는 “이번에 국회가 합의를 했으면 좋았겠지만, 더 늦출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도 이해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 과정의 대리투표·재투표 시비에 관한 언급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틈 나는 대로 법치와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해 왔다. 어제 경찰은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을 의사당 침입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런 이중성이야말로 정권의 뿌리를 잠식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9-07-28 00:23
출처) //news.nate.com/view/20090728n00202
//news.khan.co.kr/kh_thema/khan_art_view.html?artid=200907280011225&code=990101
네이트닷컴, 경향신문

홍현민 나윤호 // 베플작성자 이름만 보고도 한대련소속인것까지 아는 당신이 더 의심스럽네 이사람아... (07.28 19:34)
김인하 헉..정말 모르네요.나도 경상도 사람이지만 이정권 정말 싫습니다.다시는 한나라당 뽑지도 않을꺼구요..근데 아무리 알려줘도 아무리 가르쳐드려도 경사도권 연세 많은분들은 한나라당입니다.박준호님 말 조금은 일리가 있어도 저도 속터짐. (07.28 18:34)
이효림 반대하는 딴나라당 알바들 풋쳐핸접ㅡㅡ (07.28 17:59)
송두민 100% 동감... 이런 댓글에 이상한 지역감정 넣어서 ㅈㄹ 하는 넘들도 있네~ 경상도는 대한민국 아니고 개나라당 나라인가??? (07.28 17:39)
박순리 아고라글 보구싶었는데 삭제되어서 볼 수가 없네요... ㅠㅠ (07.28 17:26)

이은혜 추천1067 반대51
그냥 아침부터 더러워~ 불결해~
대통령님 그냥 ㄲ ㅓㅈ ㅕㅂ ㅓㄹ ㅕ~~ (07.28 05:21)
댓글의 댓글 41개

박종구 추천940 반대39
♥ 미디어법 완전폐기- 이 모든 것의 발단은 오만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탐욕에서 비롯되었다.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왜, 뜨끔하니?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할 때, 국민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이제는 절절히 깨닫게 될 것이다. 이 모든 논란은 제쳐두고라도 미디어 법은 애초에 국민의 뜻에 의해 원천무효다. 국민여론 수렴 약속을 내동댕이친 그 순간, 이미 미디어 법은 쓰레기 법안이 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씻지 못할 죄를 국민에게 범했다. 그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국민을 민주투사와 독립투사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할까??... 아직 끝나지 않은 친일파 청산!! 이것 없이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절대로. 독립군 후손들은 삶이 고달프고 친일파 후손들은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2009년의 대한민국... 대한독립만세는 현재진행형이다. (07.28 05:16)

댓글의 댓글 9개

신은경 맞습니다..속이 시원하네요.. (07.28 19:51)
강종구 내 이름이랑 똑같에;;; 성만 달라;;; (07.28 19:01)
최다영 대한독립만세는 현재진행형이다. ← 이 부분.. 정말 멋집니다!ㅠㅠ (07.28 14:09)  
김수진 절대공감! <자유.평등.박애>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프랑스의 혁명은 계속된다라는 말처럼 진정한 국민주권을 위한 독립운동은 현재진행중입니다! (07.28 12:34)  
문은장 완전 공감합니다.이분 말 시원하게 하시네 (07.28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