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법 95조 규정 어겨…절차상 하자”
허용범 국회 대변인 “큰 문제 아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관련법이 강행 처리될 당시 신문법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진 뒤에야 의석 모니터에 게시돼,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윤성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34분에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곧이어 38분께 신문법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하지만 당연히 의석에 설치된 모니터에 떠 있어야 할 신문법 수정안은 오후 3시51분까지 약 12분 동안 나타나지 않는 사태가 벌어졌다. 신문법 등 언론관계법 수정안이 본회의 개의가 선언된 이후인 오후 3시38분 국회 의사국에 접수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언론악법 무효화 투쟁위원회 법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종률 의원은 28일 “수정 동의안의 경우 ‘미리 의장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95조 규정을 어긴 것”이라며 “이 때문에 의원들이 사실상 수정안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투표를 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의사국 직원들이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해 단말기에 수정안을 띄울 수 없는 상황이라 지연된 것”이라며 “통상 본회의가 열린 뒤에도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겨레]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한겨레 기사전송 2009-07-29 00:55 최종수정 2009-07-29 01:15
출처) //news.nate.com/view/20090729n00291
//www.hani.co.kr/arti/society/media/368382.html
네이트닷컴, 한겨레
이상문
지난번에도 올린적적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차의 중요성이다.
이번 한나라당의 만행을 보며 그 절차상의 문제점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었다.
법도 원칙도 상식도 없었다. 오로지 광기에 휩싸여 장기집권 음모를 향한 준비단계에 몰입하느라
지들이 지금 뭘 하는지 조차 분간을 못하는 그야말로 미치광이 집단의 모습이었다.
신문법등 언론관계법 수정안을 처리하며 어떻게 내용도 모른 채 투표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해도 그게 과연 국회의원이 맞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국회의원은 군인이 아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이다.
한 사람의 명령에 의해 돌격대 노릇이나 하는 한나라당의 의원들 모양새를 보니 국회의원의
모습이라기보다 차라리 그냥 대장의 움직임에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는 쥐떼의 모습이었다는 게 내가 보는 판단이었다.
(07.29 03:35)
댓글의 댓글 3개
최민욱
뭐 저사람들이야 합법적인 대선을 통해 집권한게 사실상 처음일 테니 그게 그렇게 자랑스럽기도 하겠지만요. (07.29 10:08)
이창섭
국회에서 입법하고 할때에는 초,중,고,대학생들의 견학을 시키고...유치원생들도...좀 쪽팔린것 좀 알아야지.
..쯧쯧...지문인식기로 투표해서 자기 지문아니면 50KV로 그냥...쏴주는거지...뭐 그 정도해도 안죽을 놈들이니깐... (07.29 10:08)
최민욱
동감합니다. 특히나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당선됐다는 절차적 정당성을 정권에 대한 만능 방패나 면죄부쯤으로 이용하고 있는 저들의 작태를 생각할때, 더욱이 자신들이 유리할 때는 절차와 법치를 강조하다가 불리해지면 절차고 뭐고 무시하는 태도가 정말 씁쓸합니다. (07.29 10:06)
김우석 추천268 반대
한나라당 해체법안이 시급합니다.
친일파 재산 환수 법안이 시급합니다.
조중동의 허위사실유포 및 풍기문란선동죄로 인한 폐간법안이 시급합니다.
이명박 탄핵소추안이 시급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르라!!! (07.29 06:34)
댓글의 댓글 10개
박상훈
해체하면 새나라당으로 당명 바꿔서 또 이합집산 합니다. 콘테이너에 실어서 섬에 처 박아 놔야 합니다. (07.29 13:55)
최준호
김유신 또 너냐?...ㅋㅋㅋㅋ (07.29 12:36)
구봉진
프랑스는 친독,반민족에 대해 공소시효없이 즉심후 처단해야 하며, 재산을 몰수 후, 국외추방 입니다. (07.29 11:17)
박호빈
시급한 사항이 많으니 빨리 실행에 옮깁시다!!! (07.29 10:42)
김성남
한나라당 똘마니당 미디어법 투표할때 출책하고 지시에 의해 일사분란하게 행동하는게 조폭들 이권 탈취하려 행동하는것과 똑같다. 참 한심,챙피하다. 뽑아준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생각을 했었는지?뽑아줬으니 그냥 참는수 밖에 없다구? (07.29 10:18)
구소진 추천226 반대2
큰 문제 아니다??? 너 지금 장난하냐 슈ㅣ발놈아..........?
그래 그런식으로 니들이 어이없게 날치기 투표한게 문제가 아니라고치자.
근데 국민들이 아니라잖아. 자그마치 5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고있잖아.
이래놓고도 너흰 '국민들이 미디어법을 오해하고있다','소통이 부족했다' 따위의 말만 내뱉을건가??
먹는거, 급식지원받는거, 의사소통 안되는 쥐새끼를 내칠 권리까지 모두 다 빼앗겼지만
이번만은,. 언론만은 지켜야겠다. 내 목소리를 낼 권리와 진실을 알 권리까지 빼앗길수는 없으니까. (07.29 05:00)
댓글의 댓글 2개
원슬기 맞아빡치게 (07.29 09:34)
신재원
언론통계는 70% 넘는곳도 있으며, 나홀로 조사한 내주변 통계는 95% 이상이 반대하고 5%는 모른다 였음 ㅡ,ㅡ.. 개인적으로.. 통계의 정확성은 조중동 여론조사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됨. (07.29 08:35)
박은종
어제 티비 봤는데 미디어법에 방송진출에 외국기업도 10%?15%로인가 허용했다면 ㅋㅋ 이건 FTA때 쓸려고 했던건데 그냥 바로 제약을 풀었던데 ㅋㅋ 그리고 조중동이 외국기업을 통해서 주식을 사면 국내와 외국으로 최대주주가 탄생하겠던데 ㅋ (07.29 14:39)
정후민
//www.ddanzi.com/articles/article_view.asp?installment_id=265&...
이 놈들은 이렇게 언론을 조작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한번 보시고 판단하세요. (07.29 14:35)
댓글의 댓글 1개
권혁희 등록된 기사가 없다고하네요 (07.29 14:49)
이금대
설사 법대로 처리되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미디어법을 수용했겠냐? 응? 이 사람들아!!!!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07.29 14:26)
댓글의 댓글 1개
유태영 병진이니? 오로지 반대가 아니라 반대 할 만한 사항이니까 반대를 하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딴나라당 병진들이 했던 것이고... (07.29 15:00)
김세경
다시 한번 말하지만. 힘없고 약한 국민들이 할 수있는 최후의 보루는 선거다. 정말 선거할 때 그냥 놀러다니지 말고 어떤 놈 찍어야 우리를 정말로 대변하고 일할지 열심히 고민하고 결정해서 찍어라. 그리고 주변에 그런놈 있으면 공부도 시키고 해서 투표의 권리를 포기하지말라 제발 부탁이다 (07.29 13:56)
윤유진
아 니들은 그거네? 절차가 어떠했든 표 수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거구나?
우리 수천 수백만 시민들이 국회의사당 점거 해도, 버튼만 눌려 표수만 맞으면 통과되냐?
진짜 미쳤다,,,,,,, 진짜 친일파 청산 했어야ㅤㄷㅚㅆ다, (07.29 13:46)
여민호
- 법에위배됐는데 크게 상관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장난하냐?
그딴 태도로 지금 그따위법들을 통과시키는거네 그럼?
하 진짜 - - 열받네 (07.29 13:20)
이상호
뭔들..문제가 되겠냐?
너네들 사고로는 안되는게 어딨냐? 그치? (07.29 12:41)
최흥찬
저 쓰레기들을 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꼬... (07.29 12:31)
고영구
조기선거만이 국회를 바로잡을 최선의 대책임이라~ (07.29 12:28)
김현우 추천2 반대0
베플에 절대 공감. 절차의 중요성 동감합니다. 어겨도 되는 규정이라면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럼 지켜야 하는 법과 어겨도 되는 법은 어떤것이 있나요? 높으신분은 법을 어겨도 잘사는데 국민들은 법 지키고 살려니 왠지 바보된 기분이고. (07.29 12:27)
오병엽
항상 같은 말의 반복.. 민심이 어쩌고저쩌고, 큰일이 아니다, 기다려봐라.. 뭘 믿고? 뭘 믿고 그러라고? 응? (07.29 12:12)
민충기 추천2 반대0
그럼 아무이름이나 법 만들어 투표해서 가결되면 그냥 시행하는가보네 완전히 백지에 도장찍으라는것과 뭐가 다를까? (07.29 12:10)
이유섭
//video.cyworld.com/208756855
침묵
침묵하는 동안 사회약자들은 죽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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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1천만명서명] 국회에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요구하는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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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사입니다. ==> //news.nate.com/View/20090726n05607
여 “미디어법 후속 조치”..야 “1000만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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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청원하는게 있어요.. 서명하러 가요.
//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7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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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77133
미디어법 반대서명하는 곳 (07.29 12:03)
박수정
수정안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투표를 했단 말이야 ? 어이상실 (07.29 11:56)
송기운
이건 초딩 학급회의 보다도 못한 국회..
대통령 한마디에.. 다들 굽신 굽신 굽신.. (07.29 11:47)
정지원
개늠들아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국회법 맘대로 무시하고,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만 해석하려고 급급하고,
직권상정까지해서 그 질알 했으면 진짜 제대로나 하던지,
끝없는 볍신인증에 띨띨한 부의장 새끼가 나서서 다 말아 처 먹었구만,
어디서 법이 뒷집 개이름이냐? 민주주의에서 절차와 형식을 왜 중요시 하는데?
늬들 논리대로 라면은 씨,발 한놈이 가서 대리투표 전부 다 해도 되겠다.
뻔뻔한 새끼들아 변명도 어련해야지, 이건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만 찍찍찍찍찍 거리고,
초딩도 그렇게 안 유치 하겠다!!!!! (07.29 11:25)
정우식
아 어떻게 탄핵좀 할 방법없나 (07.29 11:22)
이동학
이런 ㄱ ㅐ자식들은 맨날 문제가 없대.......그리고 나중에 다 밝혀지면 또 변명하지...
.......삶이 늘 변명과 거짓말이지.쓰 ㄹ ㅔ기같은 종자들 같으니라고. (07.29 11:16)
구봉진
왜나라들... 눈에 띄지 마라. (07.29 11:15)
김대성
니들도 이상하지? 아무리 미친짓을 해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만큼 국민들은 니들이 생각하는거 보다 더 성숙하기 때문이다. 아마 현정부가 직접투표제에 손대지 않는 이상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는 않을것이다. 단... 투표에서 표로 말하겠지. 현정부와 현 한나라당 의원들... 이번엔 노무현 대통령 탄핵정도로 끝나지 않을거다. 왜냐하면 그때는 잠시 고통받고 말았지만 지금은 무려 4~5년간 니들땜에 고통받았거던.. 사람은 길게 고통받은것은 잘 잊지 못하지.. 아무리 냄비근성이 있다해도 말이다. 그러니 남은 기간동안 할 수 있는만큼 맘껏 까불어라. 어디한번 자민련같이 한나라당 공중분해 되는거점 보자. (07.29 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