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서 쓸수도 없는 연차
연봉제라 돈 못받고 소멸
찍힐까 문제 제기도 못해
‘속으로 삭이는’ 직장내 노동권 침해 사례

#1. 대기업 계열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홍아무개(30)씨는 최근 계속되는 ‘야근 아닌 야근’에 속이 끓는다.

야근은 팀장이 먼저 “오늘은 저녁 먹고 일 좀 더 하자”면서 시작된다.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일하면 규정상 시간당 5000원씩 모두 2만원의 야근 수당을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밤 11시 이전에 퇴근을 하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10시50분에 퇴근하면 한 푼도 못 받는다.

홍씨는 밤 10시30분께 “자, 이제 그만 퇴근합시다”라며 가방을 싸는 팀장이 얄밉다. 일은 일대로 하고 수당은 한 푼도 못 챙기기 때문이다. 홍씨는 “알고 보니 윗사람들이 각 팀의 야근비 지급을 두고 평가하기 때문에 팀장들도 그렇게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2.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4년차 직원 박아무개(27)씨는 지난해 쏟아지는 업무로 연차 휴가(14일)를 하루도 쓰지 못했다. 이렇게 남은 연차는 연말에 급여로 환산해 주도록 돼 있었는데, 지난해 5월 연봉제로 바뀌면서 회사는 “모든 급여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니 연차를 환산해서 주는 급여도 따로 없다”고 통보했다.

박씨는 미처 쓰지 못한 연차 휴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술자리에서 선배에게 물었다. 선배는 “다음해에도 쓰지 못하면 그건 그냥 소멸돼 버린다”며 “연봉제 전환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답했다. 박씨는 “회사에서는 올해 쓰면 된다고 하지만 쏟아지는 업무량을 볼 때 올해 쓸 가능성도 없어 보여 이미 포기했다”고 말했다.

# 3. 지난해 에너지 관련 대기업에 입사한 류아무개(28)씨는 나빠진 근무환경으로 ‘죽을 맛’이다. 회사에서 경제위기로 기업 사정이 어렵다며 올여름부터 야근 때 에어컨 사용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 쪽과 ‘업무 시간 외에는 가동을 중지한다’고 계약 내용도 바꿨다. ‘꼭 필요한 경우’라면 회사 관리팀에 에어컨을 켜 달라고 정식 공문을 보내야만 켜준다. 이런 까닭에 류씨가 야근할 때 에어컨이 작동하는 경우는 세 차례에 한 번꼴에 불과하다. 류씨는 “늘어난 야근에다 한여름 밤에 열 나는 컴퓨터를 보고 있으려니 업무 효율도 오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경제위기를 거치며 젊은 회사원들의 속앓이가 늘었다. 늘어가는 업무량에 비해 알게 모르게 노동자로서 권리가 침해되는 듯한데, 문제 제기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고, 그만큼의 하중은 남은 직원들에게 돌아간다”며 “편법으로 야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차 사용을 사실상 막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이나 사무직 회사원들은 노조가 제구실을 하지 못해 개인이 회사와 맞서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는 “현실상 개인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데 조직에서 눈밖에 날 수 있어 혼자 힘으론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의 선백미록 활동가는 “해고 등 큰 문제가 만연하는 노동 현장에서 작은 권리와 관련된 문제들은 노동부의 지도·감독 기능이 정지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한겨레 기사전송 2009-07-30 07:05
출처) //news.nate.com/view/20090730n02052?mid=n0402
//www.hani.co.kr/arti/society/labor/368616.html
네이트닷컴, 한겨레

서재영
다이해한다...이렇게 시키는 팀장도, 회사도, 사장도....불황에 이렇게라도 해서 회사가 살아남는다면 충분히 이해한다...대신 c8넘들아...고생한다고 한마디라도 좀해라... (07.30 08:54)

댓글의 댓글 15개

서재영
욕심하다고 하시는데 이런데서 이런 속풀이하지 어디서 합니까? 그리고 저도 참고로 과장입니다. (07.30 12:27)

최선경 고생한다.... (07.30 12:18)
김재환 정말 중요한 한마디 "오늘 수고했어~" (07.30 11:51)
김정은 ↓ 혹시 맞을수도 있잖아요 ????????? 나혜진씨 의심 쫌 해봐야할 듯 (07.30 11:27)
김용규
하경준씨 여친이 그렇게 바람을 피우셨군요... 말이면 다가 아닙니다.. 생각좀 하고 댓글답시다~!!!!!! (07.30 10:54)
박상욱
대기업은 월급 많이 받는대신 힘들구나... 난 소기업에 근무하지만 출,퇴근시간은 칼인데 ㅋㅋ (07.30 10:32)
전국관
┌ 생각하는거 하고는 (07.30 10:21)
하경준
나혜진씨 그건 남친이 바람피느라 그런겁니다. (07.30 10:14)
김윤관
다좋은데 문맥상 어휘선택이 2%부족합니다. c8넘들아 대신에 썅넘들아로 바꾸면 더 시원할듯...ㅋㅋ우리 과장이 리플질한걸 알면 날 씹어먹으려고 덤비겠쥐? 저 음흉한 씹때끼.. (07.30 10:09)
나혜진
제 남친도.. 대기업다니는데.. ㅠㅠ12시퇴근은빠른거구요해뜰때까지일하고 주말에도밤새고 그생활을반년을시키더라구요.그런데한마디도못한데요.휴가도못쓰고. 시급으로 계산해보니 맥도날드알바보다 못하더라구요. 고3때보다잠더 못자고..내가대신다고발하고싶다정말! (07.30 10:08)

김의명 브라보~~ (07.30 10:04)
강선아 정말 잘 어울리는 욕이였어요 (07.30 09:54)
김세영 난 속이다 시원하네.. 더한 욕이라도 하고싶다 (07.30 09:54)
김양래
욕이 눈쌀 찌뿌려짐.... 다 좋았는데.... 좀 약한 욕을고르시징...ㅋ (07.30 09:38)

김옥현 추천86 반대0
대기업은 돈이라도 많이 받지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뭐야 .. (07.30 09:01)

손희정 추천69 반대1
우리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연차? 월차? 그런거 없다..
연봉도 안오르고.. 일만 오지게 시키드라..
월요일 아침에는 새벽 5시 30분에 나간다 조회해야된다고..
점심시간?? 밥먹는 시간이다 그뒤론? 없다.. 밥먹고 올라오면 바로 업무 시작.
밥먹고 담배라도 한대 피고자 옥상에 올라가면 사장이 올라와서 일 안하냐고 한다
그 시간이 12시 30분.
야근수당? 그런거 없다.
일주일에 두번씩 의무적으로 당직을 서야하며,
10시 넘어서 퇴근을 해도 고생했다 라는 말 한마디도 안한다.
퇴근시간도 분명 입사할때는 6시라고 했는데 어제 사장이 7시까지 남아있으라고했다고..
일이 없어도 그때까지 의무적으로 남으라고 했다고..
휴가도.. 토일 껴서 3일.. 주 5일제가 시행되어야하는 규모의 회사인데도 토요일 출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놈으로 치부한다. 휴~
내가 왜케 잘 아냐.. 나도 그회사 직원이였으니까.. (07.30 09:12)

조상훈
97년 영삼이때 완전고용을 경험한 한국으로써는 지금의 상황이 찌질해보일꺼다. 이당시 이탈리아가 국민소득 2만불이었는데 못사는사람정말많다. 97 이탈리아경제보다 97영삼이 때가 더 나았을듯. 97년때 삼성 현대 쓰레기 제품취급받고있을때 1만불이었던 국민수지.... 세계에서 펄펄나는 지금 겨우 국민수지 2만불 됬다. 4만달러 될려면 삼성현대가 완전히 세계 정복 해야 가능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아니면 삼성 현대 엘지같은 회사가 3-4개는 더필요해야 그 밑에 중소기업도 다닥다닥붙어서 완전고용이 또다시 이루어 질것이고 다시 신흥 공업국으로 부상할것이다. (07.30 12:54)

임승빈
어허 섬머타임도 한다잖아. 쥐대가리들이 뭐 이리 군소리가 많아.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지. 그래야 당신들이 투표한 인과응보가 되는거 아니겠어? 3년뒤에 보자 . (07.30 12:52)

박진출
이래서 전자 태그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하는데...
표준 근무 시간이 끝나서도 퇴근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야근이 인정되게 하는 시스템으로 하면
야근 시간을 보다 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퇴근할 때 전자태그를 찍고 나가면 언제 몇 시에 퇴근했는지
그 기록이 남으니까 상대적인 시간에 대한 야근 수당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전자 태그상의 기록시간 이외에도 업무의 질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제도화해야 소위 삥땅까기 등이
사라질 거라 본다. (07.30 12:41)

최슬기
난 우리나라 개발자인데 어제는 새벽5시까지 했다.. 거의 하루 노동시간은 15시간이다. 9시 출근 새벽 1-2시 퇴근 하지만 난 전문대생이라는 이유로 경력을 50%밖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개같은 정책. 무조건 4년제를 나오라는건가.. (07.30 12:39)

현창섭
노동부에서 제기해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더군여. 고용계약서를 바탕으로 한다고. 고용계약서에는 급여에 잔업, 연차등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라고 뭉퉁구려 써있고. 어설프게 일만하게 만드는 특히 중소기업 회사들... (07.30 12:29)

김정훈
중소기업은 저런거 원래부터 관행이었다. 연차는 고사하고 정기휴가도 못갈판이다.
작년에는 휴가 시작하고 다음날 회사에서 전화와서 계속 일했다. ㅅㅂ (07.30 12:27)

임명환 하는 짓은 딴나라당과 똑같군 =_= (07.30 12:24)

서재영
근데...이렇게 회사들 돌아가는데 왜 정부에선..
..경기가 나아졌다고 하죠? 더위 먹었나? (07.30 12:18)

최희정
우리 회사도 휴가를 3일 주는데 만일 주말껴서 쉴거면 이틀만 쉬랜다..
이게 말이되냐~! (07.30 12:16)

권의혁
유치원 어린이집은 이게 당연한건데^^;; 물론 돈도 더 적고 (07.30 12:13)

나윤정
물론 다들 어려우니.. 회사를 위해서 고통분담의 차원으로 경비절감하는거..
좋죠.. 좋은데.. 1년있다 급여 올려준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5개월만에 회사가 어렵다고 20% 급여삭감 하잡니다..
안그래도 쥐꼬린데.. 급여 20%.. 5분의 1.. 그거.. 무시못합니다.. 휴~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따랐지요..
그런데 갑자기 임대료 아낀다고 회사가 양재에서 분당으로 이사간답니다..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5번갈아타야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사장님.. 차사랍니다..
중고차라도.. 도저히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안된다고..
그래도 기름값 보조는 해준다는군요.. 휴..
어쩌겠습니까.. 이제 막 신혼이라 돈나올데도 없고..
부모님께 손벌려 조그만 중고차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분당으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회사가 어려워 급여 삭감하면서 주유대보조.. 말 싹 들어갔습니다.. ㅠㅠ
실 제가 느끼는 급여수준은.. 차량 기름값에.. 기름값만 들어가나요..
이것저것 유지비에.. 급여까지 줄어..
이건.. 정말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을 직원에게만 전담하는거 같습니다..
회사 사는것도 좋지만.. 정도껏이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회사 그만 둡니다..
아흑.. 빨리 경제좀 좋아졌음 좋겠네요.. ㅠㅠ (07.30 12:03)

김문수
휴가도 줬다 뺐는 회사도 있다. 3교대에서 2교대 체제로 간단다...
디질 맛이다 ㅅㅂ... (07.30 12:00)

구봉진
손자병법 1 장
- 군인은 밥을 많이 먹으면 딴생각을 하니 굶겨야 하고,
잠을 많이 재우면 게으름을 피우니, 잠을 재우지 않아야 한다.....
울 궁민들. 못쉬게 하는 건 의도적인 겁니다.
월급 얼마 안받으면 어때. 그건 문제가 아니지.
쉬면서 찬찬히 이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개판이거든...
그거 못보게 하려면 매일 매일 뺑뺑이 돌려야 하는거지.
불쌍한 궁민들.ㅉㅉㅉ (07.30 11:44)

구봉진
민원처리 없는 공뭔들은 동계 5 시 퇴근. 하계 6 시 퇴근입니다.
연월차 칼이구요. 20 년근속후 자동지급되는 공뭔연금까지 합하면... ㄷㄷㄷ
너무 많이 알면 다칩니다. (07.30 11:41)

김은애
5시 30분 정규 퇴근시간 규정!
하지만 실 퇴근 7시30분 까진 무조건 남으라 합니다.
개인적 볼일은 토욜 일욜 보면 되고!
토욜출근은 특근비 올려 받을생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신은 평소 업무를 다하지 못한 재능없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 24시간 체제라 저녁시간이 5시30분입니다만..
7시30분까진 무조건 남으래놓고는 ( 뭐 규정인듯 ... 말을 합니다. )
남들 다 저녁먹는데..
저녁먹다가 혼난,,, ㅠㅠ
그 사건 이후론 8시 30분 까지 남아서 업무를 하는 시에만 저녁식사 제공이란
회사 규정이 새로 도입되었네요~~~ 뭐 이런... 규정은 심심하면 바껴~!!!!
다른건 다~~ 그렇다 이거야!!!! C8젠장!!!
화장실 이용하는 시간을 정해 주는 건 뭐냐고???
현장 쉬는 시간에 맞춰 화장실이든 개인 업무든 전화사용등....
하래는건 어느나라 노동법칙인건지..
그 규정 어겼다고 퇴사처리!!!! _ 참... 할말없다!!!
뒤는 안돌아보지만.. 앞은 걱정이네.. 에휴~~~ (07.30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