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태 방지하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정치인생 다 걸고 사학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려 한건데... 결국 멍청한 국민들이 사학법을 폐기되도록 놔둬버렸다. 등록금을 내리려면 대학재단을 공영화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취업 후 상환 대출' 환영 속 "상한제 병행해야" 보완 목소리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생들의 고액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격 도입키로 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긍정적 시도지만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학생들이 당장의 등록금 부담은 덜게 됐지만, 한해 1,000만원을 넘어서며 매년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록금 인플레' 구조는 놔둔 채 대출제도만 개선하는 것은 "빚더미의 상환만 유예시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번 제도는 등록금 대출 대상을 대폭 늘리고 졸업 후 소득 발생시까지 이자부담 없이 상환을 유예토록 했다는 점에서 등록금 관련 시민단체들이 그간 주장해온 '등록금 후불제'에 가깝다.
현 정부에 등을 돌렸던 진보적 시민단체들도 "중대한 진전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다"(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등록금 부담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도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등록금넷)이라며 오랜만에 긍정적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이 같은 환영의 목소리에는 단서가 달려 있다. 폭등하는 대학 등록금에 제한을 두는 '등록금 상한제' 등의 보완 대책과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등록금넷 관계자는 "비싼 등록금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단지 갚을 시점만 뒤로 미루는 조삼모사식 해결책에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대학생들의 반응도 비슷하다. 서울시립대 3학년 김모(23)씨는 "당장 부담이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등록금 문제의 핵심은 등록금 자체가 비싼 것"이라고 지적했다.
숙명여대 3학년 김모(22ㆍ여)씨도 "입학한 후로 연간 등록금이 100만원 이상 올랐는데 앞으로 또 오르면 그게 다 빚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조치로 대학이 등록금을 손쉽게 거둘 수 있게 돼, 최대 수혜자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제도 자체에 대한 보완 목소리도 높다. 우선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연간 소득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향후 재원이 부족할 경우 상환을 시작해야 하는 소득 기준액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S대의 한 학생은 "청년 실업으로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다 보면 재원이 바닥날게 뻔한데, 결국 대출금을 빨리 회수하려 들지 않겠느냐"며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등록금 대출'의 덫에 걸려 청년기 내내 빚 갚느라 결혼이나 주택 구입 등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그간 기초생활수급자는 연간 450만원까지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급했으나 이들에 대해서도 무이자 대출을 일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신 생활비 200만원을 무상 지급하기로 해 결과적으로 연간 250만원의 무상 지급액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대출받은 액수 만큼 갚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춰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강남훈 교수노조 부위원장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처럼 납부케 해, 소득이 높은 사람은 대출금을 더 많이 갚고 낮은 사람은 덜 갚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강희경기자 kbstar@hk.co.kr
한국일보 기사전송 2009-08-01 03:11
출처) //news.nate.com/view/20090801n00908
//news.hankooki.com/lpage/society/200908/h2009080103082722020.htm
네이트닷컴, 한국일보
베스트 댓글
윤경한 추천 261 반대 7
그래 본질은 치솟는 등록금 자체가 문제야 혹자는 등록금 반값 공약을 지키라는 주장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지만....정치인의 선거 공약이 원래 다 그런거라지만....MB는 해도해도 너무 한거 같에....최소한의 성의도 없고 지켜 보려는 척도 해본적이 없어 그래 놓고 어제는 학생 신용불량자 뉴스에 충격 받았다는 개풀 뜯어 먹는 소리나 해대고....참나 이걸 이제야 아셨어요?? 그럼 왜 3년전에는 학자금 대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등록금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하셨죠? 기억력이 상당히 안좋으시네요........지금도 어떻게 대통령직은 수행하고 계신지 불가사의한 일 입니다 그런대 대운하 공약 이런건 기억이 잘 나시나 봐요? ㅎㅎㅎ 요즘 당신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08.01 04:13)
댓글의 댓글 9개
남정보 그러게 최우람 ㅋㅋ 언제부터 돈따위가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가ㅤㄷㅚㅆ지?
글싸지르는거보니까 너도 천민이구만 ㅋㅋ 공부잘하는데 대학못가는애들 인생니가책임질래? (08.01 14:18)
한학봉 진짜 이 정책은 말그대로 언발에 오줌싸기다 어차피 취업전에 갚으나 취업하고 갚으나 결국엔 다 빛덩어리 (08.01 14:02)
김기덕 김기원 어떤동영상에서 이런 말 쓰지 마라 확실한 자료를 대라... 찌질이 집합소야 암튼 네이트는... (08.01 13:58)
김문수 최우람님은 돈이없으면 천민이라고 생각하시나봐요..^^ 그딴 개념은 어디서 익히셨는지.. (08.01 13:35)
최우람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돈없는 천민은 고등학교나 나온걸 고맙게 생각하고,
집안 사정 어려운데 대학 갈생각 하지말고 일찌감치 일이나 시작하는게 더 비젼있습니다. (08.01 13:14)
이송훈 추천 171 반대 8
아 수작이 보이는구나 지금 등록금의 2배만큼 등록금을 뻥튀기한다음에...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겠다면서 지금 등록금수준으로 낮추고 나서 난 공약을 지킨 쥐올시다 이렇겟지 ㅋㅋㅋ? ㅠㅠ (08.01 04:35)
댓글의 댓글 6개
백준수 그럴싸하다.... (08.01 14:14)
이제왕 뿌레땅뿌르국이 들리는듯 ㅎㄷ (08.01 14:07)
신재훈 역시 알바스타일의 댓글 ㅋㅋㅋ 현실과 동떨어진 무개념 댓글 ㅋㅋㅋ // 정영윤 너말이야 ㅋㅋ (08.01 12:49)
황관석 그럴싸한데... 한날당 스타일을 잘 알고 있구만... (08.01 12:16)
조성민 정영윤 ㅋㅋㅋㅋ 이름부터가 알바스러워 ㅋㅋㅋ (08.01 11:33)
권두섭추천 166 반대 8
대학 등록금 깍아준다고 공약 내새우고.. 왜 안깍아주냐고 삭발 시위한 여대생 잡아간게 생각 나네..
전국에 계신 싸이코패스 여러분. 이명박을 죽이면 쾌감 끝내주지 않을까요? (08.01 04:47)
댓글의 댓글 16개
권두섭 거참; 농담으로 한 살인교사가 ㅋㅋ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살인교사 댓네;
앞으로 나라 돌아 가는 꼬라지가 계속 주구장창 엉망 될텐데;
그때는 나 말고도 진심으로 살인교사나 살인 하고 싶은 사람 수두룩 할걸? (08.01 13:56)
민성후 ㅄ들아 이게 베플이라고 우리나라꼬라지타령하냐?
ㅄ아 이명박이 대통령이라는것부터가문제지 ㅅㅂ럼들아
이명박이이따구로만안했어도 이런게 베플이되지않았어 ㅄ들아 (08.01 13:52)
한혜아 어이가 없다... 사람 죽이라는 댓글이 베플이 되고... 베플님 말씀은 애국지사니 거창한데...
영웅대접 받을 줄 아는감?? 사람 맘이 또 그때가선 글치 않을걸??ㅋㅋ 참 우리나라 걱정된다... (08.01 13:43)
김범주 김상현 싹수 노란게 보인다... (08.01 13:27)
권두섭 앗 스바 - -; 베플이다; 살인교사 혐의로 잡혀 가면; 내가 청와대 가서 애국지사 될거유 (08.01 13:21)
배경대
아니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등록금을 내리는건데 왜 자꾸 헛질들을 해대는건지 모르겠네.
진짜 확실히 국회의원드른 바보 맞나봐. (08.01 13:46)
나형준
이봐요..,, 내 누구라고 언급은 안하겠다만, 내 나이 21살에 내 이름이로 빛이 2천이다.
군대 다녀오고 남은 학기 다니려면,,,,,,,, 에효...............
군대 다녀오면 등록금 더 올라 있겠지??????
(08.01 13:44)
서다롱 추천 0 반대 1
뭔들 맘에들겠어? 등록금 반값으로 내리면? 바로 얼씨구나 할거같냐?
다른거 가지고 뭐라고해댈테지, 지들이 대통령하던가,
그럴 능력도 안돼는것들이 어디서 배놔라 감나라야.
25년후에 갚으라잖아 25년동안 취업못해서 그돈못갚겠냐?
갚을 능력없음 대학을 가지말아야지 등록금 아깝게-
결국엔 본인들 편하게 살라고 대학가서 좋은데 취직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돈 못갚는게 말이돼?
어린것들이 어디서 주워들은거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욕하고,
남 따라서 비판하고- 나중에 바봐 니들이 사는나라가 얼마나 살기좋아지는지.. (08.01 13:43)
댓글의 댓글 4개
남정보 일단 반값부터 해줘라 그래놓고 좀 ㅈㄹ (08.01 14:21)
권두섭 죄송하지만; 이름 무척 귀여움 ㅋㅋㅋ (08.01 14:10)
김인희 주워들었냐 도대체? 그럼 이상황에서 대통령 욕하고 앉아있지 칭찬해주고 앉아있냐?
그게 더 미친거지 뭐? 남따라서 비판해? 무슨 근거로 그런소리하냐? 근거있어?
다들 이유가 있잖아 너는 옆에서 누가 쟤나쁘니까 좋아하지마 이런다고 그사람이 싫어지냐?
어? 그래? 시바 야 니는 우리나라 안사냐? 니들이 사는나라? 아주 잘도 배워쳐먹었구만?
우리나라 잘되라고 비판도 하고 그러는거아냐ㅡㅡ
아.. 짜증나 너같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씨부리는 애들ㅡㅡ
닌 나이많이 쳐먹었음 나이값이나해 어디서 반말질이야 아...짜증 (08.01 13:58)
김인희
그러는 너는 뭘알고 여기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린것들이라고 치부해버리냐?
뭐? 지들이 대통령하던가?? 너는 맞춤법 공부나 더 하고 와라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못하냐?
당연히 우리한테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건데 당연히 배놔라 감놔라 해야지
그게 맞는 거지 안그러냐? 야, 돈 상환 하는 거에 앞서서 등록금이 터무니 없이 비싸잖아
그 잘난 머리로 그건 인식이 안되냐? 갚을 능력 없음 대학을 가지마?
그럼 대학을 안가도 평등한 사회로 만들어 주시던가 니가! 야 돈없으면 대학도 가지마?
인재양성에도 엄청난 문제가 되거든? 넌 어디서 (08.01 13:55)
류동수
등록금 줄이는 방법....총학생회의 정말 투명한 학생회 운영!!
교직원들에게 지급되는 것 투명공정하게!!
그리고 축제때 연예인 안부르고 폭죽 안쏘기!!
이런것만 아껴도 한명당 몇만원은 줄어들꺼야 (08.01 13:42)
김경국
뭐 간단하게 생각해봅세다.. 대학&은행권 총장들이 쪼메 성의만 보이면
저도 해먹을수있는 계략.계책이겠네요.. (08.01 13:40)
성소진추천 2 반대 1
등록금 대출받아봤자 그거 갑느라고 몇년동안 돈갚다보면 지치기만할듯;; (08.01 13:35)
댓글의 댓글 2개
권두섭 해승이는 일제시대때 국민들 핏가죽 뱃겨먹은 돈으로 여태 배고픈적 없이 자라서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 밑으로 뵈다 벼?
눈까리를 줘파먹어 뻘라 내가 니한티 밟혀 죽을때 넌 나한테 밟혀서 짓이긴 다음에 종이장 처럼 꾸겨서 죽여 버린다 (08.01 13:44)
박해승 그럼 대출 받지만 이 미친 개야., 민좃당 출신인가보구만., 씨부랄것이 너 취미가 딴죽거리는거지?
밟아 죽여 버려야 할 종자가 여기 또 있군 씨부랄 것 (08.01 13:37)
장민 아 권두섭씨 주어를 빼셨어야죠 아쉬운 베플일세 그려
(08.01 13:34) 댓글의 댓글 1개
권두섭 그러게 말이여유 ㅠㅠ (08.01 13:42)
이혜숙 추천 1 반대 0
우유부단과 임시변통과 미봉책이 통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결과로 심판받는 시대가 왔다
-윈스턴 처칠- (08.01 13:31)
김민경
5년전엔 그래도 이자가 이렇게 높지 않았따. 7.3프로 이자가 말이냐/
정말 2학기 등록이 눈앞에 있는데.. (08.01 13:27)
김송현
그럼 대학생들은 결국 취업하면 그 빛 갚느라 돈도 못 모으로 몇년을 허송으로 보내겠네요..
돈을 늦게 모으면 점점 결혼도 늦어지고 그럼 또 출산도 미뤄지고..
결국엔 악순환이 되는거죠.. (08.01 13:24)
김석철추천 0 반대 2
네이트 좀비들은 아무리 좋은 정책내놔도 깔걸.
반값한다그래두 깔거야.(온갖 꼬투리 트집잡아서리....) (08.01 13:18)
댓글의 댓글 2개
유재일
취업어렵고, 비정규직이 60% 가 넘고, 월급도 짜고,
결국 언발에 오줌 넣기에 또 다른 형태의 약탈일 뿐.
지금 대한민국에선 여러분야에서 삼정의 문란과 같은 약탈이 횡횡하고 있다. (08.01 13:16)
맹호규
BBK와 숭례문 불탈때 이미 알아봤다.
등록금 장기 대출은 그냥 미봉책의 당근일뿐 중요한 것은 졸업 후 일자리가 있어야 갚지
정권이 바뀌면 장기대출이 단기대출로 바뀔지 누가 알아
어차피 갚아야하거늘 대량 신불자 양산에 불과
졸업 후 모두 차압당하라는 거지
~~~~~~~~~~~~~~~~~~~~~~~~~~~~~~~~~~~~~~~~~~~~~~~~~~~~~~ (08.01 13:15)
박해승추천 0 반대 4
씹쎄 좌빨 개세끼들., 해줘두 지롤이네.,
없었던걸로 해 (08.01 13:15)
댓글의 댓글 6개
남정보 친일 매국노놈들 지들 배때기만 부르면 다지 시발 ㅋㅋ
프랑스처럼 나라 팔아먹은 놈들 다 몽둥이로 때려 죽였어야 했어 (08.01 14:21)
권두섭 종이라고 하는거 보니. 니집안은 이제시대때 국민들 핏가죽 뱃겨 먹고 호의호식 하며 살아온 말로만 듣던 친일말종놈의 집안 이구나? 사상이 노예에 종 이란다; 하긴 니 피는 내피에 안섞였것다.니 집안은 일제시대때 몸과 마음을 바쳐 일본에 충성 했으니께 마치 개처럼. 노예는 너다 (08.01 13:41)
박해승 권두섭이 이 노예 세끼야., 너네 집구석 피는 우리집안에 절대 않섞였어 개세끼야. 이 개세끼 어디서 종넘의 세끼가 어른한테 기웃거리고 지롤이니., 니 애비세끼가 그렇게 가르치디., 이 미친 종넘의 자식아., 너 한번만 내 댓글에 따라 다니면 니넘의 집구석 씨를 말려 버릴 것이야., 에잇 드러운 종넘의 자식 (08.01 13:38)
권두섭 내 조상의 피는 니 피에도 흐른다. 고로 니 조상은 씹쎄끼고 넌 개세끼다. 너같은넘을 보고 누워서 침뱉기라고 하더라 (08.01 13:33)
박해승 권두섭이 이 씹쎄끼는 조상이 씹쎄끼인가보다 개세끼.., (08.01 13:31)
권두섭 쓰바 우빨 십시키는 뉴라이트 개종자의 자식인가 보네 (08.01 13:22)
황상욱
제발 썩어나는 세금으로 미디어법 같은 똘아이들에게 쏟지말고 애들 장학금이라도 줘라~!!
등불장학금처럼!! (08.01 13:13)
박혜정 추천 2 반대 0
미친것들~ 어차피 그게 빛인데 학생들아 넘 좋아마라. 부모 등꼴빠진다.
대책마련이란답시고 내놓은게 고작 취직하면 갚으라는 거냐???
미친것들 아니야!! 학교마다 등록금 내릴 생각은 않코 오른 등록금은 그대로 두고 취직해서 갚으라고.~~
에라이 잡것들아~ 올라간 것들 다 내려와라. 좋은말할때 내려와.
위에 올려줬더니 생각한다는게 잔머리쓸줄만알았지 돌대가리들~~~
그 머리로 앞날이 훤하다. 멍청한것들이 위에 올라가있으니 이 나라가 오죽하겠냐?? !! (08.01 13:09)
김성윤
현민아 알고 싶지않다만
빡세게해서 본인은 관심없는 꼭 삼성 현대가서 나라를 어쩌고해야한다
근데 좀 쉬언찮다 (08.01 13:09)
박현민
포항공대 학생입니다.. 이과 상위권~최상위권 여러분, 제 홈피 게시판에서 서울대 수학성취도평가 문제 및 해설 이것 받아서 풀어보세요. 정말 도움될겁니다. 년도가 빠른것은 정수부분은 빼고푸세요. 벡터와 공간 쪽 문제가 정말 좋아요. 올해 수능 잘보시기 바라고, 설포카 수시 보신다면 구술면접문제 잘 푸시길 바랍니다. (08.01 13:00)
이과분들 공부잘하시면 등록금도 벌어요.. 열심히 하세요, 포항공대,카이스트 오거나 아니면 수리(가),과탐 1등급이거나 논문이나 상장실적으로 국가에서 장학금 받을수있어요. 이공계장학금, 대통령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줍니다. 결국 공부하는게 남는거예요.. 포항공대와 카이스트는 특례로 군대도 면제해줍니다.(단, 자대에서 대학원진학시) (08.01 13:00)
//minihp.cyworld.com/pims/main/pims_main.asp?tid=41498053
윤진현
이제 등록금 빚고랑 채워놓고 청년들의 등골을 뽑아먹을 예정인 거지...
돈 없는 놈은 공부도 말란 얘기지...
MB말대로 장학금이나 타든가... 이딨는지? 그 장학금은? (08.01 14:15)
김강민
아진짜 화나네 자꾸 수도권 발달만 하고, 광화문 광장이 왜 갑자기 볼거리가 생기냐
이놈아 지금 밥먹고 살기힘든사람이 몇인대 어휴, 갑자기 땅파서 4대강을 살리질 않나
참 쥐가 개짓을하네 미친다 눈뜨면 아침이 무섭다 니같은놈땜에 (08.01 14:14)
최요섭 대통령 진짜 잘못뽑았다.......................ㅠㅠ (08.01 14:13)
김성윤
근데 누가 대출이라고 하든 ㅎㅎㅎㅎㅎ 대출아니면 자살이라도 하것다 ㅎㅎㅎㅎ
공개질로 대나가나 지질대는거 빚으로 생각을 하든말든 니들주접을 떨든
개나 소나 참나 대나가나들이 왜 꼴깝을 떨고 관련을 지어 등,신같은것들이 ㅎㅎㅎㅎㅎ(08.01 14:12)
권욱제
다들 알면서 왜 대한민국에 뭔가를 기대거는지 모르겠네 -_-;
한국땅에는 미래가 없어요 이 사람들아 이제는 무조건 더 큰 세상을 보고 살아야되요...
더이상 이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세요. 기성세대와 386세대가 쌍으로 말아먹을 테니까 (08.01 14:07)
이성우
등록금 치솟는건 막을 생각도없고 학생들 빚쟁이 만들어서
어떻게든 정부자금은 돌리고 돌려볼라고하고 ㅡ ㅡ (08.01 14:06)
이준범
점점 희망 반려자도 대학 안간 사람으로 바뀌는 것 아냐 이러다?
ㅋ대출받은 등록금 다 갚으려면 정말 악밖에 안남을건데 ㅋㅋ
// 이따위로 대강 눈가리고 아웅하려고 하지 말고 등록금 자체를 좀 낮추란 말이다.
계속 이러면 대학측에 정치하는 놈들이 진짜 뒷돈 받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거아냐.
그리고 등록금 문제를 진짜 해결하려면
'지금 이미 학자금때문에 허리 휜지 오래인 졸업생들'을 위한 법률도 같이 만들어라.
당장 지금 대학 다니고 돈 내고 있는 애들만 돈 내는거냐고! 아 정말 환장하겠네 -_- (08.01 14:06)
진미혜
유진박구하기 까페(다음)에서 퍼온글입니다 퍼뜨려주세요
....
...
안녕하세요.
SBS 뉴스추적팀입니다.
최근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과 관련 제기되고 있는
'노예계약설' , '납치-감금설', '학대설' 등 의혹들에 대해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불거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나
유진박 관련 제보가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SBS 뉴스추적 황은주 작가 02-2113-4422, 4223, 4234 / sleep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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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내용입니다)
- 각종 동영상 및 사진의 원본을 가지고 계신 분
- 각종 행사 및 콘서트 장에서 실제로 공연 모습을 보신 분 (마을회관, 호프집 등 정확한 시기 및 장소)
- 유진 박 친지 및 친구, 지인분들의 연락처, 주소, 위치를 아시는 분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메일, 전화로 연락주세요! (08.01 14:01)
강문경
진짜 니네가 인간이가 등록금비싸서 공부하는게 의미가없다
돈없어서 공부못한다는게 말이나 되는소리냐
등록금 1000만원시대다 정말 서민들은 빚내고 전세금 빼서 공부해야된다 .
지방여자애들 대학가서 술따르고 몸팔아서 대학다닌다
대학이 뭐길래 죽도록 노력해서 가더라고 그런 더런운꼴봐야하는지 모르겟다
나라꼴이 이모양이니 정치인 니네들은 인간이하로보인다
니네 딸들이 몸팔고 술따라서 학교다녀봐야지 그치 ?
거짓말만하고 당파싸움이나하는 너네입은 이미 개소리일뿐이다 (08.01 14:00)
김형중 장학금 받으면 되쥐, 라고 했던 오사카인이 생각나는구만 (08.01 13:58)
한혜아
이래도 빚 저래도 빚... 눈 가리고 아웅이다...
정책 자체야 괜찮지만 등록금 낮춰지지 않으면 한계가 금방 드러나겠지...
그리고 왜 자꾸 저소득층한테 쓸 돈 까먹냐 그거 다 어디루 가는거야??
뭐 메꾸려고 그러는거야???
누구를 위한 감세 정책이 왜 누구 죽이는 지원 삭감으로 이어지는 거지?? (08.01 13:57)
차유원
.이런 사태 방지하려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정치인생 다 걸고 사학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려 한건데... 결국 멍청한 국민들이 사학법을 폐기되도록 놔둬버렸다. 등록금을 내리려면 대학재단을 공영화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건 지금 재단이사들과 총장들이 절대 반겨할 처사는 아닐테고, 그냥 대학교를 사교육으로 간주하고 모든 규제를 다 풀어서 외국 대학들이 한국에 마구잡이로 들어오게 만들고 기존의 모든 대학들한테 다 물먹이고, 대학교 교육 현장을 아예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대학교육을 무효화 해버리는 방법. 이게 차라리 더 현실적일듯 -_- (08.01 12: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