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하단에 안산시가 기자에게 보낸 해명자료 전문 게재
동아일보 법조팀 소속인 기자는 7월 초 서울고법의 한 판사로부터 나영이(가명· 당시 본인 블로그에는 S양으로 표기)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 들었다. 나영이 사건을 맡은 이 판사는 나영이가 처참하게 성폭행을 당한 뒤 4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 이를 이유로 안산시가 생활보호대상에서 나영이 가족을 제외했다는 내용이었다.
나영이 아버지는 이 같은 내용을 탄원서 형식으로 재판부에 호소하면서, 안산시에서 제공한 600여만 원의 피해 보상 지원금도 다시 회수하겠다는 통보도 받았다고 전했다. 나영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조모 씨의 유무죄를 따지는 재판부로서는 나영이의 집안 사정까지 판결을 통해 도울 길은 없었다. 이 판사는 어떡해든 돕고 싶은 마음에 기자를 불러 사건을 설명했고, 아버지인 S씨의 연락처도 알려줬다.
기자는 아버지를 통해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을 들었고, 7월 중순 안산시에 전화를 걸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당시 안산시 관계자는 “지원금 회수 문제는 재논의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건넸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원금 600여만 원은 안산시 직접 지원금 360만원에 병원 지원금 250만 원이 합쳐진 금액이었다. 이후 동아일보는 나영이의 사연이 너무 잔인한 데다 나영이의 내용이 세상에 자세히 알려지면 가족은 물론 나영이의 신상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신문에 싣지는 않기로 결정했다.
그 후 나영이 아버지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사정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듣게 됐고, 안타까운 마음에 개인 블로그에라도 실어 도움을 주고 싶었다.(당시 블로그 글 www.journalog.net/psrabell/16400) 실제로 이 블로그를 본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기자에게 “S양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기자가 속한 봉사활동 단체에서도 소정의 성금을 모아 전달하기로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안산시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고 나영이 가족의 상황을 검토한 뒤 지원금 반환 명령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안산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기자에게 “나영이 가족은 어머니와 나영이만 있는 한부모가정으로 등록돼 지원을 받았는데, 따로 살던 아버지가 나영이 간호 때문에 집에 드나드는 것을 본 이웃들이 제보를 했다"며 "당시 동사무소는 확인결과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5월부터기초생활급여를 중단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나영이 어머니는 기초생활급여 중단 후 동사무소에 진단서 등을 다시 제출했고 안산시는 8월부터 나영이 가족의 기초생활수급자 지위를 회복시켜줬다. 기자는 나영이 가족의 지원금 문제가 모두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안산시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후 전개된 사안에 대해 기사화하거나 블로그에 적지 않았다.
그런 중 이달 22일 KBS 시사기획 쌈을 통해 나영이의 소식이 널리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기자 블로그의 예전 글을 찾아내 퍼 나르면서 안산시의 처분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안산시의 홈페이지는 29일 오후부터 접속이 마비됐고, 비난 전화도 쇄도했다. 안산시는 “지원금 회수 처분을 철회했고 기초생활급여도 다시 지급하는 만큼 누리꾼들이 안산시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바란다”고 간절히 요청했다.
나영이 아버지는 29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어찌됐건 안산시가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기로 다시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원망은 없다. 안산시가 곤경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피고인의 개인 사정까지 헤아려준 재판부에 감사한 마음이라도 전하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이 판사님께 전화드려도 되냐"고 물었다. 기자는 재판부의 허락하에 흔쾌히 연락처를 건넸다.
기자가 곁에서 지켜본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피고인 조모 씨가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데다 증거도 마땅치 않았다. 항소심 특성상 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 재판부는 사건을 새로 검토하기 위해 경찰의 증거 CD 등을 다시 검토하고 피고인 심문도 꼼꼼히 했다.
문제는 나영이가 진술한 성폭행범과 조 씨의 인상착의는 너무 틀리다는 점이었다. 나영이는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지 않은 아저씨"였다고 말했지만, 법정에 나온 조 씨는 덥수룩한 흰머리에 안경까지 쓰고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씨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조 씨가 재판부를 볼 때마다 안경 너머로 찡그리며 응시한 것. 재판부는 조 씨에게 안경을 가져오라고 명령했고 확인 결과 그 안경은 조 씨의 것이 아닌 일반 돋보기였다. 머리카락은 범행 당시 검게 염색한 사실도 알아냈다. 조 씨가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재판부는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끝까지 범죄를 부인하는데다 위장까지 하고 법정에 나와 판결하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았다. 그러나 철저한 증거 조사를 통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거짓말 한 것을 찾아내 자신있게 유죄 판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일부 누리꾼들이 제기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엄중한 범죄"라며 "그러나 피고인이 20년 전 전과 한 건 외엔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로 처참한 짓을 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의 형량은 법률과 유사한 사건에 비춰 볼 때 문제를 삼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8월 31일자 블로그 내용**** //www.journalog.net/psrabell/16400
<블로그 Only> 8살 딸의 앙증맞은 콧날은 주먹질에 으스러져 있었다. 딸의 장기는 성기 밖으로 쏟아져 나왔고 항문까지 훼손됐다. 곧바로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목숨까지 잃을 뻔한 참사였다.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 안산시에서 등굣길에 발생한 S양 성폭행 사건은 가난했지만 단란했던 한 가족을 처참하게 무너뜨렸다.
가사도우미였던 S양의 엄마는 실신했고 일용직 노동자 아빠는 넋을 잃었다. 집세는 밀려도 딸의 미래를 위한 보험료(매달 2만5000원)는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을 정도로 애지중지하던 키워온 딸이었다.
법정에 선 가해자 조모 씨(57)는 인면수심(人面獸心)이 따로 없었다. 목격 당시 피의자는 안경을 쓰지 않았고 머리카락도 검다며 자신과 인상착의가 다르다고 발뺌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는 안경을 쓴 채 머리가 희끗희끗한 조 씨를 유심히 살폈다. 결국 조 씨의 안경이 변장용 돋보기였으며 사건 당시 염색했던 사실, S양의 피가 뭍은 조 씨의 신발 등을 확인했다. 강간치상의 전과가 있던 조 씨는 지난달 24일 징역 12년 형을 받았다.
부모는 사건 이후 일을 그만두고 딸의 치료에만 매달렸다. 생활보호대상자였던 가족들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안산시로부터 600만 원을 지원받아 치료비로 썼다. 보험사도 끔찍한 사고를 감안해 4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얼마 뒤 보험금이 가족의 발목을 잡았다.
안산시 사회복지과는 최근 지원금 600만 원을 모두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또 생활보호대상자 혜택도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보험금만큼의 소득이 생겼기 때문에 지원금을 다시 거둬들인다는 명목이었다. 부모는 딸의 일부 신체기능이 영구 상실됐고 앞으로 몇 년은 더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사정했다. 하지만 안산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2중 지원은 안 된다”며 잘라 말했다. “그러길래 빠듯한 형편에 왜 보험을 들었냐”는 핀잔까지 줬다고 아버지는 전했다.
사적 영역의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공적 영역의 피해 구조금까지 빼앗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논리다. 안산시의 설명대로라면 저소득층은 보험을 통해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따라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최고 3000만 원까지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이 적고 홍보도 잘 안 돼 지난해 강력사건 152건에 14억500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았다. 지급요건도 까다로워 끔찍한 사고를 당한 S양에게도 300만 원이 지급된 게 고작이다. 정부의 지원이 턱없이 모자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마저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으로 지원금마저 도로 빼앗는 것은 피해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처사다.
*** 안산시 해명자료***
□ 개요
○ 2009.08.31.-동아일보 이종식 기자 개인블로그 게재
○ 2009.09.22 kbs "시사기획 쌈의 보도내용 중 ?전자발찌 1년, 내 아이는 안전한 가?의 제목으로 나영이의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이 이종식 기자의 블로그를 퍼나르면서 내용이 알려짐.
○ 이 내용을 본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9.29. 오후부터 계속 와 내용을 알게 됨.
□ 사건발생 경위 및 그간 사회복지과 처리내용
- 사건발생경위 -
○ 사건발생일 : 2008.12.11.
○ 기초수급세대로 나영이는 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어 안산시에서는 긴급의료비(3,000천원)와 무한돌봄 의료비(599천원)지원함.
- 그간 처리내용 -
○ 상기 세대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속 보호받고 있으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09. 5 ~ 7월까지 3개월간 기초생계급여가 잠시 중단되었으나 조사완료 후 8월부터 기초생계급여 재개되었음.
○ 사후 확인 결과 금융재산이 확인되어 본인과 상담 중 개인보험 보상금 및 범죄피해자 지원금 등 4,000만원 가량 수령하여 무한돌봄 의료비 지원금을 환수코자 했으나 09.6.30일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는 사고의 특수성으로 보아 나영이가 장기적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요하는 상황임으로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 비용 미 환수 결정
○ 09.7.17일 결정사항(미환수) 나영이 보호자에게 통보
출처) //www.journalog.net/psrabell/17859
이종식 기자의 저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