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 대통령이 말타고 다녀야 하는 시대와(朴) 렌트카 타고 다니시던 시대(盧) 비교를 하는 것도 웃기는 일인데
물가가 안정되서 【설렁탕 값이 딱히 안오르던 참여정부/국민의 정부】에 비해, 월급 적게 가져간다고 속이려고
『
대통령 급여의 환산단위는 설렁탕 그릇 수로 한다』 이따위 장난질을 하는 건 더더욱 가소롭거니와..
맨 아래의 『
※저소득층 자녀 위해 기부』←
단 하나 뿐인 이 주석은 뭐래요?(사실내역의 적시도 없음) 김대중 대통령께서 4번에 걸쳐 서해안 어민들에게 어로조합 융자금 쾌척하신 거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산간벽지 농촌학교 개량사업 일으키고, 권양숙 여사께서 연20회 전후로 조계종계 고아원 복지사업에 직접 나서신 일이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카톨릭계 유치원 운영자금 지원금+감사인력 내어주신 일 같은 것들은『
똑같이 부기하려니까 도저히 글자수가 많아질 것 같아서 생략』했다는 거래요?
중앙일보 왜 이렇게까지 웃기는 소리를 실을 수 있는지 의문이래요.
박정희·김영삼 말사료·트리오 비용까지 기재
전두환·노태우 전기·수도료도 정보비로 처리
“내 별명이 왕소금이다. 대통령실 살림살이는 마른 수건을 짠다는 각오로 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한 답변이다. 정부가 편성한 2010년 대통령실 예산은 경호처 예산을 포함해 1536억원. 총예산(291조8000억원)의 0.05%다. 대통령실 예산에는 시대가 담겨 있다. 역대 대통령의 철학과 행보가 녹아 있다. 국회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1974~2010년도 대통령실 예산안을 들여다봤다. 74년 9억2528만원(경호실 포함)이던 청와대 예산은 36년 만에 약 166배 늘었다.
◆ 박정희 정부=빛바랜 재생지 위에 손으로 직접 표를 그리고 숫자를 적어 넣은 예산안엔 권위주의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 있다. 74년 경호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예산은 5억733만원. 이 중 박정희 전 대통령의 1년 급여는 381만원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다른 돈이 꽤 됐다. 판공비가 연 800만원이고, 지금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 해당하는 정보비 총액 3624만원 중 3000만원도 대통령 몫이었다. 급여를 포함하면 대통령실 전체 예산의 8.2% 정도가 대통령 재량이었다. 74년 청와대는 연 4회에 걸친 ‘존영(尊影·대통령의 사진)’ 촬영·인화 등에 696만원을 썼다. 주요
공공기관마다 걸어 놓던 대통령 사진을 계절에 따라 바꾸는 데 쓴 셈이다. 예산 내역은 ‘전동타자기 2대X25만원’ ‘나프킹(냅킨의 일본식 표현) 200매X100원’ 등으로 상세히 적었다. ‘동물사료비’ 항목에선 ‘공작새 5마리, 말 3필’ 등 경내에서 키우는 동물의 수까지 알 수 있다.(
태평양 전쟁당시, 일본의 군사정권에서 하던 짓을 그대로 답습..)
◆전두환·노태우 정부=전두환 정부 때 국회에 제출하는
대통령실 예산안의 항목은 극단적으로 단순화됐다. 83년도 예산안 설명서엔
‘인건비’ ‘사업비’ 등의 추상적인 항목에 총액만 적었다. 대통령의 급여도 알 수 없다. 노태우 정부에선 조금 개선돼 직급별 급여 등이 공개됐다. 하지만 건물 유지관리비와 전기·수도요금 등을 영수증이 필요 없는 ‘정보비’에 포함시켜 총액만 적어 냈다.(
아무도 모르는 살림)
◆김영삼 정부=구입한 청소용품의 종류와 개수까지 적었다. ‘
트리오 1000원X120병X12개월=144만원’ 식이다. 지나치게 포괄적이었던 ‘정보비’에 포함됐던 상당 부분을 공개한 뒤 남는 것만 ‘특수활동비’로 묶었다. 홍인길 당시 총무수석은 17일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천명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한 첫 조치가 청와대 예산 투명화였다”고 말했다. 예산 항목에 ‘여론조사비’(95년 4억8600만원)와 소프트웨어 구입비(895만원)가 들어간 것도 전에 없던 변화다.(
어쩐지 전시행정의 잔재가.. 트리오를 몇 병 쓰는가보다 인건비/활동비에서의 회동내용 같은 게 기록되야 하는 법인데;;)
◆김대중 정부=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의 흔적이 묻어났다. 2000년엔
청와대에도 명예퇴직이 도입됐다. 3급 3명과 기능직 3명을 명예퇴직시키는 데 1억5000만원이 들었다. 같은 해 기업의 연봉제 도입 붐을 타고 대통령 급여가 연봉제로 전환됐다. 2001년엔 대통령 억대 연봉 시대가 열렸다.(
관료=철밥통 시대를 종식시킴)
◆노무현 정부=탄핵 소용돌이 속에 진행된 ‘여민관’ 신축 때문에 청와대 예산이 정치 쟁점이 됐다. 2004년도 예산안에 39억7403만원을 반영하자 한나라당은 “이삿짐을 싸야 할 마당에 새 건물을 짓느냐”고 비판했다.
온라인 보고 및 결재 시스템인 ‘e지원’ 도입 예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신경 썼던 항목이다.(
중앙일보 曰くe지원은 낭비라는 소리..)
◆이명박 정부=지난해 예산을 2007년에 비해 무려 21.7% 깎았다. ‘작은 청와대’를 표방한 데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올해보다 9.6% 늘렸다. 대통령의 행보와 직결되는 업무지원비가 58억원 늘었다. 직무수행경비가 전년보다 709.2% 늘어난 데다 특수활동비(22.6%)와 업무추진비(35.1%)도 늘었다. 청와대 측은
‘대통령 행사 증가’와 ‘직제 개편’을 원인으로 들었다.(
기록이 남는 온라인 처리 안하고, 업체 사장들과 직접회동 해야 되니까)
임장혁 기자 [jhim@joongang.co.kr]
권호 기자 [gnomon@joongang.co.kr]
허진1 기자 [bim@joongang.co.kr]
출처) //news.joins.com/article/985/3879985.html?ctg=1000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