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35공구에 1년반동안 '장병 117명+장비 72대' 투입
제2작전사-부산국토청 협약…민주화 진전된 후 사례없어
정부가 국민 반대 여론이 높은 4대강 공사에 군 병력까지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간의 협조공문을 보면,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2일 낙동강 35공구에 공병부대를 투입해 공사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국방부는 제2작전사령부 예하에 있는 1117공병단을 중심으로 투입부대를 꾸려 오는 6월부터 내년 11월까지 배치하기로 했다.

병력은 강바닥을 파서 생긴 '준설토'를 트럭에 실어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임무를 맡는다. 현장엔 장병 117명과 15t 덤프트럭 50대 등 장비 72대가 투입되며, 장병들은 공사장 근처에서 숙영을 한다. 장비와 숙영지 운영 등을 위한 27억5000만원의 비용은 부산국토관리청이 지원한다. 35공구는 경북 예천군 풍양면 와룡리와 삼강리에 이르는 7.46㎞ 구간으로, 주로 준설작업이 이뤄진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22일 '4대강 살리기 사업 군부대 장비 참여 협조' 공문을 국방부에 보내고, 이에 국방부가 지난 2월3일 투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면서 구체화됐다.

그러나 민주화가 진전된 90년대 중반 이후엔 군 병력이 대민지원이나 군 작전지역의 공사 목적 등이 아닌 정부 주도의 국책사업 공사에 직접 투입된 사례를 찾기 어려워 "부적절한 군 동원 부활"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듯 보인다.

국방부가 안 의원에게 낸 '국가 시책사업에 군 병력 투입현황'을 보면, 군은 경부고속도로 건설(1968~70년), 울진~현동 도로 공사(82~84년),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91~94년) 등에 국책사업의 주요한 공사인력으로 동원됐다. 김영삼 정부 이후에도 병력 투입 사례가 8건 있으나, 백령도·대청도 도로 개설(1995~96년), 남북한 합의에 의한 동해선 철도·도로 공사(2002~04년) 등 군사지역 공사나 부여·군위 농촌경지정리(94~95년) 등 대민서비스 차원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번 낙동강 35공구는 군사시설 지역과 무관하고, 홍수가 나는 곳도 아니어서 홍수 예방을 위한 군의 대민서비스라고 보기도 어렵다.

안규백 의원은 "군사정권들처럼 군 병력을 대규모 국책사업에 투입하는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이후 안보태세를 강조하지만 4대강을 파괴하는 데 군사력을 이용하는 안보 무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책사업에 군이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공병부대 훈련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군이 4대강 사업에 역할을 해줌으로써 국민적 관심사도 높이고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군인의 상투어구라고..)

송호진 정혁준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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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입력 2010.05.05 09:30
출처) //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00505093010361
아고라/다음, 한겨레
그곳에서 일시키는 군발이들은 kang111163님 |16:37 | 꼭 그 지역 군발이들만 시켜라 죄없는 지역 젊은이들이 그 곳에서 일하면서 욕처먹게 만들지 말고 이 조상도 왜국에 팔아먹은 쪽발이 간첩들아 추천 0 요셉님 |16:37 대민 써비스로 꽃게 잡으러 갔다가 천안함 좌초된거 아녀? 아님 까나리 어장에 대민 써비스하러 갔었나? 정말 어이상실 / 야 국책사업이면 군대 동원해도 되냐? 국책사업이 그거 뿐이냐? 그럼 군대를 다른데로도 빼 돌렸다는거야 뭐야 음메님 |16:37 공병대 출신으로 한마디한다 | 공병대 = 삽질부대 군생활2년간 공사현장에서 삽질만하다 전역하니 허리디스크에 목디스크 지금도 뼈마디가 시립니다 바보천국님 |16:37 원래 군대란 | 노가다 하다 끝난다 ㅋㅋㅋㅋ 선 엘님 |16:37 불구 병 시 ㄴ 새 끼들이 되어간다 | 쌤통이다 고시다 그럼그렇지 그래야지,, 기본도 없는쓰레기들이어찌 달려/ 걸어? 서? 거름 ?음 조상 걸음없는데? 땅없는데? 어찌 땅에 발을 딛고설수있어? 빠지지 지옥수렁에 아이구고소해라 쌤통이다 한순간도 허락하지않는다 콱 slash님 |16:36 저씹탱이는 뭐하나 재대로하는게없어.. 편법,사기,거짓말,인기홍보..이런것들이 저씹탱이를 지탱해주는 원동력이겠지.. 저거 하는 짓거리 보면 피가 거꾸로솟는다. 구름디자인님 |16:36 아마도 해명한다고... [1] 요즘 군기가 빠져서. 기합준겁니다. - 4대강 공사 총책임자 이명박 -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은곤란해님 |16:36 이건 <강제노역>에 군인을 동원하는거네. 바보천국님 |16:36 전두환때보다 더하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이짱님 |16:36 대단들 하세요... | 면박씨...참 대단하세요...ㅋㅋ 국민동원령도 내리시지요...이참에...ㅋㅋ 추천 1 이게 법치국가? 바보천국님 |16:35 | 대통령이 최고로 예우 하라고 하면 밑에 넘들이 빌빌기면서 개지룰하는 나라가 민주국가고 법치 국가냐? 캬캬캬캬 추천 0 verr****님 댓글 공감!!!! totqufrhdwn님 |16:35 | 대한민국청년들은 국민의 안녕과 국토방위를 위해 자신의 청춘을 희생하는것이지 정권을 위한 사업의 막노동을 하기 위해 병역의 의무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권의 사사로운 일에 아무 댓가없이 국민의 노동 력을 착취하는 건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추천 2 이게 법치국가? 바보천국님 |16:35 | 추천 1 친일매국노쪽발이부하들 kang111163님 |16:35 | 가만히 있는 전라도 사람들한테 왜 욕을 하구 그러냐? 너희끼리 볶아먹던 아님 룸사롱가서 떡을치던 차때기로 돈을 돌라먹던 니들 끼리 알아서 하고 가만히 있는 전라도사람 끌어들여서 지역감정 조장하지 말기 바란다. 니들 조상도 일본에 팔아넘긴 매국노들아 추천 1 너히쓰레기들은 이제 시동꺼진다 선 엘님 |16:35 | 기본 ,조상 ,똥 거름 썩음 길 기름 걸음이 없는데? 어떻게? 살수있어? 이제는 하늘에도 머리둘수없고땅에도 발을 디딜수없고 세상에오갈수도없게됐다,, 이제 너히쓰레기들에게는 지옥뿐이야 물한모금 돈한푼없다 이말이야 있다? 그거 ,,빼앗아간것으로,,, 빚이 늘어갈뿐이야,, 자 이제부터 어떻게되는가봐라 너히 기름 돈 ,,떨어졌어 물떨어졌어,, 지옥뿐이야, 걷지못해 거름없는데?어찌 걸어가겠냐? 걷지도못하는데 어찌달리겠냐? 달리지도못하는것들이어찌 날수있겠냐? 이제부터 하늘과땅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나가 지옥에처함이다 두고바라 콱 추천 0 문제 커지면,또 "오해다"라고 하겠지. 지금은곤란해님 |16:35 | 그리고 책임자 처벌한답시고, 현장 씹장 한두놈 자르겠지. 그걸로 끝. 추천 2 대체 군대가 나라를 지키러가는곳인가... 망군님 |16:35 | 아니면 국가가 무임금으로 인력을 갖다가 쓰려고 만든곳인가 모르겠넹....... 이래서 군대간 놈만 바보 되는겨 ............. 추천 1 일을 시킬거면 정당한 대가를 줘라. 나비님 |16:35 | 돈도 못받고 삽질하면 그게 군인이냐 노예지. 추천 1 지금 여러분은 제이에스님 |16:34 | 군 면제자 내각이 들어서면 그 결과가 어떤지를 생방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들이 군에 안가봤고 지 자식들이 군에 안가 있으니 군을 그냥 시다바리로 보는 그들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군요. 위에만 있는 사람은 아래를 모르는 법입니다 여러분. 위는 결코 아래의 편이 아님을 잊지 마세요. 위를 죽이고 쥐어 짜내야 아래가 살아나는 겁니다. 추천 0 불쌍하다 군장병들... 김용일님 |16:34 | 어쩔수없이 끌려가서 군생활2년 하고.. 어쩔수없이 미국소 먹으면서 허기채우고.. 어쩔수없이 훈련하다 죽고.. 어쩔수없이 삽들고 땅파고 그러다 전역하면.. 미래는 막막하고.. 불쌍하다 대한민국의 99%의 서민들의 아들들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