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검찰 7명 ‘무혐의’ 내사 종결
ㆍ민노당 후원금과 구별 논란
검찰이 교원단체를 구성한 뒤 회비를 걷어 일부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현직 중학교 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개인 자격으로 한나라당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전·현직 교사 7명에 대해선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내사종결 처리했다.
서 울중앙지검 공안2부(유호근 부장검사)는 11일 서울 ㅅ중학교 교장 최모씨(55)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4년 11월 교원연금 합산을 위한 입법청원운동 단체를 구성한 뒤 교원 200여명으로부터 회비를 거둬 그 중 500만원을 한나라당 ㄱ의원 후원회에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 31조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은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에게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개인 후원금을 낸 전·현직 교사 7명은 내사종결 처리했다. 교사·공무원 개인이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은 현행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어긋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을 기소한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권영국 변호사는 “국회의원 후원금은 정당 후원금의 우회로가 될 수 있다”며 “이번에 검찰이 정당 후원금과 국회의원 후원금을 엄격히 구분한 것은 해당 교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고 말했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경향신문 기사전송 2010-06-12 00:09
출처) //news.nate.com/view/20100612n00086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120000355
네이트닷컴, 경향신문
남보라 추천661 반대8
정당 후원금이든 국회의원 후원금이든
민노당이면 무조건 해임과 파면, 한나라당이면 무조건 무혐의가 된다.
무조건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이중잣대를 들이미는 비열한 이중인격자들때문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둘로 분리되어 다투고 있다. (06.12 00:41)
댓글의 댓글 12개
*양기찬 이중잣대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의 잣대지요. 한나라 만세! (06.12 14:41)
*주귀선 이유가 먼줄 모르냐 ㅄ아 ㅡㅡ 민노당이니깐 가능한거다 (06.12 14:36)
*김성동 개쓰레기 당이네..... ㅅㅂ 한나라 너거 나라로 떠나라 (06.12 12:21)
*임명환 추천! (06.12 11:33)
*이진아 그럼 이제부턴 전교조분들도 정당 말고 의원 개인한테 후원금 내면 되겠네요 ~ ㅇㅋ (06.12 10:04)
김익태 추천475 반대6
형평성 논란..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젠 당연히 쥐종자들은 무죄 쥐타도 외치는 자들은 유죄..
대한민국 공식인증 받은 느낌...ㅆㄷ
지금 당장 나와는 상관없는 정치계쪽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도 우린 형평성에 어긋나는 취급을 받고있다는 생각이 들지않나??
부자들을 욕하고 싶진않다..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된 사람도 있을테니까..
하지만 부자들을 비호하고 당연히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쓰레기들이
서민들 세금은 인상하고 더 살아가기 힘들게 하는건 진짜 쌍욕을 하고싶다....
지금도 우린 가진자들에게 호되게 당하고 있는데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투표율보면 답이 나오지.. 이번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만 했어도... 너무 아쉽다...
지금은 다른이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의 일이 될수도 있는 일에 관심좀 가지고 현명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학굔 전교조 없다고 자랑하던 외고에 자제분두신 아줌마
전교조가 없기에 부정,부패의 상징이된거 축하드립니다...
사학비리의 모든것을 보여주기위한 외고관계자들의 열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항상 전교조는 탄압 교총은 포옹..
간단히 생각하면 전교조가 있으므로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위해서 자유로울수 없으니까
전교조는 죽이려 안달이지
교총은 좋겠다... 부정부패비법 창조에 으뜸이라는 차떼기당의 비호아래 부정부패를 저질러도 치외법권이니............
이쯤되면 어떤 단체가 좋은단체고 우리에게 필요한 단첸지 좀 느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 (06.12 01:45)
댓글의 댓글 7개
*김정옥 좋은 베플입니다. 공감합니다. (06.12 12:19)
*장석강 교총도 딱히 득보는거 없다.. 교사는 무조건 까기 바쁜게 현 정부이고 국민수준이다.. (06.12 12:00)
*김의성 ㅇㅇ무조건 딴나라가 나쁜사람! 고마워요 형 누나들 알려줘서 ~ 무찌르자 한나라당!! 북으로 보내버리자! (06.12 11:20)
*김선양 딴나라가 미는 건 다 나뿐 것, 딴나라가 까는 것 모두가 진수 (06.12 09:20)
*이진주
추천, 교육감 선거때는 웃기지도 않았죠. <<전교조로부터 아이들을 구합시다>> 전교조가 애들을 잡아먹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
전교조가 뭔지는 아나 궁금하네요. 미.친.놈들 (06.12 03:33)
김순기 추천451 반대3
이광재 도지사에겐, 진술만으로 증거도 없이 유죄,,
검사 스폰서를 진술엔, 진술뿐이라서 무죄,,
누구에겐 후원금, 누구에겐 뇌물..
여소야대 형국이 그렇게 불안하십니까..
이런 불공정함에 국민들은 2년후 총선을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지방선거로 불충분하다면, 대선때 제대로 보여줄거란 말입니다.. (06.12 02:14)
댓글의 댓글 15개
*조용필 딴나라당 원래 친일파 라서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씨를 말려야 합니다. (06.12 15:02)
*김병준 김광회/ 그럼 진실이 뭔데ㅋㅋㅋ지가 지입으로 bbk지가 설립했다는게진실이 아니면?? (06.12 14:31)
*윤광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남은 2년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얼마나 우리나라 국토와 국민이 황폐화 될 지 모른다는 그 사실이다.. 그것을 회복하기엔 얼마나 또 시간이 걸릴지 알지도 못하고..가끔은 희망도 가져보지만 아이들에게 물려 줄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암울하기도 하다.. (06.12 14:18)
*정민성
뭐가 사실이 아니란 말이냐?광회야~넌 동영상도안봤지 야동만 보지마란말야~왜 거기 나온 2mb도 가짜라고 해라~그리고 네이트수준이 저열하다고? 저열이 뭐냐? 대체 뭔소린지.... (06.12 13:55)
*김광회
제발 사실이 아닌걸로 드러난거까지 유언비어 퍼트리지좀 말자 한심한놈들아 ㅡㅡ; 뭘 말하려면 제대로 알아보고나서 말을 하던가 해야지 ㅉㅉ (06.12 13:21)
홍영기 추천2 반대0
기도 안 찬다. 근데 또 한나라당 욕하면 빨갱이라고 그러겠지.... (06.12 15:05)
김준희
여당이던 야당이던 한나라던 민주당이던 우리나라는 기존 국회의원들 부터가 정치를 잘못 이끌어 왔다.
국민 4대 의무를 져버린 사람은 국회의원이던 정부인사던 모두 후보 등록 자체를 못하게 해야한다.
물론 경험과 관록은 무시할수 없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 늙어 있다. (06.12 15:03)
채진석 당나라당 (06.12 14:53)
김영민 추천1 반대0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이라는 약속이 이 정도로 무력화 되었다면 할 말 다 했지.. (06.12 14:42)
이기환 추천2 반대0
너무 눈에 뻔히 보이잖아....
여당 봐주기와 야당 죽이기.....ㅉ
정말 현정부 들어서 여당사람이 처벌받았다는 기사 한번이라도 보고 싶다.
그동안 잘못한것들은 많았는데 처벌되었다는 내용은 눈ㅤㅅㅣㅆ고 찾아봐도 없네..ㄷㄷ
예를 들어 효성그룹,한상률게이트,이상득뇌물수수,공성진 사건 등등.....
이러니 한나라당이 검찰의 부패개혁에 대해서 조용히 하고 있지..ㅉ (06.12 14:38)
이명호
이건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이은 여당무죄 야당유죄 인가??
추천하지마라 검찰에 고소될까봐 무섭다 (06.12 14:37)
강경태 추천1 반대0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한나라당 박희태 의원님의 유명한 어록중 하나랍니다^^ (06.12 14:35)
황혜미 쳐먹는 당에 갖다 바친거라서 그런거? (06.12 14:35)
박현준 추천0 반대4
빨갱이만 처벌해야한다.... 민노당은 지들 북한 추종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지....
이런애들은 작살내야한다... (06.12 14:33)
댓글의 댓글 2개
*김지만 ㅈㄴ 한심하다 이분법적 사고... (06.12 15:12)
*황혜미 아오;; (06.12 14:36)
박기태 추천1 반대0
여당은 괜찮고 야당은 불법이냐?
이나라 정치 자금법은 야당 죽이기 위한 법이었냐?
옛날 이승만 독재시절이랑 다를게 하나도 없잖아. (06.12 14:15)
김효진
한국에서 척결해야 할 콜렉션 = 쥐 딴나라당 뉴라이트 소망교회 친일파
빨갱이라 외치는 놈들이 빨갱이 (06.12 14:11)
이성찬 달리 권력의 개냐? (06.12 14:10)
황성준 추천2 반대0
이게 다 무지한 국민 딴나라쟁이들이 만들어놓은 결과아니겠소!
부산살지만 정말 부산사람들 싫다. 무식해서 (06.12 13:59)
이종규 추천3 반대0
그 동안 검찰의 행실로 볼때 내릴수 있는 결론 : 검찰 폐지. (06.12 13:49)
홍지훈 추천1 반대0
이번에도 룸 가셨나....
나참 내가 상식이 부족한거야 아니면 상식밖판단이야? (06.12 13:49)
박소영 국보법만 아니고 공무원규정도 막걸리가? 뭐 이래? 이해가 안되네 (06.12 13:40)
오선아 추천2 반대0
검찰은 전부 개념없는 인간들만 있나보네. (06.12 13:30)
엄진환 추천4 반대0
진짜 견찰이네,,민주당 후원한 교사들은 해임이고 개나라당 후원한 교사들은 무혐의가?
ㅉㅉ 도대체 이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긴 맞는거냐?ㅉㅉ (06.12 13:25)
김형철 추천1 반대0
이건 뭐 ㅄ도 아니고 법에 예외가 어딨어??? (06.12 1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