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소지만 해도 임의동행 요구… 잇단 불심검문 남용 도마에
ㆍ지난 2년간 1억건 넘어서
 
경찰의 유인물 단속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천안함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불온 유인물’로 규정, 배포하던 대학생들을 강제 연행(경향신문 6월14일자 16면 보도)한 데 이어 달리던 버스를 갑자기 세워 차 안에서 대학생들을 불심검문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위주의 시절에 벌어지던 경찰의 불심검문·임의동행 시도가 되풀이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9시쯤 덕은동을 출발해 서울대로 향하던 한 간선버스를 순찰차를 이용해 관악구청 앞 도로에서 멈춰 세웠다. 한대련 관계자는 “경찰이 버스에 올라탄 후 대학생들에게 다가가 ‘불온유인물을 배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신원 확인 및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모씨(22) 등 대학생 5명은 “승객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거나 바깥으로 뿌리지 않았다”며 신분 확인을 거부했다. 경찰은 버스에서 20여분을 지체하다 “학생들은 유인물을 배포하지 않았다”는 승객들의 증언과 차량 정지에 대한 항의를 받고 대학생 1명만 신원 확인을 하고 돌아갔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 차원에서 차를 세워 조사했지만 사실과 달라 인적사항만 확인했다”고 밝혔다.
(학교 가는 애들이 뭘 갖고 있다는 신고가 어디서 들어왔다는 뜻?)

이들이 갖고 있던 유인물은 러시아 전문가의 천안함 조사결과 불신 발언 등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는 천안함 침몰 당시 여러 의혹을 나열한 것에 불과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서울 지하철역 등에서 천안함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던 대학생들을 연행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30분여 만에 풀어줬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은 유인물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일단 조사나 수사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불심검문 권한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불심검문 남용은 법원에서도 지적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9월 마포구 한 빌라 앞 주차장에서 전화를 하며 서성이다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요구받자 “도둑질도 안했는데 왜 검문하냐”며 욕설을 하고 경찰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모씨(28)에게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11단독 이우철 판사는 “허씨는 불심검문에 응했고 비교적 경미한 모욕죄인데도 인신구속을 하는 것은 기본권을 과잉제한한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면서 “경찰이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을 한 것이어서 이 행위에 반항하다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라고 밝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서울경찰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사람은 644만여명, 차량은 4800만여대에 달했다. 2008년까지 합하면 2년간 1억건이 넘는 불심검문이 이뤄졌다. 수치상 서울 시민들은 해마다 10명 중 6명 꼴로 불심검문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사람에 대한 불심검문은 당사자가 인지라도 하고 있는 반면 차량조회는 번호로만 하기 때문에 당사자도 모르는 새에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환보·정영선 기자>
경향신문 기사전송 2010-06-16 03:10
출처) //news.nate.com/view/20100616n01333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6160304495
네이트닷컴, 경향신문

한현진
우리가 정말 좌시하지 말아야 맹점은 '천안함 의혹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던 대학생들을 연행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30분여 만에 풀어줬다' 는 대목이다...
이게 만약에 뉴스꺼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자면 경찰의 도넘은 정권 핥기가 분명한데도..
뉴스화 되는건 그 반대다. 마치 유인물을 소지하고 있는것조차 불법이라는 훈계(?)라는 것이다..
견찰의 무분별한 단속을 갖고보면 李 빌어먹을 정권하에 자행되는 공갈협박의 수준이 가히 범죄적이
아닐수 없다. 일단 '잡아간다' 고 믿게 만들기 위한 '수작' 이라는 것이다.
'죄' 가 아님에도 '조사'를 받는다던가 경찰서까지 동행해야 한다는 '협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찾아볼수 없는 행위다.
유인물 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 없이 일단 조사나 수사부터 한다는 공포감조성...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닐수 없다. 견찰의 이 더러운 추태는 국민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더럽고 치졸한
방식으로 '교육시키는중' 이라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자신의 신념과 생각을 표현하는건 절대로 '죄'가 아니다..
오히려 국민을 '죄인' 취급하는 더러운 정권이, 견찰이, 섹검이 추악한 죄인이다.. (06.16 04:14)

댓글의 댓글 57개
*이종재
이재홍 욕하지 말고, 먼가 논리적으로 정당화를 시켜봐...머리 든 것 없이 이리 저리 선동 되는 너 같은 애들이 이 시대에 가장 불쌍해... (06.16 16:01)
*이재홍
이종재 개새키야 아가리 닥쳐 (06.16 15:35)
*엄연경
추천 100만개 눌러주고 싶어요 ㅠㅠ (06.16 15:34)
*석인환
한나라당 알바새,끼들 설처대네 그렇게 과거의 향수가그리우면 북한가서 살어 눈막고 귀막고 살아가는 북한으로 꺼저 한나라당 알바들아 ㅋㅋ (06.16 15:28)
*김준우
아 진짜 경찰에선 이런놈 안잡아가나ㅡㅡ (06.16 14:09)

추현욱 추천657 반대39
불온이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제강점기하고 군사정권 때 쓰던 말을 지금 듣게 된건.........
... 참 이런 더러운 세상이 되어가는데도 선거하러 안나간 멍청이들은.............
윤동주가 부끄러워하던 별과, 김지하가 타는목마름으로 숨죽여 쓰던 민주주의라는 이름은.....
역사는 돌고돌아 되풀이되지만,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돌면서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야하는법....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려는 세력에 굴복하여 더러운 역사로 되돌아간다면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어야 뒤로도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출 수 있을런지...... (06.16 05:23)

댓글의 댓글 24개
*이재홍
투표 안해도 지적할건 지적해야지 ㅄ들아 ㅉㅉㅉ (06.16 15:35)
*김성환
맥심도 불온서적이라 회사 망하것넹ㅋㅋㅋ (06.16 14:47)
*박주현
투표한 20대들을 안한사람 취급하지마세요 전 제친구들까지 꼬셔서 투표하게 만들었음 (06.16 13:36)
*오형진
선거전날 술쳐먹고 당일 퍼져 잔놈 컴터 꺼서 조 까삼 (06.16 13:26)
*김민정
진짜 투표안한놈들 지꺼리지도 말길 (06.16 12:15)

정현호 추천677 반대64
천안함의문
1. 좌초 침수중 구조신호 21시15분, 해병 폭음청취보고도 21시15분, 그런데 국방부는 1을 4로고침(감사원감사)
2. 천안함은 대잠초계함으로서 고정및 능동소나로 120키로안에 잠수함은 모두 탐지하는데 잠수함어뢰라고?
3. 천안함 소나병은 어뢰나 적함을 발견한적이 없고 정상근무했다는데 국방부는 소나멈춰? 돌았나? 멈추게?
4. 천안함을 타격한 어뢰280키로 - 이 정도면 폭100미터의 버블과 직경30미터 물기둥이 솟는데 본사람이 없슴.
5. 이거 갖고 따지니까 뒤늦게 견시병 얼굴에 물이 살짝 튀었다고 증언-어뢴데 견시병이 안튕겨나가고 생존?
6. 천안함 타격어뢰가 280키로-  수류탄이 250그램 우유보다 적은 화약이 들어가도 절단나는데 부상자 없슴?
7. 함타격어뢰가 280키로 - 이 정도 터지면 인천까지 폭음 들리고 고막다 터지는데 생존자 고막다 멀쩡???
8. 천안함타격어뢰가 280키로 - 이 정도 터지면 낮은 수심에 뻘이 튀어야 하는데 생존자 내복 일급깨끗???
9. 천안함타격어뢰가 280키로 - 그런데 형광등 멀쩡함???
10. 이거 따지니까  버블젯이 강약중강약 발생했다고? 요즘 어뢰 버블젯은 지 기분대로 춤추나???
11. 그럴리 없다고 하자 버블젯이 절단면에만 수직으로 작용했다고? -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12. 소방호스로 사람쏘면 사람이 날라가는데 그보다 수만배더 강한 버블젯인데 형광등이 멀쩡해야?
13. 천안함 cctv11개중 6개만 공개, 그것도 사고2분전까지만 공개하면서 복원이 어려웠다고 공갈침
14. KNTDS로 CCTV다 공유하는데 뭔복원?KNTDS는 왜 공개안함???
15. 어뢰 1번매직 확대하니 녹위에 매직으로 쓴게 드러남//www.cyworld.com/2LS/3305387
16. 400도이상되면 녹는 페인트는 다 벗겨지고 없는데 150도면 사라지는 파란매직1번은 남아있슴???
17. 물의 열전도율은 공기의 25배고 어뢰 폭발반경 20미터는 3천도이상의 고온이 되는데 어뢰1번 글씨 멀쩡???
18. 어뢰 폭발이라는데 스크류는 안쪽으로 휘어짐 - 요즘어뢰는 잡아당기는 블랙홀? (06.16 05:50)

댓글의 댓글 474개
*양은혜
다 맞는말이고 공감하는데요~그래도 조심하세요~;;; 이렇게 글 쓰시다가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가면 어떡해요;;;무섭게;; (06.16 16:24)
*송재현
이래서 무식이 무서운법...전문적이고 어려운 설명보단 자극적이고 쉬운 말이 무식한 사람들한테는 잘 먹히겠지. 그저 무식을 탓하지 멀 어쩌겠음. (06.16 16:19)
*김성현
어뢰를 후진으로 발사시켜서 맞췄나 봄......... (06.16 16:06)
*이재홍
김준우 개새키 (06.16 15:38)
*조낙열
김성민씨/ 스크류부분도 정현호님 말이 백번 천번 맞아요 .김성민씨!당신은 참 무식하네요. 무ㅏ? 침물하면서 하중에의해서 스크류가 뒤로 휘어져? (06.16 15:15)

노상욱
우린시키는데로하고사는놈들 (06.16 16:18)
신주리
아... 검사 스폰서 기사 싹 어디가고 경찰 기사만 나오는거야 ...젠장 (06.16 16:17)
권오준
이 빌어먹을 세상에 명 백히 이뤄져야할 경찰의 도덕이 정권의 박 수 소리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구나 (06.16 16:16)

윤두언 추천1 반대0
오토바이 타고 돈빌리라는 명함 날리는 ㅅ ㅐ 끼 들이나 좀 잡아 처넣어라!!!!! (06.16 16:12)

박백현
니들 지금 70년대 영화 찍냐?? (06.16 16:12)
이한영
예전에 불심검문은 무슨상황일때 협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사가 있었던거 같은데
그 기사 찾아주실분ㅎㅎ (06.16 16:08)
이재승
공안정치 .................
진짜 후퇴해가는구나 대한민국................................. (06.16 16:04)

신동환
조만간 학생운동 벌리겠네....-_ -옛날 두환이형처럼 공수부대로 때려잡을테고 ㅋㅋㅋㅋ (06.16 15:55)
오치호
국민 여러분 ㅡㅡㅡ꼭 똑똑한 선거하세요 ㅡㅡㅡㅡㅡㅡ그것 만이 ㅡㅡㅡ살 길 입니다 (06.16 15:53)

황정원 추천3 반대0
웃긴건 천안함관련 기사가 어느순간 쏙 들어갔다는거다. (06.16 15:44)

박정민 추천1 반대0
노무현때 저랬으면 한나라당 의원들 화염방사기 시위 했을듯....
촛불은 제들 스타일 아니자나. (06.16 15:42)


이재홍 추천1 반대0
일제강점기가 따로없네 ㅋㅋㅋㅋ
지배계층이 일본놈에서 친일파로 바뀐거 빼고는 뭐 ㅋㅋㅋ
그 당시엔 국민들이 무지해서 그랬다치고 지금은 언론통제로 아무것도 모르니
국민들이 지가 맞는줄 알고 개나라당의 노예가 되는것을 서슴치 않음 ㅉㅉㅉ (06.16 15:40)

전준형 추천1 반대0
제 2의 일제 강점기 (06.16 15:39)

손혜경
왜.. 어르신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나라 꼴 참 잘~ 돌아간다.' 라고..
어린 시절, 역사 책에서만 보던 일들이.. 현실화 되어가고 있군요. 참 잘 돌아가네요. (06.16 15:35)
송명석
열심히들좀 사세요 (06.16 15:34)

홍진석 추천1 반대0
여러분~
지금은 군사정권 시절입니다~
우리는 군사정권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은 결과
우리는 다시 한번 군사정권의 그늘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06.16 15:30)

고의동 추천1 반대0
나는 국가를 위해서 벌금도 꼬박꼬박내는데 왜 이따구야?? (06.16 15:26)

김옥경 추천6 반대0
멀쩡한 대학생들 놔두고 성폭행범, 흉악범들이나 잡아라.
불안해서 초1,3 애들 24시간 따라다니며 챙긴다. 에~효.~ (06.16 15:18)

이효진
내일은 거리응원하는날 ~ 혼자가서 열심히 응원해야지 ㅠ.ㅠ (06.16 15:16)
박주민
역시 이명박 (06.16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