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가슴에 못박으면 되냐던 경제관료가 있었다. 세금을 줄이고 환율을 조정해서 기업들이 수출해서 더많은 이익을 내도록 경제정책을 펴겠다던 가카경제철학의 사부님 되신다는 강만수님이시다 . 이번에는 상속세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을 하셨다.
대치동에 선경아파트에 거주하시면서 종부세를 페지해서 본인통장으로 1000만원 가량의 환급금을 입금하도록 국가 경제 정책을 펼치셨던 분의 발언 답게 원초적이고 심금을 울린다. 내돈 내새끼한테 물려준다는데 먼 빨갱이 새끼들이 세금을 내라 마라하느냐는 일갈이신 것이다.
비록 은인의 나라 ,부모의나라로 우러러보는 미국에서 상속세 폐지 이야기가 나왔을적에 미국의 부자들이 ,미친소리하지말라며 기함을 질렀지만 그건 미국이기 때문에 그런거고, 60년전의 이데올로기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선량한 부잣집 자제분들에게 피혜를 끼칠 상속세따위는 없어져야한다고 생에 마지막 과업으로 생각하시는것 같다.
대한민국의 외한위기가 왔을때 경제부 차관으로 계시면서 ,국가경제에 대한 통제권이 정부권력에서 다국적 기업자본들에게 넘어가는것을 똑똑히 지켜보면서,,오히려 정부가 경제에 관여할때보다 강만수님이 보듬어야할 부자신분인 친구며 이웃들인 부자님들이 재산이 늘어나고 경제활동에 지대한 이익이라는것 을 깨닫고,,십년이 지나 가카의시대에 다시한번 경제 정책의 전면에 나서신거였다.
서프라임 모기지를 시발로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국고에 쌓여서 곰팡내만 풍기던 외환보유고를 풀어서 환율 방어 하시던 모습을 기억한다. 적정선의 환율을 유지하기위해 지난 정권에 모아놓았던 외환보유고를 다 써버리고 시원한 일갈을 내질렀던 호인이시다. 원없이 돈써봤다는 명랑한 표정의 발언은 ,,내돈아니면 눈곱만큼도 귀한 거 없다는 강만수님의 경제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쿨하다 엣지있다는 표현이 절로 나올수 밖에 없다.알려진바로는 돈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서 대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 1위가 이건희 삼성회장인 우리나라에서 비록 남의 돈이지만 물쓰듯 써버리고 헤맑게 웃을수있는 능력은 존경 받아야한다. 비록 외환위기의 격변기에 중산층에서 빈곤 차상위계층으로 전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야 본인들이 세상 쉽게 보고 준비안하고 산 탓일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으로 상속세를 내는게 문제가 될정도의 계층이라면 상위1%에 해당할것이다. 강만수님의 애틋한 동류의식 그리고 자손사랑은 뜨겁지만 괜한 걱정이다. 대한민국 대표부자인 이건희 회장님은 4조원이라는 거액의 차명계좌 때문에 법정에 섰었으나 알고보니 선친인 이병철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상속재산이라는 거였다.
다행히 대한민국 국세청은 미국의 그것보다는 인지상정에 입각한 공무집행을 한다. 이병철회장님이 이건희 회장님에게 상속했다고 추정되는 4조원이 넘는 금액은 세금 납부시한이 넘어서 안내도 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자제분인 이재용 님은 에버랜드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에 휩싸이지만 ,,신영철 대법관이 굳세게 버티고 있는한 강만수님이 걱정할만한 부자가슴에 대못박는 현상은 일어날수가 없다.
괜한 걱정을 사서하고 잇는 것이다. 대한민국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촘촘하고 끈적끈적하게 펼쳐진채로 짜잘한 서민들에게 걸면 걸리는 만능 걸쇠이지만 ,힘좀 있는 부자님들은 거미줄같은 범망쯤이야 뭉게고 지나갈수있는것이다.
부자들 가슴에 대못박는 세금인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상속세,증여세등을 자꾸 자꾸 줄여나가다보면 , 국가경영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진다. 그럴땐 담배값을 올리면 된다. 국민건강진흥을 위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피울수도 있고 안피울수도 있는 담배에 세금을 올리고 주류에 세금을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다.
직접세를 줄이고 간접세를 올리자는 웃기는 정책이다. 돈이 많건 적건 국민모두가 똑같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이런 공산당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다. 사회에서 더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만큼을 다시 돌려주어야한다. 농사도 그렇듯이 뽑아먹은만큼 돌려주지않으면 토질은 황폐해지고 소출은 줄어든다.
피같은 돈들이 모여서 운영되는게 국정이다. 그래서 꼼꼼하게 따지고 관리감독해도 공돈인줄알고 빼먹으려고 달려드는 도둑놈들이 많이있다. ,먹고살기 팍팍한 서민들은 티비뉴스 볼여유도 없이 산다. 그래서 정치하는놈들은 다 거짓말장이에 도둑놈이라고 생각하고 억눌려 살아간다.
먹고살 여유와 시간이 충분해지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문화와 예술이 발달을 하고 정치와 사상의 진보가 이루어진다. 강만수님을 대표로하는 몇몇분들은 그게 싫은가보다. 하층민이면 하층민답게 ,상류계층에서 배풀어주는 은덕에 감사하며 살길원한다. 혹시 여유를 주면 평등이니 국민의권리니 하는 엉뚱한 생각 하게 될까봐서 열심히 일하면 겨우 먹고 살수있을 만큼의 최저임금만을 법으로 책정하려고 한다.
참 뻔뻔하다. 이렇게 나라말아먹는 분들이 국민들에게 애국을 강요한다는건 슬픈일이다. 그래도 이땅에서 나서 이땅에서 살아가는 처지라 살기위해서 최선을 다하는게 삶의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PS, 저는 장안 외국인 공단의 복제 공장에서의 기술유출과 영업빼돌리기로,,기존 공장의 업무량을줄이고 이를 핑계로 대량 해고를 단행한 파카한일유압 해고노동자 입니다.그러고도 정부 지원금을엄청나게 타먹는 미국계 회사입니다.정부에서는 외국자본이라 어쩔수 없다는 이야기만 하는 실정에 ,,외투자본 관리감독하고 기술유출 제제하라는 청원에 서명해주신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혼자서는 할수있는게 없는세상입니다,,,작지만 의미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지적이 가해지고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하면 그들도 착한자본이 될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계속 올립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
//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9492
김범우 cbr**** 10.06.29 07:22
출처) //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673793
아고라/다음
왕자님 m921****
상속세 얼마 부터 내는지 알고나 반대하는지 1인당 5억이다./ 5억 중산층이 힘들다는 둥 이딴 소리 하는 놈들 상속할 돈이 나 있나 모르겠네. 자식2명이면 10억부터 상속세 낸단 애기다. 근데 우리나라들 상속세 내는 사람 재벌이나 땅투기 졸부들 말고 거의 없다. 10.06.29 13:59
ema 120602****
그런데 이명박정부 부자세금들 모두 감세하고 임기말 재정파탄나서 국민들은 각종세금 덤터기써야 국가재정돌아갈수있다는거... 10.06.29 13:29
다락방 tnt****
비록 궁민의 돈이지만 물쓰듯 써버리고 헤맑게 웃을수있는 능력은 대가리에 똥만 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10.06.29 13:11
마니 tro****
워렌버핏은 사후에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기부한다고 한다. 10.06.29 13:07
아우구스투스황제 triil****
재보선옵니다~!!기호2번입니다~!민쥬당에 팍팍 찍어줘라~!!! 10.06.29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