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수공, 보 수력발전 ‘친환경’ 인증 받으려다 기준미달로 ‘퇴짜’
ㆍ허위내용으로 신청 의혹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연계된 수력발전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인증을 받기 위해 유엔 측에 허위 사실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16개 보마다 소형 수력발전소를 하나씩 건설, 보로 생겨난 물의 낙차를 이용해 보당 연간 3600여~4만3000여㎿h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8월 밝힌 바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실무부서인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이 발전 방식이 친환경이라며, ‘청정개발체제’(CDM)로 인증해달라는 질의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냈다. 유엔 측은 그러나 한달 뒤인 지난 4월 “발전용량에 비해 침수공간이 너무 넓어 16개 수력발전 중 단 한 곳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증을 거부했다.
각 보의 수력발전 전력밀도(생태계 파괴 면적 대비 발전용량)가 인증 기준(㎡당 4W)에 미달해 친환경적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CDM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유엔이 해마다 30억원씩 10년 동안 300억원의 탄소배출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유엔으로부터의 CDM 인증을 ‘4대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나, 국제적 망신만 당한 셈이 됐다.
수자원공사는 또 유엔에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면서 4대강 수력발전이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허위사실을 제공했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수력발전은 수자원공사가 투자한다”고만 유엔 측에 알림으로써 두 사업이 별개인 양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두 사업이 연계된 사업임을 명시할 경우 ‘보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엔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지만, 유엔은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당에 정부가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장관순 기자 quansoon@kyunghyang.com>
경향신문 기사전송 2010-07-30 00:28 최종수정 2010-07-30 09:18
출처) //news.nate.com/view/20100730n00171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300024395
경향신문, 네이트닷컴
이상문 추천2662 반대125
이런 기사가 올라오는 신문은 정해져 있다.
이런 사실을 판매부수 1,2,3위를 자랑하는 조중동에서는 보기가 힘들다.
거대 메이저 신문사들은 보수 언론사들이다. 보수라면 이러한 사실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야 맞는거 아닌가?
외국에서도 비웃고 국내 많은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이제 유엔에서 조차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인증도 안해주는 사업을 이제 무슨 명분으로 밀어붙일지가 궁금하다.
재보선에서 승리하니까 그게 민심이라고, 그게 4대강 파괴사업을 지지하는 거라고 억지는 부리지마라. (07.30 00:48)
댓글의 댓글 132개
*조용일
민주당 한나라당 누가 먹던간 4대강은 좀 그만둬... (07.30 13:48)
*김유경
민주당이나 딴나라당이나 ㅡㅡ뽑힐사람이 없어서 뽑히는거지 지들이 잘하는줄아나봐요 --4대강썩은사업 (07.30 13:36)
*김수지
손태일씨.. 경향한겨례는 잇는 사실을 말하고있는거에여... (07.30 13:36)
*황성준
태일이 하고 지태하고 이 ㅆㅂ 색 Hi 들아. 너거 같은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 보인다.
이런 친일매국의 씨앗같은 넘들. (07.30 13:35)
*이지태
야 조중동이 보수에 편향ㅤㄷㅚㅆ듯이 한겨례 경향도 찌라시지ㅡㅡ
무슨 보수만 쓰레기고 진보는 정답이냐? 열린생각좀 하고 살아라 (07.30 13:28)
남승우 추천2365 반대102
UN에서도 기준미달로 하지 말라그러고
나라에서도 하지 말라 그러고
일단 국민이 하지 말라고 하면 좀 들어라
그런거엔 다 이유가 있는거다.
아무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하면 안돼는거다. 너의 그 힘이
국민에게서 받은거니까. 너는 나라를 좋게 만드는게 임무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을 섬기는게 먼저다. 이건 회사가 아니다.
회사는 회사의 이익을 일순위로 놓고 봐야하지만 이건
회사로 보면 너의 직원 대다수를 보고 해야한다.
민주주의잖아. 국회의원들도, 적당히 해라.
돈이 그렇게 좋으면 사업을 하던가 비자금이나 찍찍 만들어서
떡검 섹검한테 바치지 말고.
.
언젠가는 이런 민주주의에서의 독재를 처단할 수 있는 길이 나올거라 믿는다.
시위가 무력으로 진압당한다면, 세계에 퍼트릴것이다.
위인 간디가 그랬던 것처럼. (07.30 01:37)
댓글의 댓글 110개
*성현 나라가 언제 하지말랬음? 나라가 추진하는건데;; 정부라는 뜻아님 뭔 뜻이 있지... (07.30 17:55)
*최현석 한국인 - 하지말라는 것은 더더욱 하려한다 (07.30 17:40)
*전나리 간만에 속시원한 개념글 ㅋ (07.30 17:15)
*김진우 섹검 ㅋㅋㅋ (07.30 17:10)
*이은영 유엔도 국민도 모두 멍청이라 생각하고 지가 제일 잘난 사람이라 생각하니 저러는 거 같음...
국민을 얼마나 아래로 보길래...... (07.30 17:05)
황혜미 추천1827 반대116
아우!!!!!!!!!!!!!!!!!!!! 쪽팔려서 !!!!!!!!!!!!!!!!!!!!!!!!
지대로 글로벌 호구 인증이냐 ? (07.30 00:31)
댓글의 댓글 82개
*차영준 나랑글씨체똑같나? (07.30 16:30)
*김세종 ㅋㅋㅋ글로벌호구 (07.30 16:22)
*임재현 글로벌 호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7.30 16:01)
*박상혁
동영상보고왔음.... 이건 글로벌호구도 그냥 호구가 아니네 상호구네... 아우 챙피해.. (07.30 15:19)
*석인환
혜미님 찬양합니다 ㅋㅋㅋㅋㅋㅋ 직설적화법! (07.30 15:19)
김종성
MB는 이제 국민들이 반대하니까 UN가냐? 니가 무슨 이승만이냐? (07.30 16:09)
김병수 추천0 반대2
~대통령님께~
어차피 다음 선거에선 또 한나라당 뽑을거에요
민주당에 인물없다고 4대강 싫다더니 대뜸 4대강 전도사를 뽑았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는 개념이 없나봐요
국민이 대통령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거잖아요
이제 한나라당 의석수도 거의 200석 가까우니깐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이 정책내면 바로 상정이라구요
민주당이나 타 야당은 한나라당 발꼬락에도 못따라와요
지금도 네이트에서 선거패배책임 운운하면서 민주당까느라고 바쁘다구요
ㅤㅈㅓㄼ은층에 인기있다더니 젊은층이 더 욕하고 난리났어요
개네들 의석수 한나라당 반밖에 안돼요 ㅎㅎ
그러니깐 대통령님!!!!힘내서 삽질하세요 (07.30 16:04)
정준우
4대강 사업이 언젠가는 성공하겠지... 성공할수 있으니까 안되도 하게끔 만들겠지...
우리나라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많이 힘들꺼야.. (07.30 16:04)
김혁 추천1 반대0
이명박이 정부는...
국제 변호사 협회에서도 욕을 처먹고...
로이터 통신 기자 한테도 최루액 부리고 연행해서 국제 기자협회에서도 비난 받고
또....인터넷 활성화 하자는 국제 모임에서 자기는 촛불집회 등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라며
인터넷을 강하게 규제해야한다고 했다가 회의장 분위기 완전 급썰렁하게 만들었지요 ㅋㅋ
이번엔 4대강 사없으로 ㅂ ㅅ 인증 또 하나 추가하네요 ㅋㅋ
멋집니다. .
이렇게 국제적으로 븅 신 인증 달달이 받는 대통령 세상에 없을거에요 ㅎㅎㅎ
자랑스러워요 ㅋ 꼴통 소통령 가카 ㅎㅎ ㅎㅎㅎ (07.30 16:03)
정해승 추천1 반대0
글로벌 삽질 인증 (07.30 16:02)
차영롱 아이 부끄러.... (07.30 16:01)
황원문 추천2 반대2
쪽팔린 짓은 도맡아서 하는구나.. (07.30 15:55)
이청준 추천2 반대8
근데 궁금한게 있다....난 mb지지자가 아니다.....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과연 우리나라 정부에서 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정도의 지지를 보내준 사업이 있는가??????
일단 무슨일이든 시작하면 비난하기 바쁘다.......우리나라가 지금 이자리 까지온것은 빨리빨리 정신으로 인해..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하지만 지금은 어느나라보다도 느리게 느리게 이다..왜냐????????????
다 정치인들의 인기 관리때문이기도 하고,,,국민들의 냄비근성...지역주의 등이 나라를 역주행 하게 하고있다...
나는 말한다...대통령이 하는일에 있어서 무엇하나 반기안든 사업이 있었는가?????
노무현 대통령때도 그래고 김대중 대통령때도 그랬다............
4대강사업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을것이다.........하지만 4대강사업만을 두고 이야기하자.....
다른 사업들도 딴지걸지말고,,,,,,,,또 모른다...4대강 사업이 이런 반대를 무릎쓰고 성공한다면 그때도 이렇게 욕을 할지...
그때도 분명한건 안좋은 점만을 찾아내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것이다...
제발 우리나라 성숙해지자..우리가 성숙해져야..정치도 성숙해진다...그래야 국민이 잘사는 나라가 될수 있을것이다..... (07.30 15:54)
댓글의 댓글 7개
*허진무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논리가 없으니까 그러는거 아니냐.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왜 그게 해서는 안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잘 나올꺼다. 그리고 자연이란건 한번 망가트리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느낄것이기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것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는 결코 아니다. 갖다 붙일때 갖다 붙여야지 이게 뭔소리냐 진짜.... (07.30 16:08)
*최문근
지딴에는 좀 생각있게 써야지 하고 ㅤㅆㅓㅅ겟지 참나 (07.30 16:03)
*최문근
개념이 없고만 하면 안될짓을하니까 우리가 지지를 안하지 이청준 머리 빈티 팍팍낸다 정말 (07.30 16:03)
*신영호
너도 꿀리니까 쩜쩜쩜 찍어놓는거잖아. (07.30 15:59)
*허지현
정치적 성숙이란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 공부를 더 하세요. 약간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들어주는건 성숙이 아니라 미숙이고,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설득시키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짓말 않으며 이해당사자를 끝까지 이해시키는게 성숙된 정치고 국가요. 그렇지 않다면 의심하고 논박하고 진실을 말해달라 국민이 요구하는게 성숙한 국민일테고. (07.30 15:59)
김윤호 추천6 반대0
이명박 이 쥐새끼야......
1. 사대강사업
2. 의료민영화
3. 국민들 개무시하는것
이거 3가지만 철폐하고 대통령 임기 마쳐라 제발 부탁이다 (07.30 15:50)
이예진 추천1 반대0
큰 관심 없어 잘은 모르지만, 4대강 사업이라 칭하여 뉴딜 정책을 벤치마킹 하는것 같은데.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찝찝함. (07.30 15:50)
남동민 추천1 반대0
4대강 사업 완전 아니구나. 대 실망이다. 정치인들 다 싫다
나라를 바로 이끌어 가는 사람이 없구나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07.30 15:47)
조은정
나라 망신은 mb가 다 시킨다... 란 명언이 있지요.
지난 3여년간 예외는 한번도 없는거 같네요 (07.30 15:47)
김석원
많은 국민들도 반대한 사업이지 않던가!
그냥 봐도 친환경이 아닌 것을 아는데..
어찌하여 국제적으로.,... (07.30 15:47)
신진숙 추천2 반대0
난 뉴스봄 우울해서 못살거 같아 안봐서 잘 몰겟지만 대충... 뭐~~~4대강이 실패해도.. 이명박 개인에겐 탈이 없잖아. 국민많이죽인 대통령 27만원으로 잘살고잇고, 도둑질 대통령들도 잘살고잇잖아.. 그러니 해놓고 보자는 식이겟지.. 쥐꼬리 월급받아.. 허벌나게 세금 내야하는 서민만.. 불쌍하지!! (07.30 15:47)
유은경
멈춰라. 다른 사업도 많은데 하필 자연을 가지고 우롱하냐. 멈췄으면 한다. 제발... (07.30 15: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