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특별수당 주며 독려
정부 수질개선 사업 비웃어
이명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정부가 수질 개선을 위해 낙동강 등 4대강 사업에 진력하는 가운데, 공장이나 업체의 폐수 처리를 의뢰받은 폐수처리 수탁업체가 교묘한 독성폐수 방류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에 대한 집중 감시와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수처리 전문업체가 범죄를 저질러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꼴’이 돼 버린 것이다.
정부가 2002년 ‘낙동강 특별법’까지 만들고 숱한 제도개선과 뉴딜사업을 통해 3차에 걸쳐 ‘페놀’ 사태 등으로 멍든 낙동강을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과정들이 물거품이 될 위기를 이들 수탁업체가 조장한 것이다. 이들 업체는 심야 불법 방류를 자행한 직원에게 특별상여금까지 줘가면서 내 공장 폐수가 잘 처리되겠지 기대하던 수백개 의뢰기업의 기대감을 저버렸다. 특히 한 곳이 걸리면 다른 업체에 연락하는 ‘검은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한다.
1991년 페놀사태
2001년 염색공장 폐수
2010년 생활오수
[사진제공=동아일보ㆍ헤럴드경제DB]
주민 피해 신고건수 2000여건, 경제적 피해 규모 수십억원을 기록했던 1991년 봄‘ 낙동강 페놀 방류 사건’ 당시, 구미 지역 낙동강 지류에는 검은 색조를 띤 물이 흘렀다(왼쪽). 지난 2001년 11월 염색공장이 밀집한 낙동강 수계 대구시 비산동 달서천에서 시민이 부유물을 건져 올리고 있다(가운데). 낙동강 주변 공장과 업소에 대한 일회성 단속과 음성적 무단 방류가 되풀이하는 가운데 최근에도 낙동강에는 쓰레기가 떠다녀 수질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월 폐수처리량은 대략 4000~5000t가량. 이 가운데 80~90%가 무단으로 낙동강에 흘러든다고 가정했을 때 수개월~수년간 낙동강 하류지역과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 페놀 사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 업체의 폐수 무단방류 사실이 적발된 것은 지난 5월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이 실시한 집중단속에 꼬리가 잡힌 것이다. 적발 당시 A업체에는 야간 근무자 2인이 현장에 있었고 한 명은 무전기를 소지한 채 공장 입구에서 단속에 대비했으며, 나머지 한 명이 공장 내에서 폐수를 방류하고 있었다.
또 특사경은 당시 근무자들이 적발 직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A업체의 실제 운영자인 B업체 대표 박모 씨에게 보고한 사실에 주목하고 업체 간의 공모사실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과 거 A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제보자 A 씨에 따르면 이 업체는 6명의 직원을 2인씩 3개조로 편성해 야간 시간대에 폐수를 몰래 버려왔으며, 직원들에게는 100만원씩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도 드러나 이 같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왔을 것이라는 심증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산도가 강한 폐수를 몰래 버리기 위해 인근 하수처리장에서 설치한 PH센서까지 꺼내고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돼 대비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의 불법행위가 그동안 적발이 어려웠던 것은 바깥에서 무전기를 들고 단속에 대비하던 직원이 단속되더라도 미리 약속된 대로 호출버튼만 누르면 문을 여는 시간 동안 내부를 정리하고 시치미를 떼는 수법을 사용해 일반적 방법으로는 적발이 어려웠다. 또 단속이 되더라도 적발된 직원들이 자신들 스스로 행한 일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양벌규정만으로 대표를 처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폐수처리수탁업체의 폐수 무단방류는 적발된 A업체에 국한된 사실이 아니라는 정황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추가 증언을 통해 “낙동강 하류 인근 업체들은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폐수를 방류하거나 특수하게 만들어진 비밀 하수관거를 이용해 수시로 소량을 방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양 또한 매월 수만t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업체가 무단 방류로 단속을 당해 영업이 정지되면 인근 다른 업체가 처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지속해왔으며,
단속에 대비해 외부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했다가 감독기관의 제재로 카메라를 철거한 업체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 히 전문 폐수처리수탁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부산지역의 특성상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무단방류가 여러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자행된다면 강하류와 인근 바다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경고이다. 낙동강 유역의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지역 지자체가 긴장해야 할 대목이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헤럴드경제 기사전송 2010-07-30 11:20
출처) //news.nate.com/view/20100730n08144
//biz.heraldm.com/common/redirect.jsp?category_id=010109030102&news_id=20100730000356
헤럴드경제, 네이트닷컴
이사랑 추천147 반대9
을 하기보다 그 돈으로 저런 무단방류를 감시하면 훨신 환경을 보호하고 돈도 절약될듯.... (07.30 11:59)
댓글의 댓글 10개
*고용준 맞아여.. (07.30 17:36)
*송영진
조민혁 개념없는 말은 니가 하는걸~ 개념 탑재 좀 부탁한다 (07.30 16:11)
*박세홍 조민혁은 뭐래. (07.30 15:31)
*김희연
저사람들한테 저 물 다 먹였으면 좋겠어 (07.30 14:11)
*유한식
20존가 2존가 어쨋든 "조"단위는 한국서 뭐든 가능-ㅠ- (07.30 13:45)
서세정 추천66 반대3
환경을 해치는 근본적인 원인인 생활폐수,공장폐수를 강으로 흘러가게 그냥 두고
강바닥 파서 댐을 세우면 물이 깨끗해진다는 친환경녹색산업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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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홍수피해,침수피해가 일어나는 지역은 지류와 소하천인데
지류와 소하천은 그냥 두고 멀쩡한 본류를 파헤치고 있는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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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건강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돌을 사용하고
법정홍수기간에 공사 중인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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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지자체엔 자금줄을 끊어버리며
UN이 4대강 친환경인증을 거절한 이유는 환경파괴 우려..ㅋㅋㅋㅋ 멋지다 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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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스님 소신공양에 이포보에 올라 농성중인 환경운동가를 7.28재보선이 끝나자마자
공권력 투입했다지.
국민에 70%가 반대하고 종교계에 시국미사 시민단체들에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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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공사 중단하고 대화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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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파야할것은 4대강이 아니고 MB에 귀 (07.30 12:30)
이혁 추천50 반대0
저걸먹은 물고기가 괴물이되서 저걸 방류하는사람들을 잡으러 쫓아다니면 좋겠다. (07.30 14:05)
댓글의 댓글 2개
*정연수
ㅋㅋ 그러게요. 쓰레기처리가 저절로 되고 좋은데요. (07.30 15:23)
*김선도
ㅋㅋㅋ 적절하다 (07.30 14:59)
정승익 참... 슬픈 현실입니다.
이 와중에...해운대에서 좋다고 선탠하는 아가씨들...
피부병 걸립니다 여러분~~!! (07.30 18:10)
이세레나 우웩 (07.30 17:56)
남기호
일단 흘려내보낸거 빨대 하나씩 주고 다 빨아 마시라고 해야지 이런 개나리 십장생이들이 안생기지.
우리나라 법은 너무 물러 터진거 같아. 먹을거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이런놈들 다 사형시켜야되. 쓰레기 같은놈들 (07.30 17:50)
이윤상
업주 구속하고 사형시켜라. 정말 중국 욕했던 내가 다 챙피하다. 후진국의 국민성을 아직도 가지고있다니.
개같은 업주 구속하고 사형해라
100만원씩 받아처먹던 직원들도 모두 사형시켜라 (07.30 17:38)
시성수 다쳐마시라그래 (07.30 17:35)
김형섭
걸리면 사장과 관계자와 그 가족들(아이들포함)을 저기서 1개월간 매일 5시간씩 물놀이하도록 하는 벌칙을 걸면 줄어들지 않을까 (07.30 16:37)
차용준
좀있음 괴물 나온다~ (07.30 16:15)
김형식 추천1 반대0
저것보다 자꾸 왜 저렇게 공장폐수나 생활폐수가 흘러나올까라고 생각해ㅤㅂㅘㅅ나
우리나라법상으로 벌금이 약하대요 처리하는 돈보다 ㅡㅡ그러니까 생각없이 자꾸 돈아낄려고 저러는거아니여
법좀 강화해라 (07.30 16:11)
최원선
저런 업체는 업주부터 잡아다 페놀을 먹여야 되는 것 아닌지요~~~ㅎㅎㅎ (07.30 16:04)
허춘훤 추천1 반대1
환경단체 니들은 이런거 감시하는것이 본연의 일 아니겠니. 괜히 개발하는곳까지 ㅤㅉㅗㅈ아다니면서
환경파괴라고 해방을 놓고 뒷돈이나 챙기지말고 정말 필요한 일을 하란말이다. (07.30 15:58)
이기쁨
의외로 저 업체사람들 지능형 MB안티일지도ㅋ 어서 한시라도 빨리 4대강사업 멈췄으면 좋겠다ㅠㅠ
너무 마음이 아픈게 우리나라가 심하게 더러워지는 느낌이 팍팍와ㅠㅠ (07.30 1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