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은 안된다더니… 전직 대통령 사저서 기록물 온라인 열람 가능
퇴임한 대통령이 재임 중 기록물을 사저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법이 손질된 것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008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근거 규정이 없고 보안상 허점이 있다”는 이유로 기록물 열람을 거절당한 전례가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현 정부의 전직 대통령 예우와 법 해석이 자의적이고 형평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의 온라인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전용회선·열람전용 컴퓨터 등 열람장비를 설치할 수 있고, 열람장비의 설치 장소는 전직 대통령의 사저로 한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노 전 대통령의 기록 유출 논란 후 국회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지난 2월 통과시켰다”며 “시행령 개정은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2008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열람권 거부 사례와 비교하고 있다. 조영삼 한신대 교수는 “2007년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게 열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비밀문서 등 일부를 제외하곤 대체로 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다며 열람을 거절한 것은 상위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정부는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 열람을 공감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안된다’는 결론을 먼저 세우고 법제처 의견을 구했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당시 해킹과 같은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사저 열람에 난색을 표했던 정부가 기술적 완비 없이 법부터 개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보안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도 해결된 것처럼 시행령부터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정부는 보안전문가들에게 대책을 자문하고 있지만 대통령 기록물을 외부망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예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은 비밀·지정 기록물도 일부 가져갔기 때문에 비밀·지정 기록물 열람을 제외한 개정 시행령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영선 기자 sion@kyunghyang.com>
경향신문 기사전송 2010-07-31 03:03
출처) //news.nate.com/view/20100731n00790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007310249125
네이트닷컴, 경향신문
한현진 추천650 반대82
야아....진짜 할 말이 없다...
李 정권 진짜 양심도 개념도 예의도 정의도 없구나...
새ㅤㅂㅕㅋ녘에 命을 끊으러 발걸음을 옮기시는 뒷모습에서 '허탈감'에 사무친 그분의 처진 어깨가 아직도 끼니때마다 목구멍으로 설움과 서러움을 전달해주고 있는데... 이 빌어먹을 정부의 행안부 양.아.치들은 그에게 들이댔던 몰상식스러움을 이렇게 뒤집나,,,
거두절미 하고 바란다 '탄핵'
어의없게 만드는것도 어느정도지. 이건 그야말로 '국민기만' 이지 않은가!?.. 어떻게든 노 前 대통령 욕보이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것들 실토라도 하는거!?
게임이라도 하자는거냐? 李 정부 막되어먹은 기억하나 못하나?? 응? 그런 게임해??
엿 같다.
먹물에 까맣게 젖은 더러운 것들이 하얀 화선지에 먹물 몇방울 떨어뜨리고 逝去 하시고도
이날까지 사랑받고 존경받는 노 前 대통령을, 그렇게 악랄하게 빼앗아 같었던거구나....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저주하리라...내 목숨이 다 할 날까지....기억하고 전하리라.....
?? (07.31 04:11)
댓글의 댓글 92개
*정진균 끼니때마다 목구멍으로 전달되는 설움이랑 서러움이 다른 건가요? 있다가 김밥천국 가서 돈까스랑 돈가스 주세요 해봐야지 (07.31 10:25)
*김유섭 . .개나 소나 빨갱이래.. 무조건 빨갱이 드립이야~ (07.31 10:24)
*우상욱 개 쪽바리 판치는구나 아침부터 기분 드럽게 (07.31 10:23)
*최성우 개 빨갱이 판치는구나 아침부터 기분 드럽게 (07.31 10:22)
*최상준 유출과 열람도 구별 못하는 무뇌충,,뇌물현 알바 꼬라지들,, (07.31 10:21)
박재성 추천495 반대38
역대 대통령 기록물 수 단위 : 건
이승만 7,416
윤보선 2,040
박정희 37,614
최규하 2,198
전두환 42,535
노태우 21,211
김영삼 17,013
김대중 200,814
노무현 3,767,764
자료 : 대통령 기록관
강기정 의원은 기록물 소장 현황에서 보듯이 노 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들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방대한 량의 기록을 유산으로 남겼다고 전제하고, 참여정부는 기록의 정부, 공개의 정부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인터넷뉴스 발췌
대통령기록물을 누가 다 기록하고 자료화 했는데 정작 본인은 검색도 못해보시고 가시고,
그걸 어느누가 날로 쳐 먹을.라...... (07.31 05:00)
댓글의 댓글 21개
*최성우 이딴거 나라발전에 도움 얼마나됨? (07.31 10:22)
*신동국 저기요..........안주무시고 모하세요?? (07.31 10:10)
*김현중
형균아..대통령으로 뽑힌분의 메모쪼가리는 니가 평소에 너만의 철학이라고 찌끄리는 쓰레기랑은 무게가 틀린거란다...너의 입장으로만 보려하지마.. (07.31 10:00)
*차은진
민섭씨는 나중에 명박이정부 기록물 수가 적으면 뭐라고 변명하려나';;;ㅋ 지금 이씨처럼 공부안하는 대통령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한 노대통령과 비교가 확연히 될 텐데....;ㅋ 그리고 전씨 때는 컴퓨터 시스템 자체가 없었을 것 같니? ㅋㅋ인터넷은 또 왜 갖다 붙이고 그러냐?ㅋㅋ (07.31 09:59)
*안용기
민섭님.. 박정희 같은 경우는 임기기간이 길었다는 생각은 안 드시는지...자그마치 18년을 해드셨지 않나요?(1961~1979) (07.31 09:59)
김형준 추천456 반대48
故노무현 대통령님은 기록 대통령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새출발 못합니다. 기록물관리부터 새롭게 하고 지난날의 이런 처리에 대해서 얼렁뚱땅했던 것도 다 국민들 앞에 진상 공개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맹세해야 합니다.
(2004년 7월 20일 국무회의)
▶기록관리를 100%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록 중에 필요없는 기록이 상당히 많겠지만 100% 기록을 남긴다는 원칙을 가져가지 않으면 아주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모든 기록들이 사멸되어 버리고 결국 기록문화는 유지할 수 없다.
(2005년 10월 4일 국무회의)
▶나도 여러분들에게 기록대통령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습니다.
(2008년 1월 22일 대통령기록관 방문)
▶참여정부 기록관리라는 것은 단순한 기록보존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해서 언제든지 접근하고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지식자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아주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8년 2월 대한민국기록문화의 혁신 다큐멘터리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가 기록에 대한 투자다. 기록에 투자하면 미래와 우리 아이들에게 큰 번영과 기회를 남겨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록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으로도 투자를 하도록 우리 시민들이 함께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이 그야말로 기록문화의 강국, 기록문화의 선진국이 되도록 그렇게 함께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2월 대한민국기록문화의 혁신 다큐멘터리 중에서)
☞ mb는 과연 퇴임후에 국가기록 얼마나 남기질 궁금하다... (07.31 03:51)
댓글의 댓글 31개
*최성우 이런걸로 뭐 얼마나 나라발전에 도움이되냐? 빙시들아 (07.31 10:23)
*이정훈 기록 그거 먹는거임? 이게 정답인듯.... (07.31 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