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나머지 장례 정상적으로 참여, 장례식 방해할 고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김정호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향해 "사죄하라"고 소리쳐 장례식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의원에게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백 의원의 당시 행동은 고인에 대한 추모방식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경건하고 엄숙한 장례집행이 침묵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백 의원이 소리를 지른 뒤 바로 경호원에게 제지를 당하고 잠시 뒤 자리로 돌아와 나머지 장례 절차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백 의원의 행위가 장례식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측 항소청구도 기각했다.

판결 직후 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뜻이 반영된 판결로 생각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 아직도 상처받은 국민들이 많은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형대로든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지난해 5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를 향해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해 백 의원을 약식 기소했지만 백 의원이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했다.

[CBS사회부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노컷뉴스 기사전송 2010/10/01 12:14
출처) //media.paran.com/news/view.kth?year=2010&dirnews=3038272
파란/드림위즈, 노컷뉴스/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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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민 2010/10/01 16:49 추천14 빈데3
개새기들 장례식 방해 했다면 고소를 노무현 측에서 해야지 검찰 너그 똥개들이왜하냐..
왜 오늘도 기집 생각 나냐...후랄덜놈들...

파란마음 2010/10/01 15:24 추천13 반대6
기소 자체가 우끼는 개그라 생각했었다.
장례식 방해로 기소할려면 상주가 문상객을 행위로 햐야 할진데.
반대로 문상온 사람이 슬픔에 겨워,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에게 고함 게 오히려 기소를 당했으니 코디디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 재판부도 같은 생각이라 여겨진다. 지금이라도 이명박이는 사죄하는 것이 도리 아닐런지.

네가 더 웃겨 2010/10/01 15:02
(이용자에 의해 신고된 게시물입니다. 의견열기)
기사 떴구나. 뉴똘들이랑 알바개들이랑 가스통들이랑 거품물고 달려왔네. 제대로 볼 줄 모르고 제대로 생각할 줄도 모른 채 그저 푼돈에 이끌려 온갖 막말이나 쏟아놓고... ㅉㅉㅉ 지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빨갱이라고 부르짖는 건 조선일보가 가르쳐준 거냐, 명바기가 귀뜸해준 거냐? 장례식 방해? 대통령 모독죄라고 하고 싶었던 거 아니었냐? 멀쩡한 사람 죄인 만들어 죽여놓고 낯짝 들이미는 거야말로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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