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70代 경비원 항소심서 무죄 선고
여학생, 조사서 말 번복… '성추행' 사건 이후에도 명랑한 생활에 '의심'
"피고인은 무죄!"
지난 20일 광주고법 형사법정에서 재판장의 선고(宣告)가 내려지자 피고인석에 앉은 노인은 한동안 일어나지 못하다
"법은 살아 있구먼, 살아 있어…"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는 넉달 전 1심에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됐을 때 구치소로 면회 온 아내(64)에게
"당신만이라도 내 마음 좀 알아주소. 나 정말 억울하네"라고 했었다. 그는 그간 겪었던 일들이 눈앞에 스치는 듯 목이 메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장병우)는 지난 20일 경비원으로 일하던 광주광역시 초등학교에서 여덟살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김모(7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년 9개월 전인 2009년 4월 24일 오전 여느 때처럼 김씨는 학교에서 경비 근무를 하고 있었다. 9년째 해오던 일이었다. 아이들이 전남 담양으로 봄 소풍을 가기로 한 그날 비가 내리는 바람에 소풍 출발이 1시간 이상 늦어졌다.
며칠 뒤 경찰이 김씨를 불렀다. 경찰은 초등학교 2학년 A양 부모가 김씨를 지목해 '경비원이 딸을 성추행했다'고 고소했다며 김씨를 추궁했다.
엄마와 목욕을 하던 A양은 엄마가 성기가 부어오른 것을 보고 묻자, "오전에 경비원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말했다고 한다. A양은 경찰에서 김씨의 신체 특징을 세세히 진술하고 범행 당시 김씨가 했다는 말까지 기억한다고 했다. 놀란 김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진술만 있는 이 사건에서 기소 여부는 누구의 말이 더 믿을 만한가에 달려 있었다. 경찰은 여덟살 여자아이의 말을 믿었다. 미성년 성폭행 사건 수사는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대질조사'를 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다.
1심 재판부도 "직접 성추행을 당하지 않고는 A양이 그렇게 진술할 수 없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신상정보를 5년간 일반에 공개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그러나 2심(항소심) 재판부는 소풍날이었던 '당일' 학부모들까지 학교에 있었기에 '보는 눈'이 많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교 행정실과 범행 현장이라는 경비실은 불과 5m 떨어져 있었다.
외진 곳에 끌고 가 벌이는 일반적인 성폭행과 상황이 많이 달랐던 것이다. 2심은 또 A양이
▲경찰에선 '성추행당했다고 친구들에게 얘기했다'고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성추행' 이후에도 명랑하게 학교를 잘 다니는 등
일반적인 성폭행 피해자와 다른 양태를 보였던 점도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현장 검증까지 한 뒤 김씨에게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2학년은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아 상상 속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지어낼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며
"A양이 거짓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아내는 "남편은 출소 후 입원했다. 그간 맘고생 때문에 걸음도 바로 걷기 힘들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내는 "하필이면 왜 우리 남편을…"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조선일보 기사전송 2011-01-26 03:13 최종수정 2011-01-26 10:00
출처) //news.nate.com/view/20110126n01868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1/26/2011012600053.html
네이트닷컴, 조선일보
박병준| 01.26 07:07 추천 1,593 반대 25
와 진짜 소름끼친다. 애가 너무 어려서 막 심한말은 못하겠고 그냥 싹수가 많이 누렇다-_-
저 연세에 받았을 사회적 오명과 억울함이 얼마나 심했을까.
꼬마년이 커서 이 일을 뉘우쳤으면 좋겠네
댓글의 댓글 73
* 한현성
허벌나게 돌아뿌리것네 ㅋㅋ 할아부지한테 돈뜯어 낼라고 그런거가?
싸글년아... 한 사람의 인생을 파렴친한 인생으로 만들어놓고 저런 -_-
저거는 어려서가 아니라 커서도 저런다 저런애들은 진짜로 01.26 10:51
* 송동섭
여성부 특채로 뽑겠네 01.26 10:47
* 임준영
진짜 저렇게 어린나이에 구라잘치는 년들 커서 뭐될지 훤하다 훤해 01.26 10:45
* 오준희
명랑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성추행이란게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걸 아직모르나벼 01.26 10:42
* 이동규
꼬마년이 뭐냐 ㅅ.ㅂ련이지 01.26 10:41
* 정해광
꼬마년은 무슨... 개년임 01.26 10:40
* 김덕환
여자들 꼬마년이 뭐가웃김?? 다 여자들만 꼬마년에웃네 01.26 10:36
* 조우일
뉘우치겠냐 저딴 꼬마년 01.26 10:36
* 강희운
꼬마년이 뭐가 웃기다는거지.. 여자들만 쪼개네 01.26 10:35
* 임정훈
여자들은 왜 꼬마년에서 다 처웃는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1.26 10:33
김영준| 01.26 07:21 추천 1,156 반대 47
애가 성기가 부어있던거는 지가 뭐 어떻게해서 그런거같은데
엄마한테 나 내가그랬어요 이럴순 없잖아
그니까 집에 오는길에 본 경비아저씨 냅다 말한거겠지 뭐
댓글의 댓글 68
* 박병하
남자나 여자나 손양을 조신해야해 꼬마 가시네 4가지 없는 년 사실대로 말하면되지..
어리다고 얼버무릴라고하네 때끼 01.26 10:53
* 이은비
8살은잠복기임ㅡ보통4~6살이면남근기가끝남ㅋ
저여자애는가려워서긁었는데ㅋ
거기손대는게나쁜것도알아서혼날까봐저리한거임ㅋ 01.26 10:52
* 김영준
"직접 성추행을 당하지 않고는 A양이 그렇게 진술할 수 없다"
이런애가 봄소풍날 놀이터에서 놀다가 한참을 긁었나보네요 ;; 01.26 10:47
* 김서연
원래 어렸을때는 자주 긁어댐 01.26 10:45
* 오준희
손이지 님의 말이 맞는듯 ㅋㅋㅋㅋ
뭐 우예 놀다가 긁어서 부었는데 덥석 무서워서 경비원 까발랐겠지...
뉴스에서 본것처럼 01.26 10:44
* 이재준
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 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 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손이지 01.26 10:41
* 조우일
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설득력있다ㅋㅋㅋㅋㅋㅋ 01.26 10:37
* 이창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1.26 10:34
* 오규태
무서운 세상이구만 앞으로 여자와는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 겠군 01.26 10:33
* 강병민
그렇지 손이지 01.26 10:32
장일영| 01.26 07:10 추천 445 반대 10
참.... 저 여자얘는 어떻게 안합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리더라도........ 정신적으로 치료를 해야될거같은데...........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은데...................
댓글의 댓글 21
* 박민철
부모한테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야 정상 아닌가?? 한사람 인생이 끝장 날뻔 햇는데? 01.26 10:51
* 조동훈
여성부없애자 01.26 10:48
* 오준희
만약 할아버지의 말을 믿었다면 재판부가 엄청 욕먹었겠죠ㅋㅋㅋㅋㅋㅋ
저건 어쩔수없다지만 상황적으로 잘맞지도 않은데 덥석 징역준건 좀웃기네요 01.26 10:45
* 음빛깔
이진구님 어이없는 소리 하시네요.
부모가 어떤 식으로 질문했는지 기사에 나와있지도 않은데
마치 누가 성추행했냐고 부모가 유도심문한 것처럼 얘기하시네요?
할아버지 골려먹으려는 게 아니라도 요새는 유치원생들도 성추행, 성폭행이 뭔지는 압니다.
근데 그걸 죄없는 제3자한테 덮어씌우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셨음 좋겠네요. 01.26 10:44
* 이재천
원래 법에서 어린아이의 진술은 참고만하지 믿지 않ㅤㄴㅡㄷ다고 들었는데 이건 뭐? 01.26 10:42
* 김진양
이미 부모가 충격받았을 듯 01.26 10:41
* 이진구
부모가 닥달하면 아무 말이라도 하게 됩니다.
그게 아이가 할아버지 골려먹을려고 하는 거짓말인줄 아십니까?
아이들 욕하기 전에 잘 모르면 일단 욕부터들 하지 마세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제2 제3의 거짓말을 아이에게 조장하는 겁니다. 01.26 10:39
* 이창현
석현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1.26 10:37
* 송석현
저 여자애는이 아니라 저년입니다 01.26 10:32
* 김건주
영동아 등신새키야 에휴 샹새키야 그지샹호로새키야 답없는새키야 01.26 10:32
임의환| 01.26 10:52
와 ㅡㅡ.... 말 한마디에 저렇게 되면 허위 증거까지 만들어서 잡히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유혹해서 같이 잠자리 보내고 정액같은거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 짓 하면서 여자가 뭐 해줘 이런거 알고보니 방어흔 만드는 거면 ㅅㅂ.
그 남자는 확실한 무죄를 증명할 증거 없으면 인생 종친거네.
서한나| 01.26 10:52
아 욕나와 ㅡㅡ
김기범| 01.26 10:52
요즘 초딩들 미ㅤㅊㅕㅅ니??
싸1가1지가 잘못되먹었어 몇대 쥐어박아버리고싶네 ㅡㅡ
권소희| 01.26 10:51
헐 진짜 어이없다 어떻게 그런걸 상상해서 말하냐 ㅡㅡ어디서 본건 있어서
김동수| 01.26 10:51
여자가 마음먹고 남자 ㅄ만들려고하면 답없음
여자분들 남자들 성추행범으로 무조건 마구마구 고소해서 돈뜯어내세요 ^^
남자는 집지키는개고 예비살인마에 예비강간마일뿐이잖아요^^
박지수| 01.26 10:51
어린아이고뭐고 남피해주는것들은 정신번쩍들게 혼줄내줘야지
아오......
박성희| 01.26 10:51
너무 아이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는 아직 많이 어립니다. 아직 판단이 서질 않아요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잘 몰랐을겁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는 자신의 성기 만지는게 창피하다고 생각할 나이구요
그저 아이가 잘못을 알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도 반성했으면 좋겠네요. 부모 잘못도 있는거 같네요..
김민수| 01.26 10:51
헐~~~~~8살인데.... 장난아니네... 세상 말세다...
김가현| 01.26 10:51
물론 꼬마가 잘못한거지만..
그래도 자라나는 애한테 꽃뱀은 좀 심한거같은데..;;
강수미| 01.26 10:51
국가에서도 할아버지한테 보상 해줘야되고
저꼬마년 부모는 할아버지에게 무릎 꿇고 싹싹빈후 돌아가실 때까지 보상해줘야된다
교도소가 얼마나 힘든데
안그래도 관리해도 안좋은게 노인몸인데 교도소에서 몸 얼마나 망쳤겠어??
배한나| 01.26 10:51
미래가 기대된다 어린게 벌써부터
한사람 막장으로 내모는구나
문주광| 01.26 10:50
저 꼬마가 뭘 보고 배웠을까라는 생각이 잠시 스쳐가네요..
너무 부정적으로 보일진 몰라도.....엄마가 아빠에게 거짓말 하는걸 자주
봤기에 거짓말은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냥 뱉은 말이 아닐까요....???
꼬마보다는 저 집 가정환경이 더욱더 의심스럽네요...ㅡㅡ;
신고까지 했으면 학교에도 소문이 돌았을텐데...그래서 아이가 수치심에 심적으로
더욱더 고통받을걸 알았을텐데....태연하게 그 학교를 다시 보낸다는것은
엄마가 돈 뜯어 낼 심정으로 작심하고 벌인 일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박선영| 01.26 10:50
할아버지 내모는건아니고,,,,,,,,,,,,,,,,,,
거짓말도 성관련으로 저렇게 생각할리가..........
범인은 누굴까.. 암튼 아이가 아무리 '깜찍함' 의 극치를 달렸다해도
성인이 아닌이상 암튼.. 기분 안좋은 뭔가
이병일| 01.26 10:50
미래엔.. 마빡에 블랙박스 하나쯤 착용하고 댕겨야하겠어
이다은| 01.26 10:50
여자애 정상이 아닌데.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그런것도 정신병이라며?
검사안해보나? 저 여자애?
구지연| 01.26 10:49
좀 다른 이야긴데...
딸을 데리고 재혼한 여자가 아무리 어리지만 자신의 딸과
그 딸의 의붓아버지인 현재의 남편과의 혼욕(같이 목욕하는것)을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안석환| 01.26 10:49
그렇게 키운 부모가 ㅄ이지....
죄없는 노인한분만 잡아네 그려..ㅉㅉㅉ
꼬마의 시커먼 혀에.....
송동섭| 01.26 10:49 추천 1
아니 고 가시내가 대체 뭘 봤으면 8살인데 저런 상상을 다해???
8살짜리가 상상해봤자 무슨 상상을 한다고..... ㄷㄷㄷㄷㄷㄷ
무서운 세상이다
권상민| 01.26 10:48
명예회손으로 고소하세요!
송두하| 01.26 10:48 추천 1 반대 1
저 아이는 15년후 꽃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