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대응 미숙에 따른 '인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구제역 확산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돌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의 패닉상태인 농민들의 지원대책 대신 '구제역 발병 국가로의 해외 여행 자제'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젠 '도덕적 해이'까지 거론하며 농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 '구제역 농민 탓' 어디까지? 윤증현 "농민 도덕적 해이", 유정복 "前정권 매뉴얼 문제"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구제역 등에 대한 전염병은 무엇보다 축산인들의 예방 의식이 필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당에서는 '축산인들의 예방의식을 확실히 고취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해야될 것'이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당에서도 정부와 같이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의 내용을 전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주인이 도둑을 잡을 마음이 없는데, 경찰이 백날 도둑을 지키면 뭐하냐"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인 농민들이 '도둑'인 구제역에 대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축산농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라며 "(정부가 지원 중인) 구제역 보상비로 예비비까지 동이 날 지경이다. 차라리 이 돈으로 구제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근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은 자칫 '정부가 축산농가에 보상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원인은 농민들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도 이날 "(지난 2000년 만들어진) 매뉴얼대로 (구제역 예방대책을) 진행했는데 매뉴얼에 문제가 있었다"며 '전 정권 탓'으로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1월 말 경북 안동에서 최초로 발생한 구제역의 확산 원인이 정부 스스로가 밝힌 대로 '초기대응 실패'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부처 수장들의 '논란성 발언'은 정부가 여전히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 충분해 보인다.
■ 한우협회장 "정말 이 나라 살기 싫어지지만, 우리는 그냥 참겠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 남호경 회장은 28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국무위원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정말 이 나라에 살기 싫어진다"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남 회장은 "현재 제일 많이 고생하는 사람들은 아마 축산농민들이다. 그들은 국민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정부에) 할 얘기가 너무 많다. 하지만 현 시점에선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 우리들은 그냥 참겠다"라고 밝혔다.
앞서 27일 당정협의회에서 한 참석자는 "몇백억 보상받은 축산농가들도 있다. 그 사람들은 벌써 살처분을 다 해놓고 베트남에 골프 치러 나갔다더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남 회장은 "나는 한우협회장을 세 임기 정도 하고 있지만 골프도 칠 줄 모른다. 그럴 형편도 안된다"며 "축산농가는 정말 열악하고 힘들게 가슴 두근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 회장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반정부 투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 부처 수장들이 말한 것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싶은 심정"이라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구제역이 잦아들기만 바라며 넋을 놓고 있는 정부의 행태는 용서하기 힘들다"며 "축산농가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행태 또한 놀라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손학규 대표도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구제역 발생한 이후 50일이나 돼서 현장을 방문할 정도니, 장관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구제역으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아픔을 아느냐"고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상최대의 구제역 피해 앞에서 할말이 없네요.
뉴스에는 안나오지만 아직도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죠.
몇일전 살 처분 규모가 300만마리, 재산피해액 3조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은 더 넘었겠죠.....
전정권 피해규모의 15배이상 피해를 보고도 전정권 매뉴얼 탓을 하고 있다니...........
전 정권에서는 언론은 무조건 대통령탓. 장관탓하더니 이 정권에서는 언론도 국민탓.
장관도 국민탓만하고 자기죄를 절대 인정할줄 모르네요..
구제역이 이 난리인데, 공중파9시뉴스에서는 구제역보다 카라랑 에셈아이돌이랑 나오는 거 보고 완전 어이 없었음...
열받는다 2011.01.28 22:43:54
출처) //www.ezday.co.kr/bbs/view_board.html?q_id_info=1184&q_sq_board=248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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