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515건 → 2009년 565건'.
공공기관에 설치된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3년 만에 확 줄었다. [관계시리즈 8면]
그렇다고 낭비사례가 준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인 좋은예산센터의 윤영진 이사장은 “예산낭비가 줄어서 신고 건수가 준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신고건수가 준 것은 정부의 예산낭비 감시시스템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신고센터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발족했다. ‘세바로’라는 로고도 만들고 신고를 적극 고취했다. 그 결과 2006년 한 해 동안 151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90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세바로’가 사라졌고, 홍보도 줄었다. 그 결과 2009년 565건만 접수돼 26건에 대해 권고조치가 내려졌다.
제도가 폐쇄적으로 바뀐 것도 문제다. 과거에는 신고내역을 공개했지만, 현 정부 들어 비공개가 됐다. 2007년까지는 개선사례도 세바로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했지만 지금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 해당 지자체와 장소, 일시는 공개하지 않는다. 신고센터 측은 “신고가 타당해도 개선을 강제할 수 없는데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탐사부문=진세근·이승녕·고성표·권근영·남형석 기자, 이정화 정보검색사, 사진=오종택·김상선 기자
◆공동기획=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세바로=기획재정부 산하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브랜드다. 국민이 예산낭비 사례를 찾고 예산절감 아이디어를 제안해 예산을 아끼자는 취지다. 세바로는 ‘소중한 세금을 올바로·제대로·똑바로 쓰자’는 의미다.
▶진세근 기자의 블로그 //blog.joinsmsn.com/fiendskjin/
[중앙일보 진세근.이승녕.고성표.권근영.남형석]
중앙일보 기사전송 2011-02-09 00:31 최종수정 2011-02-09 09:12
출처) //news.nate.com/view/20110209n00426
//article.joinsmsn.com/news/article/olink.asp?aid=4691895&serviceday=20110209
네이트닷컴, 중앙일보
홍준기| 02.09 01:58 추천 1,235 반대 58
헐 웬일이냐 중앙일보 ㅋㅋ
댓글의 댓글 126
이현우 종편 02.09 12:11
전명호 한동희// 어디나 나타나는 쥐빨갱이~ 02.09 12:07
한동희 뇌물현때가쩔엇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2.09 12:03
이제우 왠일이라니 그냥 중앙 조선은 원래부터 자기 생각 안쓰고 그냥 사실만 쓴 기사가 많았는데 뭘........ 02.09 11:59
이경욱 국민세금을 가지고 자사이익에 따라 장난질 치는 집단입니다..근데 조중동에 세뇌된 많은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죠.. 02.09 11:58
이경욱 대부분 알지만 잘 모르는 이야기 하나 할게요..조중동이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KBS수신료 인상을 악을 쓰고 반대했습다,하지만 지금은 전과 반대로 KBS수신료를 인상하라며 연일 기사를 싸지르고 있습니다. 왜그럴까요? 종합편성채널 혜택으로 방송시장에 편승했으니 KBS가 먹는 광고비를 줄이거나 폐지해서 자기들은 신규사업자이니 투자비 회수하고 배불릴려고 KBS광고파이를 빼앗으려는 겁니다.비겁한 언론이죠.. 02.09 11:56 이재우 신문이 많이 안팔리나봐요 ^^; 02.09 11:47
김홍중 밑에 있는 김대식님 의견이 가장 정확한듯.. 아마도 어차피 이제 욕먹어가는 지는 해는 버리고 새로운 얼굴마담 고를 준비해야겠죠. 그때 자신들의 입지를 더 탄탄히 하려면 지금부터 미리 까놔야겠죠. 02.09 11:36
김대식 조중동딴나라 공화국에서 이명박은 얼굴 마담 바지 사장 일 뿐입니다, 02.09 11:26
최용범 중앙일보도 일단은 공정한 기사를 내야하는 신문으로써 당연한 결과라고 보네요 ^^ .. 그동안 그런적이 거의 없다는것이 쓸쓸하지만.. 02.09 11:18
김부성| 02.09 02:00 추천 1,014 반대 106
진짜 이 정부는 비리 그 자체다 -_- ;
댓글의 댓글 38
이제우 밝혀지기도전에 일단 찌끄리고보는 찌질이들 에효.... 02.09 12:10
전명호 한동희// 어디나 나타나는 쥐빨갱이~ 02.09 12:07
홍성호 한동희 = 알바 (이자식 똑같은 댓글 수백개 써놨음 ㅋㅋㅋㅋㅋ) 02.09 12:04
한동희 뇌물현떄 비리가 그자체였지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2.09 12:03
한동희 뇌물현떄가쩔엇잖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2.09 12:03
조규완 교과서에 희대의사기꾼으로 이름남을색끼 02.09 12:03
지성근 좌빨이 아니라 박빨이겠지 박정희 빨갱이. 박정희 남로당에서 남파공작원한거 증명되었잖아 ㅎ 02.09 11:34
김대식 조중동딴나라 공화국 만세 02.09 11:26
최용범 아직도 무한한 신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이다. 눈귀입코뇌 다 막고 사나? 02.09 11:20
김민영 신규야....좌빨들은 물타기 선동질 더 최고아니였냐???? 02.09 10:47
김상만| 02.09 01:54 추천 888 반대 118
이런거나 없애지말고 4대강 할생각이나 없애지......ㅜㅜ
댓글의 댓글 42
전명호 한동희// 어디나 나타나는 쥐빨갱이~ 02.09 12:07
최정훈 그만좀 해라 4대강... 심심하면 4대강이여.. 02.09 12:04
한동희 4대강을왜없애 어차피 해야할껀데 ㅋㅋㅋㅋㅋㅋㅋ4대강 완공되고 그때가서 칭찬기사 쏟아질텐데 ㅋㅋㅋㅋㅋ에휴 민주당빨갱이새키들안된다니까 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2.09 12:03
정현채 4대강 하려고 없앤거겠죠...ㅋ 가장 큰 예산낭비니... 02.09 11:40
김근영 형구 이름도 맘에 안든다 02.09 10:58
최대경 4대강 이명박이 지 업적 남기고 토목공사해서 경제 지표 올라가게 하고 싶어서 하는건데 밑에 또 뭔ㅅ리 02.09 10:46
정형구 4대강 완공되고 보자 진보놈들 02.09 10:44
김은미 4대강 반대 안하는 사람들은 건축쪽 사람들이고만. 내친구 애인도 토목과인데 4대강 하면 자기들은 좋다고.. 그렇더만.. 난 근데 생태계를 생각하면 안하면 좋겟던데. 에휴 02.09 10:44
지민우 최홍석/지금 4대강이 콘크리트만 발라대는 사업인건 어떻게 단정하시죠? 좀 더 찾아보고 댓글 다시죠? 02.09 10:26
최홍석 박규현/내용도 봤나요?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어떤 내용의 하천정비사업인지? 지금처럼 콘크리트만 발라대는 그런사업이었나요? 좀 더 찾아보고 댓글 다시 다시죠? 02.09 10:19
선진호| 02.09 12:11 추천 1 반대 0
어라 중앙일보네 ㅋㅋ
전세근기자 신입기자인가
하승범| 02.09 12:09
다른건 언급하기 좀 그렇고...전정권과 현정권의 가장 큰 변화는
언론의 까임이냐, 지지냐... 언론의 대립하느냐, 장악하느냐
김성언| 02.09 12:07 추천 1 반대 6
전라디언 새끼들 정말 답이없구나
슨상님은 뭐가 좋냐?북한한테 뇌물 갖다 바친게 좋더냐?
북한한테 하도 갖다 바쳐서 북한새끼들 지금 우리나라 좆으로 알고있잖아 이 전라디언들아
참 전라디언새끼들 답이없구나
전라도는 그냥 없어져야 한당께
댓글의 댓글 4
윤완식 세금이야기 하는데 이딴 댓글이 왜 나옴? 02.09 12:15
정태수 ... 무 개 념 02.09 12:12
이병기 우리나라 국민의식이 아직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에 슬플 따름입니다... 02.09 12:10
장난영 네이버가서 놀아라 네이버는 이런 댓글 천국이더구나 02.09 12:08
김지홍| 02.09 12:06
선거 강요 하지말자!!!! 찍을만한 사람 나오면 다 찍음..... 현대통령도 그 당시에 엉청 희망이 보여씀.... 그래서 국민 과반수에 조금 모자란 득표율이 나온거임!!!!(내가 알기론 역대 대통령선거중 최고 높은 지지율이여씀) 그리고 나 첫 선거가 대선이여씀..... 당연히 집안어른들 사회분위기 만 보고 투표해씀!!!! 그 당시에 노전대통령 내가 느끼기론 제일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 찍혀이써씀..... 동감 못한다는 사람 솔직히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동임(몇몇사람들 빼고).... 언론이고 국민이고 그 소속당 까지 어느하나 다 쓴소리 뿐이여씀.... 그러니 강요된 선거는 안해씀....
댓글의 댓글 2
임재원 이것봐라....그럼 너는 왜 다른 사람이 말한것에 무조건 딴지냐? 지는다른 사람 말을 수용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 비난만 하네...넌 잘 생각한거냐?100%? 02.09 12:22
임재원 이제 첫 대선을 경험했으니 담부턴 본인의 의지력에따라 투표 잘하길...그리고 최소한 공부좀 하자 나도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진짜 답답다.. 02.09 12:20
김지홍 문규님아... 진심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한 고3학생이여씀... 그 시기에 학교에서도 노전대통령 까던 시기였고 암흑기?? 그래 사람에 따라 다르지 너같이 단점만 보이는 사람들에게 멀더 말하겠냐... 지금 하는말이 다 맞는말이라고 또 생각하겠지 봐바 남껄 수용안하고 무조건 잘못되었다라는 생각 그것부터 너희가 잘못 생각하는거야... 02.09 12:19
임재원 내가 내 정신상태를 바꿀만큼 내가 쓴글이 허위사실이라도 있는가??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칭찬하겟지만 뭘 칭찬해야 하는가?? 02.09 12:19
박문규 박정희시대가 평등시대? 그때가 가장 암흑기였는데....뭐 북한처럼 모두 굶는 시대였다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02.09 12:15
박문규 대선때도 모두가 관심갖고 제대로 찾아봤다면 아무리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었어도 이렇게 난리는 못쳤을 것이다. 자기가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고치 표와 표차로 승리를 하고나니 기고만장 할 수 밖에 없지.... 02.09 12:14
김지홍 재원님아 나 님 말에 웃어도 될까???ㅋㅋㅋㅋㅋㅋ 님이 나 이렇게 만든거 모름??? 님도 정신상태쫌 바꿔보시길... 현정부 그저 싫어서 좋은면도 안좋게 보려고 노력하시느라 수고 하시네요... 옛날만 내내 찾으세요... 언젠간 박정희시대처럼 평등한 사회 오니깐요!!!ㅎㅎㅎㅎ 02.09 12:13
박문규 분위기 따라가니 그렇지. 눈을 똑바로 뜨고 썩은 정치라도 먹어야만 하는 것이라면 관심갖고 자세히 봐야 했었던 것이다. 썩었다고 함부로하면 멀쩡한 것까지 모두가 썩어 없어진다. 02.09 12:12
임재원 그리고 좀더 찾아보면 알겠지만....이명박 득표율은 노무현 득표율보다 낮았어...단지 이명박이 2위와 좀 차이 났을뿐이지... 02.09 12:11
이병기 당시 국민의 선택이였으니 그것마저도 국민의 뜻이였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ㅠ_ㅠ.. 02.09 12:11
임재원 아무리 그래도 이명박이 답은 아니었다. 부동산 광풍에 눈이 멀어 찍어줬다고 왜 말을 못해...수많은 범죄 사실들이 있었는데도 능력만 잇으면 상관없다 아니었나? 그리고 솔까말로 그게 무신 능력인가....반대 의견 개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게?? 02.09 12:09
이정민| 02.09 11:49 추천 6 반대 1
중앙일보가 공정 언론 흉내를?
아님 미쳐가는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