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법(銀証分離法)이란, A.D. 1925~1929년, 1차 세계대전 이후 폭발적으로 생산설비를 늘렸던 아메리카의 중공업 회사들이
『더는 소비 수요를 기하급수적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증권투자자들에게 숨기기 위해서
은행과 공모해서 내부거래를 통해, 신용장 선불투자 증권의 시세를 무리하게 높은 가격대를 유지받아오던 것이
어느 시점(1929년 10월28~29일) 【크레디트의 돌려막기가 한계까지 와서, 대형 기업의 주가와 사채가치가 대폭락하는】사건을 계기로
전세계 근융시장, 산업계가 십수년이고 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함은 물론,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물가가 백만배, 일억배까지 뛰는
울트라 인플레이션마저 발생했던 것을 교훈삼아, 『은행과 증권회사가 계산을 함께 함으로써 자기부담없이 증권 시가인상을 할 수 있는 검업을 금지하는 전통』이 지켜져왔던 거래요.
(부동산실명제 이전, 특히 1987~1989년의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소개소의 중계인 두 사람이 짜고, 한 필지의 땅, 건물을 몇 번이고 미등기전매해서 일주일만에 열배 스무배의 가액으로 팔아넘기곤 하는 일도 흔했는데, 아메리카는 아예 물건도 아닌 유가증권, 종이조각을등록도 지불/정산도 마구 생략하고 일주일에 전매, 전전매, 전전전매, 전전..전매 수십 차례 반복해서 백배 시가를 만들곤 했답니다.)
아래 기사는 은행과 증권회사가 계산을 같이하면 수십 수백만명의 예금자, 위탁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치는 공모를 아무런 부담없이 저지를 수 있게 해주는 『금산분리법의 폐지』를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주장하는 강만수의 작전을 다루고 있답니다. 우리금융지주 산하의 은행들에는 삼성그룹의 예치금이 가장 많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삼성그룹은 예치금을 넘어서는 신용을(=융자, 빚) 우리은행에서 뽑아서 돌려 쓰고 있으니까, 결국 삼성그룹의 『주식회사 에버랜드』에 해당하는 우리금융의 『지주회사만 소유하게 되면』 우리은행 계열의 모든 은행과 관련은행, 거래은행의 돈을 이자없이 펑펑 끌어다 쓰고도, 『안갚아버려도 된다』는 사태가 연출된답니다. 그리고 구멍난 은행의 신용잔고는 다른 예금자들의 구좌에서 염출해서 전보하는(매꾸는) 수 밖에 없구요.
정부가 지난해 중단됐던 우리금융 민영화 작업을 재추진하기로 하고,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금융 자회사를 모두 묶어 일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정부 지분인 56.97%를 매각하기로 하고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경영권 지분 매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입찰참가의향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최소 입찰규모를 30%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공자위는 내일 매각주관사 선정 공고를 내고 다음달 29일까지 입찰참가 의향서를 접수하고, 예비입찰을 거쳐 최종입찰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자위는 국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입찰 참가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일괄 매각과 분산 매각, 합병 등 모든 방식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YTN 기사전송 2011-05-17 14:49 최종수정 2011-05-17 15:47
출처) //news.nate.com/view/20110517n17036
//www.ytn.co.kr/_ln/0102_201105171437429053
네이트닷컴, 와이티엔
김한솔| 05.17 16:42 시작된건가.... 금산분리법....
헤드라인뜬게 신기하긴하군..
정성훈| 05.17 16:10 개독들 신났네.. 은행달라고 쥐랄 떨더니.
저축은행에 우리은행 광주은행 경남은행. 아주 은행이 쏟아진다. 쏟아져.
김정수| 05.17 16:01 추천 5
산은이 우리은행을 합병하려는 게 메가뱅크 설립때문이다.
.메가뱅크는 곧 민영화이자 금산분리법 폐지가 동반돼야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은행과 증권회사가 짜고, 회사채와 주식 시세를 멋대로 불러버릴 수 있음. 대다수의 예금자들은 직접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비용은 전액 일반 예금자들에게서 모르는 사이에 빨려 나와버림.)
.즉 메가뱅크를 위해서 금산분리법 폐지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조금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우리 + 산은 합병 다음 아니면 동시에 금산분리법 폐지가 말 나올 것이고 산업자본을 흡수하려 할 것이다.
.이러면 삼성은행 또는 SK은행이 탄생되겠지!
정성훈| 05.17 16:01 추천 1
이러면 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에서 예금인출해야지.
내돈가지고 쥐랄떠는 꼬라지 못보거든.
우리금융도 국민세금으로 인천공항처럼 공기업인데 아주 꼴리는데로 매각해버리고 잘하는 짓이다.
김수정| 05.17 15:25 자압주ㅡㅡ
오정현| 05.17 15:19 추천 2 대놓고 도둑질 하는군 ..대단해
...산은지주 회장도 병맛인 강만수한테 주더니. 참나라꼬라지 잘 돌아가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