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비용으로 팔아도 마진이 안나오는 농업생산품을
해외에 내놓으면 팔릴 거라고 지껄이는 건 무리가 많겠대요.
[기자의 눈] MB "농업도 수출산업"… 농민 속도 모르고
"농업도 수출산업"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농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일 긴급 소집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계장관회의에서 "
우리 농업이라고 세계 최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며 "산업화 초기 수출산업을 지원했듯 경쟁력 기반을 갖춰주면 덴마크 등 유럽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언뜻 취지는 좋다. 농ㆍ축산 단체 간부들도 "그렇게만 된다면야 오죽 좋겠느냐"고 했다. 하지만 곧바로 "
대통령이 현실을 몰라도 참 모른다"는 탄식이 뒤따랐다. "전체 농민의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 1㏊ 이하를 경작하는 고령ㆍ영세농 구조에서 수출은 1% 미만 극소수 부농의 얘기다. 최소한 10년 이상 구조조정을 거쳐야 가능할 텐데, 그 사이 대다수 농민들은 어쩌란 말이냐."(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우리 돼지를 수출하려면 덴마크 수준의 종돈 질과 저비용 분뇨처리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 벌써 10년 넘게 투자 요구는 묵살당하고 있다. 정말
획기적인 투자가 있다면 모를까 수출은 비현실적인 얘기다."(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
실제 우리 농림수산식품 수출액(10월 말 현재 59억달러)은 전체 수출액(4,626억달러)의 1.3% 수준으로 미미하다. 그나마 작년과 올해 수출량이 30% 가까이 늘었지만, 이는 대부분 한류에 힘입은 식품(커피ㆍ음료 등) 수출 덕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수출량 1위인 담배나 5위 인삼 등을 빼면 순수한 의미의 농ㆍ어산 수출품은 1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
특히 농･축산물은 수출이 까다로운 품목이다. 갈수록 세계적인 농업보호 움직임이 강해져 수출수요가 크게 늘기 어려운데다, 위생검역 같은 돌발 악재라도 생기면 판로 전환이 마땅치 않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수출로 돈 버는 농가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는 뜻이다.
더구나 농업은 안보 성격이 강한 산업이다. 당장 이익이 적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최소한의 자급구조는 갖춰야 한다. 수출 증대를 위한 구조조정이 자칫 쌀 같은 저수익 품목의 생산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비준 전에도 그랬듯, 대통령이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대책보다는 "어려움은 맞서 이겨내면 된다"는 식의 립 서비스에만 매달리는 것 같아 씁쓸하다.
한국일보 기사전송 2011-11-25 02:36 최종수정 2011-11-25 10:11
출처) //news.nate.com/view/20111125n00998
//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111/h2011112502325524430.htm
네이트닷컴, 한국일보
정석호| 11.25 04:54 추천 1,117 반대 23
참으로 교활하고 파렴치한 이명박 정권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명박 정권이 국민적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비준 동의안 날치기로인해, 국민적 분노가 현 정권 퇴진으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눈과귀가 한미FTA에 가있는 지금,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기 위한 기회는 이때다하며, 현 국민건강보험 단일화 체제를 정면으로 부정하여 과거 공직에서 파면된자를 11월24일 국민건강관리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낙하산을 투하하였다.
*참고로 김종대씨는 이명박 정권 출범시 대통령 인수위원위 자문위원이였다고 합니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는것 같다.
이렇게 사악하고 파렴치한 정권은 처음봅니다.
문제는 이런 뉴스가 지상파 뉴스에서는 전혀 보도 조차 않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뉴스 인터넷으로라도 널리널리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19
* 권혁인 미친 .......... 미친 ................................. 이게 빨갱이래 ;;;;;;;; 헐 이게 빨갱이래 ;;;;;;;; 헐 ;;;;;;;;;;;;;;;;;;;;;;;진짜 이건 말도안된다 진짜 정말 진짜 말도안된다 ;;;;;;;;;;;;;;; 헐 ;;;;;; 이게 빨갱이라니진짜 대가리가 있냐없냐 ;;; 우째이런일이 ;;;;허;;; 11.25 18:13
* 조준환 퍼다 날라 시발 11.25 15:34
* 최원미 해외에선 이명박을 뽑은 국민들을 이해 못하더군요 난 이명박 안뽑았어 뽑은 인간들때문에 온나라가 망조로 접어들고 있다는거지,,,, 11.25 15:19
* 원동현 빨갱이라고 외치는 놈들이 더 빨갱이야. 참 그렇게도 생각들이 없을까 ㅋ 어줍잖은 정보 주워듣고 KBS,MBC뉴스보고 여기에 댓글 달지말고 좀 인터넷으로 검색좀 해봐 가카 같은자식들 11.25 14:19
* 김성희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 가보세요!!!지금 사람들 위헌반대 글 올리고 있어요! 11.25 14:13
* 김희영 하긴 임기말년 최대 과제가 인천공항, 의료민영화였을 건데 어찌 잠잠하다 싶었네요. 농협중앙위 회장, 경찰청장, 건강관리공단 이사장까지;;;; 이렇게 티나게 자기 손발 심어두는 거 아직도 2011년이 맞는 건지 믿기지가 않아요. 11.25 12:59
* 이향임 ㅂ ㅅ 이 뭐든 다 안댄다. 뭐든 안해본게 없는놈이 할줄아는건 하나도 없지. 11.25 12:50
* 송재진 비 관 론 자 들...... 특화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스페인의 산을 보시게... 거의 올리브나무라네... 그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일 아니네 11.25 12:47
* 황정연 영차나 빨갱이는 바로 너같은 애들이 빨갱이지. 국민들은 항상 정치에 귀기울이고 감시하며 잘못된정책을 비판해야 하는게 맞는건데 넌 북조선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그런거 모르지? 오로지 북돼지들이 시키면 시키는대로하고 믿으라 말하면 무조건 쳐믿는 빨갱이좀비색히야.. 11.25 12:31
* 이준희 헐진짜면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구나......... 11.25 11:56
정석호| 11.25 04:53 추천 840 반대 10
김종대 이사장 취임 논란…건보해체 신호탄?
메디컬투데이 원문 기사전송 2011-11-24 07:18
헌재 건보통합 위헌 소송이 분수령
과거에 건보통합을 반대했던 대표적인 인물인 김종대 씨가 20여년만에 건보공단 이사장에 취임하자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이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사보노조는 김 이사장의 임명을 두고 건강보험을 과거 의료조합 시절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할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 근거로 김종대 이사장의 과거 행보와 발언을 들고 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지난 16일 건강보험을 6개 정도 지역으로 나눠 자율경쟁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 1989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재직시에 의료보험조합 통합법과 관련 허위 보도자료를 통해 노태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 통합을 무산시킨 바 있다.
또한 2009년 의협 경만호 회장의 출판기념강연에서도 "헌재가 정신이 나자지 않은 바에야 100% 위헌 결정이 나올 것이다"고 김 이사장이 발언을 하는 등 노골적으로 공단분리를 지지해왔다는 것이 사보노조의 주장이다.
경만호 회장은 지난 2009년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단일 보험으로 관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12월 정도에 있을 헌번재판소의 건보통합 위헌 소송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전문가는 "위헌소송의 이해관계자인 건보공단 측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거나 중단을 하면 헌법 위헌판정이 나게 된다"며 "이사장이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헌재의 판단에 따라 행정적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때는 정치적 개입 여부를 떠나서 건보공단을 분할하겠다는 액션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헌재가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위헌으로 판결하면 건보 체계는 과거의 조합방식으로 돌아가게 된다.
댓글의 댓글 7
* 김성희 헌법재판소 자유게시판이랑 아고라한번 가보세요!!!사람들이 반대 글 올려요 ㅠㅠ 이렇게라도 관심이 가야하는데ㅠㅠ 11.25 14:13
* 양광모 아 깨알 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25 11:15
* 윤창원 역사에 길이길이 남것네 아...쪽팔려 진짜 11.25 11:01
* 최성규 관련 기사 링크 //t.co/I9z5JjP4 11.25 09:56
* 박성범 반대 제로다!!! 11.25 09:48
* 조가영 하루하루 어떤 사건이 터질지 불안하네요. 얼릉 mb 정부가 끝나야 좀 덜 불안해질까요..?? 11.25 09:40
* 김현진 미친이명박 역대 최악이라고 대대손손 알려질꺼다 11.25 09:23
하헌정| 11.25 07:07 추천 719 반대 9
바로 그 1% 미만의 극소수 부농외에는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거든.
댓글의 댓글 1
* 신용현 그 1%미만의 극소수 부농들의 재산을 2배 늘려주는게 훨씬 손쉽고 통계를 낼때도 증가율이 휙휙 올라가거든 11.25 15:25
김진형| 11.25 18:03
아주 뿌리까지 사대주의에 찌들어버린 인간을 우두머리라고 떡하니 뽑아 놨으니
어찌 생각해보면 자업자득이려니... 싶지...
김형섭| 11.25 18:01
농업이나 축산업, 수산업은 지금 돈 먹는 하마가 되어 있다. 100조를 투입해도 ... 힘든 상황이다. 원인은 저기 뉴스에 나와 있다. <안된다>고 하는 개.새.끼들이 윗대가리에 있기 때문이다. 저 새.끼들 다 갈아버려야 한다.
지들 연봉 값도 못하는 새.끼들이다. 현실만 따지고 있지.......100조 들어가는 동안 한 일 아무것도 없는 새.끼들이다.
한건희| 11.25 18:01 진짜 밀본이야 밀본 ㅋㅋ
신동일| 11.25 17:59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매번 이렇게 하신분이.. 이건 못해보셨나봐여~
박성희| 11.25 17:56 추천 4
가카를 수출하고 싶다. 돈은 필요없어
위지훈| 11.25 17:52 ㅋㅋㅋㅋㅋ 니 얼굴도 수출산업임 ㅋㅋㅋㅋ 개그소재로^^
이경순| 11.25 17:47 어쩜 하는말마다 저래
이용현| 11.25 17:45 추천 1
당신이 직접 밭을 갈고 유통을 시켜봐야 정신을 차리지.
유아영| 11.25 17:44 추천 4
깔끔하게 그냥 죽어라
소원주| 11.25 17:42 추천 1
전쟁이 터졌을 때에 화약, 무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집중력을 키워주는 식량이 없으면 정말 Game Over.
정창협| 11.25 17:38 추천 5
명바기 개객기가 뭘 알고 지껄였겠나 그냥 대충 막씨불이는거지. 명텐도 얘기는 뭐 일본에서 나왔나?
김병주| 11.25 17:32 추천 8
쥐가 사람속을 알거라 생각하는거 자체가 아이러니
김영희| 11.25 17:22 추천 6
갈수록 세계적인 농업보호 움직임이 강해져
농업은 안보 성격이 강한 산업이다. 당장 이익이 적더라도 만일을 대비해 최소한의 자급구조는 갖춰야 한다
안보와 관계 있는 식량을 보수가 죽인다..
하긴 돈 많으니 외국서 다 사먹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
국적도 이미 다 세탁해서 본인은 그렇다해도
자식들부턴 이중국적으로 해놓고..
이정미| 11.25 17:21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는 내가 아는 한 아줌마의 말씀..........
뭐라 말하는지 지켜보자 두고봤는데, 할말을 잃음.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더니 진짜 너무 민주주의 스럽다고 하심.
그 아줌마에게 민주주의는 5공때의 딱 그 수준이었음.
순간 빡 돌려고 하는데, 이렇게 잘먹고 잘살게 된게 누구 덕인지 아냐고 하셨음.
ㅜㅜ 농민이 피해보는 건 할 수 없다고 하심.
정말 이 아줌마 우리나라 사람맞는지 의심이 듦.
그 순간 그 아줌마 옆자리에 있는 신문.................................. 동아일보.
홍성욱| 11.25 17:18 추천 7
가카 그러다 빵에 가서 맞아 죽어요
최광성| 11.25 17:12 추천 7
MB 현대건설사장당시
MB : 야! 이라크정부에 투자해!
참모 : 허구헌날 전재나는 나라에 투자가 쫌... 가뜩이나 미국전도....
MB: ㅆ ㅂ 그렇게 부정적이라 어떻게 사업하냐? 세계화몰라? 세계화? - 장기미수채권에 대한 계약미흡.
참모 : 예~
- 이라크정부 장기미회수채권 1조 현대건설부도의 직접 원인(삼일회계법인) 4조 공적자금투입
MB : 야! FTA통과 왜 안돼
홍반장 : 그게~ ISD나 농수산업이나, 의료나 내수시장이 영~ 수출산업도 효과가 미비~
MB : 이런 ㅂ ㅅ - 독소조항 계약
홍반장 : 날치기 통과 11.22작전
- 이후 과연 어떻게 될까? ㅋ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