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업체의 횡포에 대해.. 법적대응까지 불사 하신다는 이성일님의 글입니다...
너무 공감가는 내용이라... 다른 분들에게도 알리고 싶어서 일케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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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세통신 신비로 샤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의 잘못
2002 년 5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 확인 결과
바위 앞에 선 계란.... 기업에 대한 개인의 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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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온세통신 신비로 샤크 측에 당신의 사이트에 공개적 사과의 글을 원한다
난 파워콤측의 공개적 사과의 글을 원한다
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 나지 않길 원한다(불법적인 회선의 속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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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성일은 위 사항이 지켜 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법적인 소송과 대응을 준비해나갈 것이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심각
성을
다른 이들이 똑같이 입지 않을것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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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크 측에서 오늘 제한을 풀었더군요........일시적인 현상인지....
(일시적인 현상이란 이유는 개인적으로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임)
(이건 언제나 맘대로 회선의 속도를 조정해
99% 이상의 소비자(이용자)가 확인이 불가능한것임)
다시 속도제한을 걸것을 대비해 샤크측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법적인 내용을 검토 하며 여러가지 사항은 온세통신의 입장에 유리하게 변경해
놓겠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5일간의 작은전쟁) 제한을 풀었다고 제가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군요
이게 잘못을 인정하고서 행한 처사인지 아님 일시적으로 법적인 대응에 샤크측
의 받아치기인지.
지금 준비하고 있을 샤크의 법을 자기편으로 작전이 성공하면 그땐 할수 없이
제한에 순응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편하게 있을수만은 없군요
수많은 문서들 법률관련 자료들, 각종 민원양식, 법원문서 양식, ...
위에서 말한 샤크측의 공개적 사과문이 없을시......
그리고 두번다시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을시 계속적으로 싸워
갈것입니다.
이건 속도의 불편함이 아닙니다. 이건 어린애 투정이 아닙니다.
난 아무런 이유없이 자신(샤크와파워콤)이 절대적인 권력자인냥 회선의 제한을
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과대한 불쾌함과 위협을 입힌 이유로 - 작은 개인을 우롱하는-
시작된 당신과 나와의 작은 전쟁입니다.
>>>>>>>>>>>>>>>>>>> 진행사항 >>>>>>>>>>>>>>>>>>>>>>
민원적인 사항 : 정통부. 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 보호원, 청와대 - 분쟁조정
정도
시사적인 사항 : 국민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한겨례,경향일보,조선일보,디지털
타임즈
중앙일보,전자신문등 상세한 내용소개 - 기사정보 투고예
정
일반적인 사항 : 각 관련 사이트 투고, - 네티즌들의 피해 복구, 방지
법률적인 사항 : 불공정약관조항,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전기통신 기본법,전기통
신사업법등
변호사와 상의 관련 법률에 의한 의의제기 검토후 대응
(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장 불공정약관 조항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
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
한하는 조항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중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
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4.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참고 #1
-------------------변경전 (2002-05-17 18:30 부터)
Downstream channel frequency = 471000000 Hz
Downstream received signal power = 26.0 dBmV
Upstream channel frequency = 27984000 Hz
QoS max upstream bandwidth = 800000 bp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