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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법적 조언 부탁드립니다..샤크 문제인데요..-.-;;

 

해지 사유입니다.. 아래를 보면 아시겠지만 본인이 해지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제26조 (해지)
①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전화 및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해지신청 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해지신청서는 해지 5일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이용상 과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지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그 날까지의 요금을 완납한 경우에만 해지처리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계약이 해지 될 경우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 할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1. 이용고객이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기간내에 제한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2. 제 9조 1항 1,2,3,4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후 이용자가 7일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회사의 설비점검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
4. 이용자가 고의, 과실로 임대장비를 분실, 파손하거나 무단으로 임대 또는 처분한 경우
5. 이용자에게 부도, 파산, 화의신청, 압류, 가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본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6.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용해지를 요구한 경우
7. 이용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④ 회사의 이용요금 등의 납입청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이용요금을 3개월간 체납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직권해지 할 수 있으며,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동안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⑥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해지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면제합니다.

1.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불가능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별(매월1일~말일기준) 누적72시간 이상 서비스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이상의 서비스장애가 월별 (매월1일~말일기준) 5회이상 발생한 경우
4. 기타 회사가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제일 큰문제가 1항입니다. 신청서 작성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지 신청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만 되면 그리 큰 금액을 부담 하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만약 해지 요구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금액 자체 부담없이 해지가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회사 사람이 와서 회선을 철수 했다면 아래의 법률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것 같군요!!!!

②전기통신사업자와 계약관계 등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행한 금지행위는 그 전기통신사업자가 행하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불법으로 회선 철수.. 로인한 사용못함. ~,.~;;
위 내용을 적용하면 될것두 같습니다. 또하나 신용정보 회사로 신용불량 내용이 사전 통보 없이 올라갔다면 그 것 또한 불법입니다..



2002-06-05 15: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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