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속도제한은 위법인것은 여기 계신분들 모두 알구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정당당하게 속도제한은 말씀 하십시요!! 그래두 계속적으로 속도제한을 하면 아래의 방법을 동원하십시요.
아래의 내용을 적용받으려면 제한된 시간을 정확하게 산출할수 있는 근거를 만드셔야함.
예) 상담원 통화 - 속도 TEST
그런후 회사에 시간을 산출한 후 손해 배상을 하시면됨니다. 배상은 3배입니다.
제가 이런글을 올리는 이유는 하나통신의 부당행위를 없애기 위한것입니다. 회선확충을 해서 좋케 만들생각은 안하구 제한이나 하는 그런 하나로를 이제는 보기 싫습니다.
아래 내용은 정통부에서 하나로 통신에게 2001년에 시정명령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두 지켜지지않구 있군요.
o 피인지인은 자신이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며
- 서비스장애에 따라 이용자가 일정시간이상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였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
o 위 손해에 대하여 피인지인의 이용약관에는 4시간 이상 계속된 서비스장애(중지)에 대하여, 고객이 청구받은 최근 3개월의 일평균요금을 24시간으로 나눈 금액에 장애(중지)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피인지인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장애에 따른 이용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이용약관의 규정과 다르게 배상내용을 안내하거나 서비스장애(중지)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3배 미만으로 배상한 행위는,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제17조 및 기본약관 제52조의 손해배상 규정과 다르게 업무를 처리하여 현 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로 인정되며
- 따라서 피인지인의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제1항제4호와 동법 제65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시정명령 등)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