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인터넷 사용자들의 접속사이트 감시
인터넷 상에서 본인이 접속하고자 하는 곳에 접속하는 것은 네티즌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나 통신법 상 음란물(?)로 간주 되는 것을 전송할 수도 없으며 열람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관리 감독 하에 원초적으로 인터넷 접속 시에 사용자들이 접속하는 사이트를 감시(모니터)하다가 사용자가 외국의 성인 사이트나 유해한 사이트들을 모두 근본적으로 차단시킨다면 그것은 통신법이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가장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에서는 정보통신부의 지시 하에 대형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한국통신(메가패스), 하나로, 두루넷 등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회사(ISP: Insternet Service Provider)들이 필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필터링이란 무엇인가?
필터링이라는 것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는 동안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매순간 접속 서비스 회사(한통, 하나로, 두루넷 등)에서 사용자들이 어느 사이트에 연결하려고 하는지 모니터(감시)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하면 사이트를 걸러내어(필터링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어느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나?
섹스코리아를 비록해서 소라의 가이드, 트위스트김, 라이브10TV, 에로스아시아 등의 재외 한글 성인 사이트 수십 군데를 필터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엔 잘 접속되다가 어느날부터 자신의 컴퓨터에서 섹스코리아나 소라의 가이드 등의 사이트가 접속이 안 된다면 아마도 본인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서 필터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개 정상적인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Forbidden" 또는 "Access Denied" 에러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이용하시 ISP가 성인 사이트로의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필터링의 문제점
하나. 사용자들의 인터넷 사용이 감시당한다.
사용자들이 어느 사이트를 방문하는지 매번 ISP 서버에서는 감시하고 있다가 필터링을 하고 있는 사이트 목록에 들어 있는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접속을 차단하므로서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이 감시 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둘. 인터넷 사용 속도가 저하된다.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때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때마다 그 사이트가 필터링의 대상 사이트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는 스트립트를 실행하여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사이트와 필터링 리스트에 들어있는 사이트를 대조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면 떨어졌지 빨라질리는 만무하다
셋. ISP 가입자들과의 사용 계약 위반
자칫 법적인 문제로 커질 수 있는 것이, ISP들은 정통부의 지시 하에 필터링을 실시하였지만 가입자들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지도 없이 사용자들의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사용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사용자와 ISP와의 계약을 ISP에서 위반한 것이 된다. (몇 년전 미국의 America Online에서 몇 시간 동안 서비스를 못 한 것에 대해 사용자들의 환불 요구에 수 백 억원의 손해를 보면서도 배상해 준 것과 비교가 됨)
넷.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사기업의 운영에 관여
정부 기관이라할지라도 민주국가에서 정부가 사기업인 ISP의 운영과 관리에 집접 관여하고 권력을 행사하여 서비스 차제를 제한하는 정책을 시도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닐 수 없다.
정보통신위원회의 청소년 게시판에 있는 글을 퍼온 것입니다.
개쉭끼들아 니들맘대로 싸이트 짜르냐 씹세들아
이 잔꾀 어떤 개쉑끼가 낸거냐? 대가리 삽으로 찍어불게 앙!
니미 좃또 지들은 아들딸 자지보지 다 썩어문들게만들거나
다 딱아먹으면서 씹세들 좃까라 개자식들아
대한민국 썩어 문들어져 가구있네 그러니까 일본한테 항상 뒤지지 일본한테 뒤지는 대한민국이니 별수 없겠지만 자유민주주의?
그런 문서 있으면 화장실 변기통에 똥딱아서 버려 씹세들아~
누구 마음대로 사이트 차단하냐? 내가 들어가겠다는데 니들이
왜 지랄이야. 그러니까 니들이 욕먹지 나라가 아무리 좃같다지만 시민들 불편주면 안돼잖아 개쉑기들아
니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해준게 머있다고 이런 지랄까지 떨어
니들이 우리 가난할때 돈한푼 줬냐? 세금만 좃나게 뗘가더만
이런 썩어문들어질 후진국 같으니라구
세금은 항상 걷어가면서 좃도 나라 발전은 개코뿔딱지나 하냐?
에푸-15 같은 종이 자전거나 좃나게 구입하고 거기서 남은돈
뗘먹을 줄만 알지 비행기사면 니들 돈 좃나게 먹는다매?
내가 다니던 학교의 군대 다녀오신 선생님들 께서 말씀 해주셨다. 우리나라 비행기 사고 남은돈 니들 뒷주머니 들어가기 바뻐서 우리나가가 이모양 이꼴이라고. 나라 썩어문들어지는데
니들은 괌이니 하와이니 하면서 나라에서 빠져나갈려고 하잖아
씨발 시민들은 좃빠지게 돈벌어서 세금바치고 해외는 무슨 해외야 비행기 한번 못타본 시민이 얼마나 좃나게 많은데
니들은 지들 속만 차리지? 해외 나가서 빠구리 좃나게 띄고오고
가난한 사람은 눈으로 보는것도 듣는것도 못하게 막아대구 정보 조작하구 변명거리만 찾구 그러니 니들 양심이 안썩어들어가겠어? 니들은 인간아냐? 외계인이냐? 아니다 외계인은 넘 아깝다 니들 정부의 개들이지? 아마져 ㅡㅡ 니들 정부의 닭이지 참나 깜빡했따 ㅡㅡㅋ 청소년들한테 계급 높은것들한테 굽신거리는거 갈키려구 학교 새우고 애들 피땀흘려 부모님들이 키워놓으면 다 징병해서 필요없는 군대에 썩어 문들어지게 해놓고
막말로 씨뱅이들아 전쟁나면 3분만에 전군 전멸이라매
군대가 왜필요하냐? 지금이 38년도냐? 총질하고 있게? 아니다
삽질하고 있지? 삽질하는데 이유가 왜필요있냐메? 이유없는 짓을 왜시켜? 씨발놈들아 전쟁나면 미사일 몇방쏘면 상황종료아냐? 군대는 왜보내 니들은 좃같은 새끼들 키워서 군대 면재시키면 되지만 우리 시민들은 좃도 해준거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부른다고 눈물 흘려가며 대한의 건아라며 보내준다
그런데 니들은 좃도 월급이라면서 만7천원주고 마냐?
씨뱅이들아 만7천원이 돈이냐? 니들 제산의 1억분의 1도 안되잖아? 그게 돈이냐고? 씨발 막말로 노가다 매일 뜨면 한달에 150만원 나와 땅만 파도 돈 나온다고 씹세들아 삽질시켜놓구 주는돈이 그게뭐냐? 씨발 정부세끼들 노름이나 하고 자빠졋구 뒷돈챙기느라 바빠서 시민들의 고통은 눈에 뵈지도 않지?
이글 읽고도 양심도 안느끼는 개로봇 같은 인간들이 니들이잖아? 우리나가라 피땀흘려 4강올라갔는데 선수들 몸값이 얼마?
다합쳐서 60억? 참나 그러니까 우리나가가 안되는거지
지단 몸값이 얼만지 알어? 니들은 돈에 관심 많으니까 알겠지?
연봉 800억이 넘어 우리나라 선수들전부하고 감독 코치 다합쳐도 60억도 안되. 봐봐 여기서 벌써 선진국과 후진국이 차이나잖아 우리나라 국민 좃나게 합쳐서 4700만이 프랑스의 45만한테도 진다는거 아니겠어? 니들이 이렇게 시민들 등쳐먹어서 우리나라가 이모양 이꼴 된거 아냐? 니들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병신만들려고 노력하는거 아냐? 니들한테 피하가면 쉬쉬 하면서
모르는척 넘겨버리고 니들이 피해 입으면 서민들 집안 갈갈히 찢어 놓은게 너희들 아냐? 이런 정부가 없으면 우리나라 시민들
더잘살아 니들이 우리나라 잘되게 할려면 니들 전부다 정관수술을 하던가 내시를 만들어 버려야되 그래야 딴대 신경쓸시간이 없지 돈모으는게 그렇게 재미있냐? 그럼 차라리 겜이나 하고있지 정치는 왜해? 정치 왜하는지 반성해봐 첨에 시민들한테 뭐라고 하고 당선됬나 생각도 안해보지? 당선되면 끝이라매?
우리나라 잘되게 할려면 선거를 하라고? 웃기네 뽑을 사람이 있어야 뽑지 다들 돈독올라서 생긴게 사기꾼뺨치게 생겼는데 누굴
뽑아 우리 나라 말아먹는데 협조하라고 선거하냐? 우리는 그렇게 안미쳤다 좃도 6.25끝나고 전쟁한번했냐? 안할전쟁에 왜 그렇게 돈을 쏟아 붙는건데? 그돈 시민들한테 써봐 왜 멀쩡한 땅은 갈아 엎는건데? 그돈 학교 에어콘놔주는데 써봐 비행기 한대
안사면 어때? 그돈으로 서민들 새집지워줘봐 니들 정보조작이 특기라매? 그대가리로 미국 사이트나 해킹하는데 일조해봐
하긴 할줄도 모르겠다. 미국이 우리 졸라씹어대고 일본은 땅내놓으라 해도 정부측의 아무런 소식도 없어 씨발 김동성이 얼마나 피땀흘려가며 연습해서 금매달 땄냐? 그런 금매달 빼앗겨도
아무런 아무~~~~~~~~~런 소식도 없는게 우리나라 아니냐?
우리 이렇게 살아야 겠어? 내가 돈벌면 이런나라 떠나버린다
난 우리나가라 한글쓰는거 단일민족이라는거 그런거에서 자부심 느껴왔는데 이런 좃같은 나라에서 있는것도 싫어
우리나라 양철냄비같이 만든게 정부잖아 그렇지?
차라리 니들 좃물고 뒤져라 그래야 나라가 잘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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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글을 읽은 시민이 있다면 널리 퍼트려 주시고 정부가 읽었다면 사죄해라 시민들한테 시민은 고통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잘됬느면 하는 ㅡㅡ대한민국 젊은이가ㅡㅡ
정보통신검열 반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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