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IT(정보기술) 중심 국가(허브)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천 송도, 상암동 DMC(디지털 미디어시티), 부산 센텀시티 등에 IT·디지털미디어 등 지식기반산업을 중심으로 한 집적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또 국내 영상·음반·게임산업 등 디지털미디어 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디지털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KCRC(한국 콘텐츠 연구센터)를 구축,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에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북아 통신망 허브화를 위해 이동통신 로밍서비스 국가를 현재 일본·중국·미국 일부·호주·뉴질랜드 등 35개 나라에서 올해 말까지 베트남·멕시코·몽골·브라질·이탈리아 등으로 확대, 모두 50개 나라까지 늘려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정부가 마련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나라를 동북아 IT산업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IT·디지털미디어 인프라 구축 방안`을 마련, 7월 중순 경제정책조정회의 심의를 거쳐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외국 IT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동북아 통신망 허브화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 조성 ▲동북아 디지털미디어 산업 중심지화 등 4개 실천 전략을 담고 있다.
실천 전략별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외국 IT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통신산업 관련 규제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IT기업 경영 환경이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개정, 저작권자 권리를 더욱 보호하고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프로그램 불법복제·유통 등을 적극 단속한다.
국내 통신시장 사업 허가제도를 간소화하고 상호접속 기준을 보완해 국내 규제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고, 통신분야 국내 서비스 업체가 해외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도하협상에서 타국 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IT기업에 IT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IT분야 우수인재들이 해외교육을 받는 기회를 늘려주고 해외 우수 교수 초빙사업을 지원, 국제 경쟁력을 갖춘 IT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해외 우수대학과 IT교육기관에서 IT관련 학위·연수과정을 마쳤을 경우 선발 과정을 거쳐 교육비와 체재비를 지원하고 국내 대학이 IT관련 외국인 교수를 초빙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 동북아 통신망 허브화 = 세계 최고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계속 고도화하고 해외 정보통신망과 연동을 주도, 우리나라를 동북아 통신인프라 중심국가(Hub)로 발전시킨다.
이를 위해 초고속 유·무선통신망을 오는 2005년까지 가정에는 평균 20Mbps, 기업에는 최대 622Mbps급, 이동 중에는 최대 2Mbps 수준까지 고도화시켜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를 맘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이동통신 로밍서비스 가능 국가를 현재 일본·중국·홍콩·미국 일부·호주·뉴질랜드 등 35개 나라에서 올해 말까지 베트남·멕시코·몽골·브라질·이탈리아 등으로 확대해 모두 50개 나라까지 늘린다.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들이 한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e비즈니스 인프라인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의 발전 방안도 마련한다.
◆ IT·디지털 미디어 집적화단지 조성 = 인천 송도, 상암동 DMC(디지털 미디어 시티), 부산 센텀시티 등에 IT·디지털미디어 등 지식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집적화 산업단지를 조성,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IT관련 기업, 지원기관, 시설 등이 집적되는 주요 IT·디지털미디어 산업 집적지역을 `IT타운`(가칭)으로 지정해 집중 육성하는 한편, 국내 제작물 해외배급·유통망을 구축,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지역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 단지를 원활하게 조성하도록 관련 규제제도를 개선, 수도권 총량 제한 범위 안에서 IT미디어 관련 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IT관련 대학을 우선 신·증설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IT·디지털미디어 집적화단지 등 지식정보 관련 산업단지 안에 대학 부설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으면 자기 소유 토지와 건물이 아니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동북아 디지털 미디어 산업 중심지화 = 국내 영상·음반·게임산업 등 디지털미디어산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디지털기술을 접목하기 위해 KCRC(한국 콘텐츠 연구센터)를 구축,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애니메이션·출판·방송 등 전통적인 문화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도 개발한다.
이밖에 출판만화와 애니메이션, 캐릭터 연계 공동제작실을 구축, `One Source, Multi Use`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전자책 산업전` 개최, `이 달의 우수전자책 선정` 등캠페인을 펼쳐 전자책 대중화를 유도하고 고선명(HD)TV 등 새로운 제작환경에 걸맞는 종합지원체제도 마련한다.
아울러 오는 2005년까지 상암동 DMC에 연구개발(R&D), 제작, 판매·교육기능을 담당하는 문화콘텐츠 콤플렉스를 신축, 분산돼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게임산업개발원 등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지원기능을 통합·이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