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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규정’대부분 “없던일로”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학생 체벌규정’예시안은 수년전 일부 고교가 채택했다가 현실성이 없어 사실상 용도폐기한 ‘실 패한’ 규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교육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교육현장에서 도외시한 규정을 그대로 도입, ‘탁상·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교육부의 체벌규정 예시안은

▲체벌도구 ‘지름 1㎝ 내외, 길이 50~60㎝ 이하 직선형 회초리’

▲체벌 부위 ‘남자는 엉덩이, 여 자는 허벅다리’

▲체벌 횟수 ‘초등생 5회 이내, 중고생 10회 이내’

▲체벌 장소 ‘다른 학생이 없는 장소에서 교감 등 제 3 자가 배석한 상태’ 등이 골자다.

서울시내 일부 남녀 고교는 1999년 체벌 도구·부위·횟수·장소 등 세부내용이 교육부 안과 거의 동일한 체벌규정을 시행했다.

그러나 본보가 이들 고교중 서울의 6개교(재현고, 동성고, 광남 고, 장충고, 한영고, 명일여고)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 체벌 규정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오래전에 이미 사문화된 것 으로 드러났다.

이들 학교는 한결같이 “폐기 처분된 규정을 교육 부가 다시 명문화한 까닭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현고 학생지도담당 이건택 교사는 “교육부 안과 거의 유사한 자체안 을 시행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명일여고 김남두 학생지도부장 교사는 “체벌은 즉석에서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일일이 교감 선생님 앞에 불러 매를 대는 게 현실 적으로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하고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교직 에 대한 회의만 생기는 골치 아픈 규정이라 차라리 매를 안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다.

동성고 학생지도 담당교사 도 “학교내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적용 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교육부가 예시안의 현실성을 간과한 채 대국민 생색내 기용으로 발표했다는 입장이다.

일선 고교 한 교사는 “교육부에 서는 고민이나 해봤는지 궁금하다”며 “이러니까 교육부 무용론 이 나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예시안은 최소 규정일뿐 강제성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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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mushu)

2002-07-06 19: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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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의견감추기 리스트보기 펼쳐보이기

1. 황현필 '02.7.6 9:11 PM 신고

긩앙 잘못하면 무조건 패.. ↓댓글에댓글
2. 김대홍 '02.7.6 9:42 PM 신고

흠.. 웬일로 바보같지안은 짓을하는군요... ↓댓글에댓글
3. 김성택 '02.7.6 10:38 PM 신고

우리학교.무슨.말만하면.얼굴.머리..상관없이.때리는데.우리학생부.잡아가요 ↓댓글에댓글
4. 도관우 '02.7.6 11:47 PM 신고

허허..아직도 쌍팔년도 학교가 존재하나요??? 허허.... 그럼 뭐 많이 맞는수 빡에...ㅋㅋㅋ ↓댓글에댓글
5. 이우승 '02.7.6 11:57 PM 신고

마즐놈은 마자야지 얼굴, 머리 이런 곳 빼고는.... ↓댓글에댓글
6. 정신애 '02.7.7 2:49 AM 신고

여자 종아리좀 안때렸으면 좋겠네..교복치마 강제로 입혀놓구 종아리 때림 어쩌라는건지-_-..특히 겨울에 보온도 안되구 ↓댓글에댓글
7. 정신애 '02.7.7 2:49 AM 신고

맞은데가 아리면서 죽도록 아프던데..보기에두 흉하구..우씨 ↓댓글에댓글
8. 이재강 '02.7.7 10:18 AM 신고

저희 학교는 엉덩이가 아니라 발바닥이에요... ↓댓글에댓글
9. 김병철 '02.7.7 11:29 AM 신고

저희 학교도 열심히 선생들이 때리는데,.. 어떤 변퇴샘은 여자 엉덩이만 매로 때림니다... (나이먹은변퇴선생물러가라) ↓댓글에댓글
10. 김병철 '02.7.7 11:29 AM 신고

저희 학교도 열심히 선생들이 때리는데,.. 어떤 변퇴샘은 여자 엉덩이만 매로 때림니다... (나이먹은변퇴선생물러가라) ↓댓글에댓글
11. 김진우 '02.7.7 3:25 PM 신고

역시 이딴거해두 맞을놈은 맞구 때릴놈은 때린다.. ↓댓글에댓글
12. 김진우 '02.7.7 3:25 PM 신고

나 학교다닐때..쉬는시간마다.10대 씩맞았는데 무단결석으로.. ↓댓글에댓글
13. 김진우 '02.7.7 3:25 PM 신고

점심시간에 밥맛이 다 없드라.우캬캬캬 점심시간만 기다리는데. ↓댓글에댓글
14. 김진우 '02.7.7 3:25 PM 신고

학교가 8교시... ↓댓글에댓글
15. 김진우 '02.7.7 3:26 PM 신고

한..80대 맞은거 같다.-_-;;;아닌가.ㅡ.ㅡ오래돼서.가물가물 ↓댓글에댓글
16. 천우석 '02.7.7 3:30 PM 신고

헐..월드컵이끝난 이시점에 아직두 몰상식한 인간들이..쩝... ↓댓글에댓글
17. 천우석 '02.7.7 3:32 PM 신고

중띵이덜 지덜이 무시 조폭인줄 아는애들 잡아서 죡쳐야되!! ㅋㅋ유치해라 ↓댓글에댓글
18. 송현섭 '02.7.7 4:30 PM 신고

저 위에 사진 우리 학교 고문실이랑 똑같군,,, ↓댓글에댓글
19. 송현섭 '02.7.7 4:31 PM 신고

ㅋㅋㅋ 장난... ↓댓글에댓글
20. 송승헌 '02.7.7 7:19 PM 신고

그냥 안때리면 안돼나여? ↓댓글에댓글
21. 여용지 '02.7.7 10:01 PM 신고

맞을짓하는 학생이나 때리는 선생이나...--;; ↓댓글에댓글
22. 반재명 '02.7.7 10:21 PM 신고

부천공부고등학교에는 발바닥을 맞는 속칭 비아그라를 먹습니다. 맞는게 아니고 단위는 "알" 단위로 시세는 한대가 한알정도? 의자위에 올라가서 등받이를 꽉 잡고 맛있게 먹습니다. 그때 비아그라를 주는 선생님을 쳐다봐서는 안됍니다. ↓댓글에댓글
23. 반재명 '02.7.7 10:21 PM 신고

선생님 마음이 약해지기때문에 ↓댓글에댓글
24. 반재명 '02.7.7 10:22 PM 신고

근데 솔직히 체벌제한한다고 해도 어차피 먹이는건 마찬가지 그대로 이빠이 먹입니다. ↓댓글에댓글
25. 김학로 '02.7.7 10:30 PM 신고

괴롭히고 노는 놈은 좀 마자야되지만 선생이 시비걸고 때리는거도 만턴데........ ↓댓글에댓글
26. 홍현민 '02.7.8 1:08 AM 신고

체벌이 엄써지고 나서 설치는 일진 쉐이들은 누가 조지나효? ↓댓글에댓글
27. 김도영 '02.7.8 12:01 PM 신고

두사부일체...................... ↓댓글에댓글
28. 하성원 '02.7.8 2:15 PM 신고

요즘 시대에 맞고 어떻게 살아. 말로 하면 되지. 입장 바꿔 생각해봐. ↓댓글에댓글
29. 서일영 '02.7.8 4:27 PM 신고

잘못을 했음 맞아야지 ↓댓글에댓글
30. 서일영 '02.7.8 4:27 PM 신고

버릇없는 놈들은 무조건 패 ↓댓글에댓글
31. 정종혁 '02.7.8 4:52 PM 신고

아새끼 잘못하면 부조건 패야된다는게 제입장..나고딩때는 맞다가 자바지면 죽음임다..넘어지면 그대로 대가리 밟히죠ㅋㅋ 울선배는 맞다가 2층에서 뛰어내린사람도 있고..그래도 그렇게 맞고하니까 나중에 다 좋은대학갑디다 ↓댓글에댓글
32. 정종혁 '02.7.8 4:56 PM 신고

한 150대 맞기로 돼있는데 선생님 하는말 "야 몇대 맞았어?" "엥? .....모..모르겠는데요ㅠㅠ" 선생님 왈 "그럼 첨부터 다시맞아!!" 다글치뭐~~ ↓댓글에댓글
33. 정종혁 '02.7.8 5:00 PM 신고

뭐 나 고딩때는 교무실에 따로 패는곳도 있었으니까.. 캬~옛날 생각나네 국어사전으로 처맞고 당구큐대로 처맞고 목탁으로 처맞고..에혀..절대 요새 새끼들 말로 해가지고 안듣죠 한번 말해가지고 안듣는 섀끼들은 조패야한다는게 제사상 ↓댓글에댓글
34. 염진웅 '02.7.8 5:12 PM 신고

빙신가트면 다 맞는거야..`~ 별수업어~ 걍 마저 ↓댓글에댓글
35. 박성민 '02.7.13 7:53 AM 신고

교사로서 자부심이 대단하신분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중하세요. 어떤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을 구타할 권리는 없습니다. ↓댓글에댓글
36. 박성민 '02.7.13 7:51 AM 신고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벌을 받는것이지 맞는게 아닙니다. 같이 때리면 어쩌시렵니까? ↓댓글에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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