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는 음반 사업에 별 도움을 못 준다...허나 소리바다는
MP3 나 MP3CDP 의 사용자에게...무엇보다.....도움이 된다.........꼭 음반사업에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은 상세한 법률적인 논거도 없는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소리바다가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구조적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음반협회에서 요청한 소리바다 서버 3대에 대한 압류신청은 기각된거 같다. 한국음반산업협회가 '집행관들로 하여금 소리바다의 서버 3개를 압수해 보관하게 할 것'이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
또 "법원의 가처분 내용은 '개발, 제공하고 있는 소리바다 프로그램의 이용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16개 음반사가 제작자로 되어 있는 별지 기재 노래의 mp3 파일을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받도록 하지 말라는 것'과 '소리바다는 현재 사용 중인 3대의 서버를 현재의 소리바다 서비스 또는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며, "소리바다는 어떤 경우에도 이용자들에게 음반사의 노래가 들어 있는 MP3 파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소리바다측이 기술적으로 이용자들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은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그러한 점을 재판부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가처분명령에 따르기 위해 이용자들에게 음반사가 업로드와 다운로드의 금지를 요청한 노래의 목록을 제공하고, 해당 노래의 업로드와 다운로드 중단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가처분 결정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총체적으로 중단시키고자 함이 아니라, 저작권의 인정범위를 좀 더 넓혔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 하며, 이를 통해 저작권자, 사용자, 그리고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합리적인 조율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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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최진수 '02.7.17 11:02 AM 신고
   훔..소리바다는 영원해야혀...쭉~~~~ 법적인 판결 요망. ↓댓글에댓글
2. 2. 최진우 '02.7.17 11:10 AM 신고
   소리바다는 법적인 대응으로 정당하게 승리하리라........ ↓댓글에댓글
3. 3. 최진수 '02.7.17 11:02 AM 신고
   훔..소리바다는 영원해야혀...쭉~~~~ 법적인 판결 요망. ↓댓글에댓글
4. 4. 최진우 '02.7.17 11:10 AM 신고
   소리바다는 법적인 대응으로 정당하게 승리하리라........ ↓댓글에댓글

1. 1. 훔..소리바다는 영원해야혀...쭉~~~~ 법적인 판결 요망. 최진수 '02.7.17 11:02 AM
2. 2. 소리바다는 법적인 대응으로 정당하게 승리하리라........ 최진우 '02.7.17 11:10 AM
3. 3. 훔..소리바다는 영원해야혀...쭉~~~~ 법적인 판결 요망. 최진수 '02.7.17 11:02 AM
4. 4. 소리바다는 법적인 대응으로 정당하게 승리하리라........ 최진우 '02.7.17 11:10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