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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서버운영중지 판결 자체가 위헌이다

 
한국음반산업협회 가 법원에 낸 "음반복제 등 가처분신청" 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회원사(16개 인가?)
의 저작권 보호만 권리가 있는거지 , 예를 들어 종교음악(성가,찬송가) , 인디밴드 음악, 운동권가요
그외 모든 외국팝송, 클래식 등 소리바다에서 다운받을수 있는 모든곡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 운운 하는것은 한마디로 하마 가풍선껌 씹는소리요, 김밥 옆구리에서
소세지 삐져 나오는 소리라 할수있다 , 부동산 신문에서 매물로 나온 집들을 자세히 소개했다
여러사람이 그걸보고 집을매매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자협회에서 자신들의권리를 침해했다고
부동산신문 을 폐간해 줄것을 고소한다 ,법원은 부동산신문을 폐쇄하라고 판결한다
바로 이짝이다 소리바다는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소개해 줬을뿐이다 , 사고 판것은 소리바다회원
즉, 네티즌들이다 ,저작권 침해는 네티즌들이 한것이다 ,음반산업협회는 대한민국 네티즌을
상대로 소송해야 할것이다 .이것이 정답이다


비씨파크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오픈! gogogo~~~
[초대코드 bcpark]


2002-07-17 12: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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