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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의 저작권 침해? 이해가 부족한 법조인의 무지다!

 
소리바다 측에서는 -이미 밝힌바 있듯- 그 어떤 형태로도 저작권물을 사용자에게 유포하지 않았다.

단지 사용자 개개인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데, 저작권 침해를 용납할수 없다면 모니터링을 하여 저작권 침해를 감행하는 소리바다 사용자들을 잡아가라. 이땅의 수백만 소리바다 이용자들을 모두 잡아 넣으려면 전국에 감옥이 몇백개는 더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죄없는 양씨형제를 탓하지 말고 사용자들을 모조리 단속하여 잡아가라.

그럴수 없다면 적당한 타협안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니 우리나라 법 적용 투명성이 세계 50위권을 기고 있는것이다!!

written by 라일 (id4u)
2002-07-17 16: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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