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타임즈


공정위 IP공유 약관 공정 결론 반응

공정거래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IP공유기 확산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따라서 한국통신 등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사업자들은 정통부의 권유로 IP공유기 업체들과 협의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입장은 ‘IP공유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현재 IP공유기를 구매한
사용자들과 IP공유기 사업자들의 피해에 따른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IP공유기 생산업체 관계자는 “공정위가 ‘약관에 문제 없다’는 심사결과를 공식 통보해 올 경우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른시일내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국통신 반응=IP공유와 관련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한국통신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업자의 서비스 조건은 현실적으로 사업자의 자율권한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IP공유를 약관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전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해 합법적인 조치라는 점을 공정위가 인정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정통부가 권고한 것처럼 “공유기 사업자들이 서비스
사업자가 주장하는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IP공유를 허용할 방침”이라며
“IP공유 업체가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통이 주장하는 3가지 조건은 ▲IP공유가 서비스 사업자에 이익이 돼야 하고
▲IP공유의 익명성으로 인한 사이버범죄에서 위험성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IP공유로 인해 몇명의 사용자가 망에 물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망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들은 효율적인 과금방안으로 가정내에서 2~3대의 PC를 공유하는 일반 사용자의 경우
공유접속 비용을 완전 무료화하고 5대 이상의 PC를 공유하는 기업 사용자의 경우 PC
1대당 1만원의 인터넷 접속 사용료를 내는 방식을 잠정 결정했다. 그러나
공유기업체들은 공유기 사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0만원선에서
결정된 장비가격을 10만원대로 낮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안길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