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대통령의 아들비리 문제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나는 김대중에게 장하다고 말하고 말하고 십다.(정말로 굿플래이엿음다)그 이유는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중 자기가 잘못햇다고 언론에게 고개를 숙이며 정식적인 사과를 한 대통령이 없기 때문이고(김영삼이 우리국민에게 정식적인 사과를 햇는가?광주 민주화 운동이 생각나는가?)그 아들들도 죄책감과 함께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패는 역시 관행적인 정치적 환경적요소에 우리의 국회의원들이 처해있따라고 보면 될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도 이부분을 제도 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을 찾은것이고 근본적인 대한책으로
부패의 제도적 관행의 기본틀을 업애자는 취지이다.(말이 좀 어렵지만 근본부터 바꾸자는 내용)
국회의원의 기본적틀을 이용한 "제도적 물갈이"라는 내용을 설명할까 해서 기본적 물음부터 시작한다.

물을 깨끗이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정치권을 비유하며 생각해 보자)
물은 폐수와 쓰레기 그리고 인공적인 환경들로 인해서 드러워지는데 폐수는 양심적이지 않은 공장과 축사 쓰레기는 강을 둘러싼 시민들의 비양심에서 출발하고 인공적인 환경은 편의를 위한 인간들의 환경제공이다.(물을 드럽게 한 근본적인 원인제공 요소들이다)
이를 정치권에 대입해보시면 (다들 어느정도 해보셧겟죠^^;)폐수는 양심적이지 않은 국회의원들.축사는 기업이나 이익단체.쓰레기는 정치권을 둘러싼 일부지위권시민들의 돈.만남.특권의식.이해관계등등.
그리고 인공적인 환경은 정치권의 편의를 위한 일부 환경요소와 특권지위라고 봅니다
깨끗하게 할려면 물과 같이 우선 정화조(폐수정화처리시설)을 기업자체내에서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정치자체에 정화조 같은 법을 제도화해 의무화 시키다면 반발은 잊겟지만 어쩔수 없다라는 핑계자체는 불가능하겟지요)
정화조같은 법이란 제가 생각한건 첫번째, "공증서 제도"를 도입하는것인데 이는 국회의원이 처음 국회에 들어 올때 의무적으로 국회의원의 기본적인(기초적인)법을 어겻을 때 대입하는 것으로 요점사항은
"만약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 대한 부패에 관한 조세탈세,비리뇌물를 하엿거나 국정에 3회이상 출석을 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을 사퇴함에 함께 이태까지 받았던 월급을 상환하고 기자초청회를 열어 사과문을 발표한다" 라는것을 선서함으로써 기본적인 1차 필터링 작업을 한다.
두번째 "공약서 제도"라는것인데 국회의원이 자기가 공약하려고 하는 것을 정리하고 이를 시민단체에다가 건내주는 것을 국회출마에 대한 의무화 조항에 너어 대입하는것인데 요점사항은 "자기가 공약한 내용을 국정운영 과정중에 이행 하고 이를 어겻을경우 시민단체에 그 사유를 말하고 다음 선거에
출마할수 없다" 라는 "옐로카드 제"이며 두번 공약을 어겻을 경우 출마를 할수 없다라는 공약서에 의무조항을 만드는 것이다.
정화조로 투입되는 강물이 깨끗해 졌다면 기존에 있던 쓰레기는 주어야 한다.쓰레기는 자원봉사자(시민.시민단체)들이 주어 내야 하는데 그 기능을 하는게 검찰.시민단체 이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사법권과같은 완벽한 독립(특검제 의무화).시민을 위한 시민자치부(시민단체로 조직된)를 개설하고 쓰레기요소(지위권시민.권력주변인물)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줌으로 쓰레기등을 어느정도 치울수 있다고 생각한다.
편의를 위한 인공적인 환경을 개선할려면 집권당(여당)을 분할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한편 각당의 대변인 수를 지정하고.대통령비리개선을 위해 recoding formation system(비서가 대통령이 통화한 시간과 보고내용을 기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 등등이 잇겟다.
이 밖에 물이 깨끗해 진다고 해서 그 환경이 살기조코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다가 물풀을 심어야 하고 끊임없는 정화조를 잘하고 있는 지 관리가 필요하다.
그 모두가 시민들의 참여(의견제시와 커뮤니티)그리고 관심이라고 본다 ^^
ps. 봐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