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번에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인터넷의 공간에서 현실법을 적용시키려는 억지와 음반 관계자들의 로비때문일 것이다. 소리바다에서 구하는 한곡 한곡은 모두 네티즌들이 이미 돈 주고 구입한 cd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리고 네티즌들 끼리 교환하는 것이 아닌가?
법원이 왜 이런 판결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시대에 뒤떨어지고 미국보다 앞서는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미국의 판결만을 적용하려는 구태의연한 생각은 국민들로 부터 법원의 존재가치와 권위를 잃게 만들고 있다. 그러고도 공권력 무시니 떠들어내는 뉴스를 보면 열만 받는다.
여러모로 대한민국은 공무원들 땜시 뒤쳐져야 하는 것은 어쩔수 없나보다
한곡을 위해서 필요없는 여러곡을 사야하는 비싼 씨디 만들지 말고 차라리 한곡씩만 싸게 팔던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국민들 볼모로 쓸데없는 곡들로 덤탱이 씌우다가 소리바다를 보니 배가 아팠던지 고소한 음반업자들
왜 진작 소리바다와 같은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렇게 했으면 네티즌들이 소리바다를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정의가 뭔가? 법원은 다시 현명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은 스스로 무너지는 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