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시대의 조류가 바뀌고 있는 현시점에서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해서 우겨대는 어린아이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고있다. 어차피 재판부이므로 재판만 제대로 하면 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의 안일한 사고에서 도출된것일수도 있겠으나 그래도 국가의 인재요 재원인 분들이기에
이런 편협스런 사고는 잠시 제외하겠다.
지금 밖에서는 인터넷을 보고, 듣고, 외치고 있다. 다른나라들 역시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아 자신들의
나라의 인터넷망 구축에 힘쓰고 있는 입장이다. 즉 인터넷 개발속도 및 신기술 접목에 관련된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은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정도이다. 내가 왜 이런 연관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답답하겠지만 다음글을 보라. 그럼 이번의 이 판결은 다른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는가? 국내만의 문제라 그런곳까지는 신경안써도 된다는 사고는 정말 구석기 시대의 사고이다. 인터넷 사용자가 국가 따지고 웹서핑을 하는가? 그리고 국내문제라면 이와 비슷했던(내용은 완전히 달랐지만) MS사의 미국 판결이후 변화된 세계 인터넷 시장을 보라. MS사측이 거대한 공룡기업이라서 그런 영향들이 나온것이 아니다. 또 3-4년에 걸쳐 시간을 끌면서 판결을 내린것이 결코 미국의 판사들과 검사들 변호인들이 무능해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다. 자신들이 내릴결정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고 모종의 결정을 내린것이기 때문에 그리 긴 시간이 걸린것이다.
그런면에서 볼때 이번 판결은 벼룩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운격이다. 외국인이 만약 외국의 인터넷 센터에다가 서버를 설치하고 소리바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어떨까? 우리는 그 외국인을 처벌 할수 없다. 그렇게 서비스를 하다가 한곡당 10원씩이라도 돈을 받는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그 외국인이 받은 돈을 국내 음반사에 줄것 같은가? 어림도 없는 소리이다. 절대 이 이야기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노래는 듣고 싶고 거기다 이용료(다운료)가 싸다면(한곡당 10-50원) 한다면 음질안좋고 자주 끈기는 공용 방송서버를 누가 이용하겠는가? 노래를 시디로 못만드는것을...
소리바다를 고소한 음반제작자 협회 관련자들도 눈을 크게 뜨고 봐야된다. 물밑에 가라앉은 물고기를 관리하는 것이 쉬운가 아니면 물위에 올라 육지에 걸터있는 물고기를 관리하는 것이 쉬운가를...
소리바다가 없어질경우를 생각해보라. 제2,제3의 소리바다 서비스가 안나오리라 생각되는가? 만약 국내인이라면 잡아다가 이번과 같은 형식으로 처벌하면 되겠지만 재미교포라면? 재외국교포라면 어떻게 할것인가? 특정 포트나 라인을 폐쇄하고 막을것인가? 개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임에도 헌법까지 어겨가며, 또 세계의 지탄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할것인가? 물론 이리저리 머리아프게
생각하기 싫다면 법대로 하면된다. 악법도 법이요 지켜야 할 법이니까.
지금과 같은 법이 유지된다면 앞으로 인터넷 문화는 성냥각속의 생활처럼 좁고 답답할것이라 생각된다
이기회에 아예 법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떨까? 좋은 법은 유지하고 잘못된 법은 옳게 수정하고 양측의 피해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보는 것은 어떨까...생각해본다.
법은 바뀌어야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