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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환 양정환 운영자 께서 공청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소리바다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신 분들은 참여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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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등 P2P 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저작권 정책의 합리적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본 행사에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02년 7월 30일 오전 10시∼12시 30분

■장소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장소 안내)

■주최

이종걸의원(민주당,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위원)

■주제 발표자

박경춘(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남희섭(변리사)

■토론자

김혜준(영화진흥위원회 정책연구실장)
방석호(홍익대 법대 교수)
백형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책임연구원)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최용관(와우프리 대표, 前P2P협회 회장) (가나다순)

■사회자

백욱인(서울산업대 교수)

■토론회의 취지

지난 7월 9일 법원은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소리바다에 대하여 MP3 파일 교환 서비스 중지를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 이후 음악 저작권자 측과 소리바다 이용자들, 인터넷에서 컨텐츠 저작권 보호를 강조하는 입장과 정보의 폭넓은 소통을 강조하는 입장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사회 전반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 문제는 인터넷과 저작권의 갈등 가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국의 권위지인 The Economist 지는 소리바다와 같은 분산형 파일 교환 프로그램을 머리가 여러 개인 괴물(many-headed hydra)로 비유하면서, 음악 파일 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저작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는 산업사회에서 마련된 규범과 법체계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정보사회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보호 및 공유 문제와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소리바다 판결을 계기로 해서 소리바다 소송의 양 당사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과 정책을 담당하는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의 관계자,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 중립적인 학자와 전문가들, 인터넷 이용자들의 대표가 함께 정보보호와 정보공유에 대한 새로운 규범적 접근과 정책적, 입법적 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입니다.

■후원

전자신문사
오마이뉴스
아이뉴스24

■연락처

02-784-5035, 019-610-7826 teledemo@assembly.go.kr

■교통편

△ 도시형 버스

3, 9, 30, 33-1, 48, 53, 77, 112, 119, 120, 123, 133-2, 145, 325, 326

△ 좌석 버스

3, 30, 33, 77, 119, 121, 700, 720, 703, 740, 1008

△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하차
도보 : 2번 또는 3번 출구 15분 소요
버스이용 : 4번 출구로 나와서 오른쪽 48, 53번 이용

※ 주차장 이용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