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차에 부과 되던 환경부담금이 전 차종으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휘발유 리터당 1200원 이면 원자재값은 불과 360원에 불구 하고 나머니 840원이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대기환경 부담금을 각 차종별 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곱절로 세금 받아 먹는 각종유류대에다가 이젠 온갖 차종에 다 대기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것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되면 한달에 100 킬로 타는 사람이랑 한달에 10000 킬로 타는 사람.. 즉 적게 타는 사람이 많이 타는 사람과 동일한 금액의 대기 환경 부담금을 내게 되어 오히려 중고차가진 사람 이나 운행을 적게 하는 사람(대기환경에 오염을 덜주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한심하고도 한심한 기현상이 벌어 집니다.중고차는 이제 완전히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몰려서 오랫동안 차를 타는 선진국 을 본받자는 말을 뒤집는 결과 이기도 합니다. 실로 가짢은 소리가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그럼 여지껏 환경 부담금을 받아서 대기환경을 위해서 뭘 했는지도 알수 없는데 또 다시 세수확대를 하여 대기 환경 부담금을 물린다고 합니다. 각종 보험(연금,건강...)재정이 바닥 나거나 바닥 날 예정이고, 또한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으로 눈먼돈이란 생각에서인지 .증권 투자, 부동산 투자등으로 실로 엄청난 흑자가 아니라 적자 ,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작금의 한심하고도 신뢰할수 없는 현실에서 각종 세금의 주체인 국민들이 황당하기 그지 없는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세금 까지 납부 해야 된다는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정말 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연료절감이나 매연이 오히려 가솔린 보다 적다고 커먼레일 엔진을 일반 승용차에도 장착하는 데 , 우리나라는 거의 도달할수 없는 배기가스 기준치를 만들어 디젤 차(suv등...)들의 생산을 중단 혹은 중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적이 불분명한 세금을 더 마니 거둘려는 속셈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자꾸만 참아서 될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대기 환경을 생각 한다면서 제대로 된 전용자전거 도로 조차 제대로 만들지 않는 이런 한심한 나라에서 계속 살자니깐 분통마저 터집니다. 이런 의도가 불순한 세금 을 하나 하나 국민이 바보 같이 참고 내기만 한다면 .. 정치인들은 그돈으로 해외여행이나 가고 각종 공단들은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만 초래 할것이 분명합니다 .
일어 서야 합니다 정말 더러운 나라에서 태어 났지만 이 더러운 나라가 점점 더 더러워지는것 같아서
분노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이상 등신 처럼 참아서는 안돼겠습니다.
월드컵, 전용경기장., 프로 구단 창단 이런거 보다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런 사안이야 말로 벌떼같이 일어나 국민의 의견을 전달 해야 되리라 생각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