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5%의 정신보건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음주로 생기는 각종 폐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주류 출고가격의 5%를 정신보건부담금으로 부과해 정신보건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 혔다.

각종 세금이 붙기 이전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연간 주류 판매액은 약 2조5 천억원(2000년 기준)으로 여기에 5%를 부담금으로 부과할 경우 1년에 1천250억 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부과 대상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가 포함될 예정이다

정말 개같은 나라군. 한국이란 나라는 이러니 능력 되는 사람은 사흘을 멀다 하고 이민 가지.
나중에 세금 낼 사람 남아 있을런지 모르겠다...
5000천년 세금 착취의 한반도 역사의 한획을 그을 예정이니.. 정말 이 나라 망조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제대로 쓰이는건 불을 보듯 뻔하게 절대 제대로 안쓰일 거구..
또 어느놈 통장으로 입금 되겠구나.. 언능 돈벌어서 외국으로 가야지.. 정말 상식이 안통하는 나라야.
공적 자금 빵구내구.. 의료 보험 빵구 내고 .. 국민 연금 빵꾸 내더니 드뎌 세금 착취 앵벌이 작전 전격 개시로구나.. 에라 망할 쓰레기들 천국인 한국..정말 엽겹다 이제... 어느 새끼는 기금으로 증권투기로 날려 처먹구 일반 시민은 그거 땜방 한다고 난리구.. 기금 날려 먹은 새끼 감방에서 호사스럽게 몇달 살고 나오면 .. 그뒤 부터는 자자 손손 호사스럽게 사는 이런 썩어 빠지고 망조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얼마나 될지.. 정말 개같은나라에서 태어나 개같이 살게 생겼구나.. 씨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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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김식 '02.8.26 6:48 PM 신고
   님글을 읽으니 진짜 욕박에 안나오네요.. 술에다가 세금이라. 그딴 식으로 세금을 부과하려면 정치 개 뭐 같이 하는 넘들에게나 과세대상으로 넣을일이지.이렇게 해서 기분 드럽게 해서 술더 마시게 만들지 말고 좋은 일들만 있다면 술마 ↓댓글에댓글
2. 2. 김식 '02.8.26 6:51 PM 신고
   시고 실수 하는 일은 줄을것 같네요. 근본적으로 나라넘들이 우리들을 술을 마시게 만드네요. 이런 드런기분으로 술을 마시니 사고치는 사람이 늘지요 그리고 말이야 발른 말이지 담배에도 이것 저것 세금 무쟈게 많이 붙이는데. 왜? ↓댓글에댓글
3. 3. 김식 '02.8.26 6:55 PM 신고
   그게 우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걷는것이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지 혜택을 하나도 없는것 같습니다. 술도 명분이 음주로 생기는 각종 폐해를 예방하기위해 걷는다는것이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어떠한 혜택을 주진 못할것같네요. ↓댓글에댓글
4. 4. 김식 '02.8.26 6:56 PM 신고
   제생각인데 분명한것은 지금 나라가 국가재정을 제대로 운영하고있는것 같진 않습니다. ↓댓글에댓글
5. 5. 김기태 '02.9.1 1:28 PM 신고
   지금 담배에 새로 붙은 돈으로 무얼 하는지 아시는 분? 어디서 낮잠자나? 에혀 술담배 다 끊든지 해야지 원.. ↓댓글에댓글

1. 1. 님글을 읽으니 진짜 욕박에 안나오네요.. 술에다가 세금이라. 그딴 식으로.. 김식 '02.8.26 6:48 PM
2. 2. 시고 실수 하는 일은 줄을것 같네요. 근본적으로 나라넘들이 우리들을 술을.. 김식 '02.8.26 6:51 PM
3. 3. 그게 우리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걷는것이지만 진정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김식 '02.8.26 6:55 PM
4. 4. 제생각인데 분명한것은 지금 나라가 국가재정을 제대로 운영하고있는것 같.. 김식 '02.8.26 6:56 PM
5. 5. 지금 담배에 새로 붙은 돈으로 무얼 하는지 아시는 분? 어디서 낮잠자나?.. 김기태 '02.9.1 1:28 PM